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 강원남부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시승격에 의한 도․농분리에서 도․농간 격차가 심해지고 급속한 도시화로 행정구역이 비능률적인 면이 발생하여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2009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강원남부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여론에 오르내리면서 통합에 따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 기존 도․농통합 사례를 통해 강원남부 지역 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정리하였으며, 연구 범위는 강원남부 지역인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로 인근지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릉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설정기준에 대한 분석으로 도․농통합의 기대와 성과 탐색에 대해서 사례분석으로 강원남부지역 통합의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제Ⅱ장에서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행정구역의 의의에서 개념과 성격을 살펴보고, 최근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규모의 적정화 기준에서 학자들의 다양한 적정기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행정구역 논의에서 8․15 광복 후 현재까지 행정구역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행정구역 개편 분석틀은 현행 행정구역에서 외부환경이나 외부환경으로 행정구역이 변화됨에 따라 급속한 시대변화에 적응하게 되면 유지하게 되고 적응하지 못하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게 된다고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분석으로 1994년도 도․농통합의 추진 배경, 필요성, 통합 기대효과와 삼척시․삼척군 도․농통합사례 통합효과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강원남부․인근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에 대한 분석으로 도출점을 찾아보았다.
행정구역 변천에서는 옛적 실직국의 문화 연계를 살펴보고,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탐색으로는 시․군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았으며, 자율통합 반응에서 삼척시는 삼척시의회 정진권 의원이 2009년 9월 3일 제131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통합 문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삼척상공회의소, 삼척시번영회 등에서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동해시에서는 동해문화원, 동해시번영회 등에서도 행정구역 개편 통합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다.
태백시에서는 주민여론이 정선군 또는 경상북도 봉화군 일부지역과 통합하거나 동해시, 삼척시와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 울진군과 울릉군에 대하여 강원남부지역 일부시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고 있으나 이번 자율통합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제외되었으므로 앞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시 검토를 원하고 있다.
강원남부지역 자율 통합에 대한 대안으로 여론에 오르내린 지역은 생활권이 비슷한 삼척시와 동해시로, 실직문화권 지역은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로, 인근지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릉군으로 에너지 특구, 관광특구, 유기농 특구 등을 연계하여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고 고찰하였다.
제Ⅴ장 결론에서는 지방행정개편은 지역주민, 지도층 인사, 각종단체 등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찬반에 부딪친 것을 볼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후손들의 삶을 위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역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요소 이므로 최고의 합리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인 쟁점으로 게리멘드식 구역을 정해서는 안됨 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며 결론을 맺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paration of an urban community and a rural community by promoting city in the 1980' led to the serious difference between city and country. Also completing city caused an inefficiency over the administrative district. Therefore the necessity on the reshuffle of a local administration system has initiated.
August, 28th, 2009, Administration Security Ministry announced a self-imposed integration on a local self-governing body. In Southern Kwangwon, the interests about the unification has been expressed.
The research examines the integration of southern Kwangwon through an established case of other local self-governing body.
In chapter one, the purpose and scope also the method is deal with.
The scope of the research includes Donghae, Samcheok and Taeback which in southern Kwangwon also it counts the neighborhood Uljin and Uleung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method uses analysis on reshuffle standard over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nd expectancy on the unification, analysis on the outcome search as well as.
In chapter two, we examine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nd arrange researchers' various opinion on an optimum level of the scope in recent research on the reorganization.
We examine current administrative district state till now after 8.15 Restoration and put in order the details discussed during the 17th and 18th stated period assembly.
Because current administrative district is determined by the external circumstance, it would be kept when it was adopted or it needed the reorganization.
In chapter three, we find out the pushing backdrop, requirement and the expectancy of the unification of an urban community and a rural community through the case of the integration Samcheok City and Samcheok County.
In chapter four, we analyse the reshuffle direction over southern Kwangwon and the neighborhood.
Self-imposed integration area of southern Kwangwon is Donghae, Samcheok and Taeback also the unification includes the neighborhood Uljin County and Uleung County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y could be related an energy special district, tourism special district, or organic cultivation special district. The relation of the special district attempts development of the cities.
In chapter five, the conclusion, administrative reshuffle may cause controversial concern between residents, society personages and all sorts of the organization in the area. All the residents of the zone should be wary about making a proper judge not to their personal concerns but their descendants' life.
Administrative district is a space for the residents in all sort of aspects lik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it influences their life. Therefore the area must not be determined by the point in political dispute, but the appropriate reas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 목적 2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Ⅱ.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 1. 행정구역의 의의 4
• 1) 행정구역의 개념 4
• 2) 행정구역의 성격 6
• 2. 최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선행연구 8
• 1) 행정구역 규모의 적정화 기준 8
• 2) 행정구역 개편 논의 12
• (1) 행정구역체계 현황 12
• (2) 행정구역의 문제점 21
• 3) 행정구역 개편 분석틀 23
• Ⅲ. 행정구역 개편 사례 분석 25
• 1. 도․농통합 25
• 1) 통합추진 배경과 방향 25
• 2) 통합의 필요성 27
• (1) 지방행정 기능의 변화와 증가 28
• (2) 광역행정 수요 28
• (3) 생활권 확대 28
• 3) 통합의 기대효과 및 의의 29
• 4) 도․농통합 시․군 31
• 2. 삼척시․삼척군 통합 사례 33
• 1) 일반현황 33
• 2) 통합시․군 추진경위 35
• 3) 통합정책성 분석 37
• 4)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 결과 41
• 5) 통합 효과 43
• 3. 통합성과와 시사점 44
• 1) 행정기구 정비 44
• 2) 행정구역과 서비스구역의 분리적 접근 44
• 3) 통합절차의 합리성 제고 44
• 4) 통합성 위한 공감대 조성 45
• Ⅳ. 강원남부․인근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46
• 1. 행정구역 변천 46
• 2.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탐색 49
• 1) 일반현황 50
• (1) 인구 및 면적 50
• (2) 공무원 수 51
• (3)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51
• (4)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52
• (5) 혐오시설 53
• 2) 자율통합 반응 53
• (1) 삼척시 53
• (2) 동해시 55
• (3) 태백시 55
• (4) 강원남부 인근지역 57
• (5) 전국 자율통합 시․군 57
• 3) 강원남부지역 통합에 대한 대안 60
• (1) 여론에 오르내린 지역 통합 60
• (2) 실직 문화권지역 통합 61
• (3) 강원남부 인근지역 통합 62
• 3. 통합에 따른 기본원칙과 개선 방안 63
• 1) 기본원칙 63
• 2) 개선 방안 64
• (1) 경쟁체제 유도를 위한 통합의 조건 조율 64
• (2) 통합지원법 제정 64
• (3) 통합시에 대한 연구 분석 체계화 64
• (4) 정치적 이해관계인 참여 자제 65
• (5) 통합 후 예상에 대한 불신 제고 65
• 3) 기대 효과 65
• (1)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65
• (2) 지역간 균형 개발 66
• (3) 효율적인 광역행정 수행 66
• (4) 외부경제효과 67
• (5)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주민화합 67
• (6) 지원인센티브 확보 68
• Ⅴ. 결론 69
• 참고 문헌 73
• Abstract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