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工業地域의 空間分離를 통한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for separation of room in semi-industrialized district : the case of semi-industrialized district in YeongDeungPo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현재 서울시에 가용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업지역의 공장용지는 매력적인 주택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개발 사업체로서도 공장용지는 도심과 가깝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사업성이 높고, 기반시설 면에서도 기존의 산업도로와 전기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기능을 생각할 때에 계속적인 주거용도의 개발은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산업기반을 잃게 되고, 베드타운화 되어 도시기능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발표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도 준공업지역의 영세제조업 보호대책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대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영등포 준공업지역 산업형태의 변화와 정책변화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통해 진행과정을 확인하여 탈공업화의 진척사항을 알아보고, 공장이전적지의 발생과 활용사항을 시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토지이용의 변화와 주․공혼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같은 지역내에 다른용도의 혼재로 인한 지역민들의 갈등사항에 대해서도 커뮤니티 공간의 조사와 지역민들 생활지역의 관찰을 통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해왔던 영등포 준공업지역이 1990년대 이후 생산이나 고용의 비중 감소, 수출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제조업이 위축되었다. 정부정책면에서도 수도권집중 억제에 따라 새로운 공장 설립이 제한되어 탈공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점차 도시의 산업구조도 변하여 도시의 본원적 산업인 제조업, 상업, 행정서비스로부터 전문화된 생산자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제조업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대형 제조업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켜 대규모 이전적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런 이전적지는 기존 제조업 활성화나 신산업 창출의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개발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아파트단지 개발이나 상업기능으로 대체되어 용도간 혼재를 일으키게 된다.
둘째는 준공업지역의 탈공업화와 함께 제조업의 문제는 소형화 및 영세화이다. 특히 영등포 문래동과 양평동 지역은 기술집약적 영세 제조업체로 지역 내 소기업들과 하청을 주고받는 비중이 매우 높고, 지역 외 기업에게서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소기업들은 단순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기업 간 매우 깊게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형공장의 이전과 개발압력에 대한 영향으로 임대부지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은 지가의 상승과 임대비용의 상승으로 사업성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 결국 준공업지역의 기능회복과 신산업의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로 준공업지역의 환경변화는 기존 원주민들과 새롭게 유입된 입주주민들 모두에게 환경적 어려움을 갖게 했다. 무분별한 주거단지의 개발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을 요구했으며, 기존의 공업시설과의 마찰로 인하여 갈등악화를 초래했다. 또한 기존의 원주민들의 경우 소득수준과 거리가 먼 건축규모로 인해 계층간의 차별화와 위화감이 조성되었으며, 고층의 아파트 건설로 인접한 주택지와 공장지역의 일조권,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결론적으로 생산을 기반으로 한 준공업지역의 산업적 위상은 변화하였다. 계속적인 공장부지의 개발압력 증가와 토지이용에 있어 '제한'을 기본으로 한 정책은 심각한 환경문제와 공간적 대립구도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개발의 문제는 영등포 전체의 공간구조의 조화와 어울리도록 계획해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공업화와 지역개발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준공업지역, 탈공업화, 주․공혼재, 커뮤니티 공간, 이전적지, 소형화, 영세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ⅰ
• 제1장 序 論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3
• 제2장 準工業地域의 一般理論 5
• 제1절 준공업지역의 개념 5
• Ⅰ. 준공업지역의 정의 5
• Ⅱ.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연혁 8
• Ⅲ.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지정현황 10
• 제2절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특성 12
• Ⅰ. 제조업 쇠퇴로 인한 대형공장의 이전 12
• Ⅱ. 공장이전적지의 무분별한 개발 18
• Ⅲ. 아파트형공장의 도입 22
• 제3절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 26
• Ⅰ. 국민정부의 관리정책 26
• Ⅱ. 참여정부의 관리정책 30
• Ⅲ. 이명박 정부의 관리정책 37
• 제4절 준공업지역의 정비방향 40
• Ⅰ. 서남권 신경제 거점도시 개발 40
• Ⅱ.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비 42
• Ⅲ. 신산업육성 정책 마련 43
• 제3장 外國 工業地域의 整備事例 45
• 제1절 미국 45
• Ⅰ. 보스턴 첨단기술 재산업화 45
• Ⅱ. 실리콘밸리의 IT산업지역 46
• Ⅲ. 뉴욕 실리콘앨리 도시재생 사업 48
• 제2절 유럽 50
• Ⅰ. 프랑스 메츠의 지역자립형 클러스터 50
• Ⅱ. 빌바오의 문화중심도시 51
• Ⅲ. 영국 맨체스터의 도시재생 53
• 제3절 일본 56
• Ⅰ. 일본의 산업입지정책 56
• Ⅱ. 후쿠오카현 연구산업 복합도시 58
• 제4절 중국 61
• Ⅰ. 상하이 창의산업 클러스터 61
• Ⅱ. 북경 중관촌 신기술산업개발 추진사업 63
• 제4장 영등포 準工業地域의 現況 및 分析 65
• 제1절 현황 65
• Ⅰ. 준공업지역의 형성과정 65
• Ⅱ. 준공업지역의 산업현황 70
• Ⅲ. 준공업지역의 입주형태 76
• 제2절 분석 83
• Ⅰ. 산업구조재편에 따른 공업화 쇠퇴 83
• Ⅱ. 공장이전적지의 주택 단지화 87
• Ⅲ. 준공업지역 재개발에 따른 지역갈등 94
• 제5장 영등포 準工業地域의 問題點 및 活性化 方案 100
• 제1절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문제점 100
• Ⅰ. 마스터플랜의 부재 100
• Ⅱ. 기반산업 붕괴 103
• Ⅲ. 기존 제조업의 영세화 109
• Ⅳ. 지역생활 커뮤니티의 이질화 110
• 제2절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공간분리를 통한 활성화 방안 115
• Ⅰ. 산업중심의 마스터플랜 재수립 115
• Ⅱ. 완충지역을 통한 주․공분리 116
• Ⅲ. 산업형태에 따른 블록화 120
• Ⅳ. 지역별 커뮤니티의 강화 122
• 제6장 結 論 125
• 參考文獻 128
• 부록 132
• ABSTRACT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