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by industrial accid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은 산재장애인의 발생률이 높고 다른 장애인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득결손의 보장이 이뤄지며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유리하다는 제도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위한 근거제공과 개입방안 노력들이 나아가서는 일반 장애인에게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로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2차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이며 독립변수로는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인적자본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이다. 구체적인 하위 변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월가구 소득을, 장애관련 요인으로는 장애등급, 장애경과년수, 장애인보조기구사용 여부를, 인적자본 요인으로는 학력, 직업훈련유무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일상생활필요정도, 일상생활도움여부, 집구조의 생활편리정도, 주택개조 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연구 검증을 위해서 SPSS for Window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상관관계분석(pearson 적률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2008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에서 장애원인이 산업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인정을 받은 재가 산재장애인 197명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수들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요인의 변수인 월가구 소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산재 후 줄어든 소득, 자신의 변화된 노동능력상실과 취업의 어려움, 개인의 의료비 지출, 빈곤화 현상 등 과거와 다른 자신의 상황 및 미래의 불안감에 대한 인식은 가계소득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장애관련 요인의 장애등급과 장애경과년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생활만족도를 느끼게 되는 것은 과거 비장애인이었던 자신의 모습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 불편감을 더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근로자 발생의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과 같은 업종으로 신체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단순기능직에 종사했던 근로자로서 신체기능의 손상이 심각할수록 원직장 복귀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신체기능의 손상과 심각성에 대한 산재장애인의 판단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게 된다.
셋째, 사회․환경적 요인의 주거환경변수 가운데 집구조에 대한 편리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장애인은 장애 후,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불편함에 대한 인식과 장애 이전 주택생활에서 느꼈던 편리함과의 비교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판단하게 된다. 장애 이전 주택생활에서 느꼈던 주택구조의 편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환경의 개선은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증대를 위한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장애인의 가구소득 보존을 위한 직업재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산재장애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장생활 복귀와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 사업비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의 트랜드에 적합한 직업재활 서비스에 관한 연구와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의무화 등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상향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심리재활 서비스(사회재활프로그램 등)가 활성화되기 위한 사회심리재활 급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재활공학서비스를 활성화 시켜 근로복지공단 산하 재활공학연구소의 주거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산재장애인의 장애등급,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그에 따른 주택내부 개조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산재장애인, 생활만족도, 소득보장, 사회·심리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