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기업이 회계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과세소득과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의 세 가지 연구들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연구는 한계세율로 측정된 조세부담의 차이에 따라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집중화되는 경우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는 외부감사 품질이 과세소득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회계선택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에 대한 것이다.
기업의 조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조세효과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모든 조세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세비용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같은 명시적 비용 뿐 아니라 조세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비조세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조세계획이 적절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 조세비용 뿐 아니라 비조세비용을 모두 가능한 낮추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소득산정체계는 기업회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조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의 관행을 보충적으로 준용한다. 따라서 조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관행을 이용하여 재량적으로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음과 동시에 기업회계관행이 인정되는 않는 회계선택을 이용하여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낮출 수 도 있다.
연구결과,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지거나 소유구조가 집중화되면 세무보고이익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과세소득을 낮추기 위한 회계선택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소득 조정과정에서 하향 보고되는 재무보고로 인해 증가하는 비조세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조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계선택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높임으로써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와 같은 회계선택 성향은 외부 감사품질에 의해 견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소득조정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회계선택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관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가 회계정보의 정보가치를 높이는 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익을 관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적발이 어려운 회계선택을 강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연구주제들은 명시적 조세부담의 변화, 조세부담의 대용변수 작용을 하는 소유구조의 집중도와 같은 비조세요인의 변화에 의해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회계선택으로부터 명시적 조세비용의 절감행위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조세법 사이의 관계로 인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세부담 뿐 아니라 비조세비용을 모두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보기능관점에서 외부감사의 효과가 과세소득을 조정을 이루어지는 회계선택 성향을 견제함으로써 정보 정확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여 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I. 제 1 주제 (Essay 1)
• 한계세율과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과의 관계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5
• 2.1. 조세규정과 회계선택과의 관련성 5
• 2.2.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 6
• 제 3 장 연구가설의 설정 8
• 제 4 장 실증연구의 설계 및 표본의 선정 9
• 4.1 연구모형의 설계 9
• 4.1.1. 비세무조정액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의 측정 10
• 4.1.2. 한계세율의 추정 14
• 4.1.3. 통제변수에 대한 예상 15
• 4.2. 연구표본의 선정 17
•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19
• 5.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9
• 5.2 회귀분석결과 24
• 5.3. 추가분석 28
• 5.3.1.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 변수의 재측정 28
• 5.3.2. 한계세율의 변화가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결과 31
• 5.3.3. 극단치를 조정한 경우의 회귀결과 33
• 5.3.4. 종속변수로 수준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회귀결과 35
• 제 6 장 요약결론 37
• 【참 고 문 헌】 40
• II. 제 2 주제 (Essay 2)
• 내부소유구조와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과의 관계
• 제 1 장 서론 45
•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48
• 2.1. 시장압력의 대용변수로서 내부소유구조 48
• 2.2. 내부소유주주의 조세관련 의사결정 50
• 제 3 장 연구가설의 설정 52
• 제 4 장 실증연구의 설계 및 표본의 선정 53
• 4.1. 연구모형의 설계 53
• 4.1.1. 비세무조정액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의 측정 55
• 4.1.2. 내부소유구조 집중도의 측정 58
• 4.1.3. 통제변수에 대한 예상 59
• 4.2. 연구표본의 선정 61
•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64
• 5.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64
• 5.2 회귀분석결과 68
• 5.3 추가분석 73
• 5.3.1.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 변수의 재측정 73
• 5.3.2. 극단치를 조정한 경우의 회귀결과 75
• 5.3.3. 종속변수로 수준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회귀결과 78
• 제 6 장 요약결론 80
• 【참 고 문 헌】 82
• III. 제 3 주제 (Essay 3)
• 감사품질과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과의 관계
• 제 1 장 서론 87
•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90
• 2.1. 회계감사의 정보기능 90
• 2.2. 감사품질과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 91
• 제 3 장 연구가설의 설정 93
• 제 4 장 실증연구의 설계 및 표본의 선정 94
• 4.1. 연구모형의 설계 94
• 4.1.1. 비세무조정액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의 측정 96
• 4.1.2. 감사품질의 측정 99
• 4.1.3. 통제변수에 대한 예상 100
• 4.2. 연구표본의 선정 102
•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104
• 5.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04
• 5.2 회귀분석결과 108
• 5.3 추가분석 113
• 5.3.1. 내부 소유구조의 변화를 모형에 추가하는 경우 113
• 5.3.2.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 변수의 재측정 116
• 5.3.3. 극단치를 조정한 경우의 회귀결과 118
• 5.3.4. 종속변수로 수준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회귀결과 121
• 제 6 장 요약결론 123
• 【참 고 문 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