해외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사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fossil fuel)를 사용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더 이상 자연 세계에서 어떠한 존재보다 우월하고 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더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는 인류의 평온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유가로 대표되는 에너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며, 기후변화로 일컬어지는 환경문제 역시 지금과 같이 방치한다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됨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처하는데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경제와 사회시스템 전반을 저탄소 ∙ 친환경 구조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자 시대적 요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가적인 과제로 선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미국발 금융 불안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동시에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등의 녹색산업을 新성장엔진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 주력산업을 녹색화하여 궁극적으로 녹색선진국을 세우려는 국가벌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금융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인 금융 중개를 통해 사회전반에 녹색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금융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녹색기술, 그린에너지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가로부터 녹색성장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녹색금융은 그 자체로 우리 금융 산업의 新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녹색금융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을 정리하고 해외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이 실행하고 있는 녹색금융의 모습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향후 우리 금융기관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탐구하였다. 아직까지는 녹색금융 산업이 초기단계이므로 사업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 산업 스스로가 녹색금융이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진행 중이며 누가 먼저 효과적으로 대응 여부에 따라 선도자의 이익(First Mover's Advantage)을 가지면서 미래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전세계적인 친환경 움직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금융의 역할이 중대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몇몇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녹색금융이 발달한 해외 금융기관들에 비하면 초보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Triodos 은행, HSBC, NEFCO와 SC의 예를 다루었다. 이들 기관들은 사회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깨닫고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의 미래를 Triodos 은행과 같이 지속가능금융만을 위한 금융기관이 될 수 있고, HSBC와 SC 은행과 같이 전통적인 은행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형태, 또한 NEFCO와 같이 지역 환경에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닌 국가들끼리의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펼치고 있는 녹색금융의 형태를 보면 정부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보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고 이에 따른 명성을 쌓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녹색금융의 의의 및 배경 3
• 1. 녹색금융의 의의 3
• 2. 녹색금융의 배경 5
• Ⅲ. 녹색금융의 국내외 동향 12
• 1.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12
• 2.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 16
• 3. 해외금융기관들의 녹색금융 관련 국제협약 참여 17
• 4.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현황 19
• Ⅳ. 탄소시장의 현황 21
• 1. 탄소시장의 의의 및 구조 21
• 2. 탄소시장의 현황 26
• Ⅴ. 미소금융의 현황 33
• 1. 지속가능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 33
• 2. 미소금융의 국내외 현황 37
• Ⅵ. 해외금융기관의 사례 43
• 1. 트리오도스 은행 (Triodos Bank) 43
• 2. HSBC 55
• 3. NEFCO(Nordic Environment Finance Corporation) 61
• 4. SC(Standard Charted) 69
• Ⅶ. 결론 81
• [참고문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