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정책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온난화문제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는 요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소비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녹색소비는 생산부문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극할 수 있는 원동력(driving force)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를 저탄소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소비의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을 중심으로 녹색소비 관련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다양한 녹색소비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6개국과 우리나라의 녹색소비정책을 사례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녹색소비 관련 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규제형 정책이 많고 인센티브형 정책이 부족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형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캠페인에서는 일본,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이 구체적인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공적인 캠페인 사례로 꼽을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녹색소비생활에 동참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형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CO2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와 같은 친환경 교통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에코드라이빙의 활성화와 자전거와 보행, 인라인 등의 녹색교통 수단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제반 시설의 확충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녹색소비를 단순히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하는 기업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녹색상품과 환경라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관련 표시, 인증, 광고 부분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참여자 세분화를 통한 다양한 캠페인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참여자 세분화 전략을 통해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녹색소비 실천 방안과 캠페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녹색소비에 관한 소비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같은 녹색소비정책의 다양한 비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소비자의 녹색소비생활 실천과 확산에 실효성이 있는 녹색소비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이로써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녹색 선진국에 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world increasingly and heavily focusing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due to the global warming, vitalization of green consumption has actively been discussed as the solution of global warming. The green consumption is one of key ideas of policies designed to tackle climate change with a driving force in controlling and changing production patterns expected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 in the short term, and build low-carbon societies at the end. For the driving force of it, public sentiment on proliferation and promotion of the green consumption encouraged many countries, especially developed countries setting mandatory GHG emissions targets, to formulate and implement various policies related to green consumption.
This paper scrutinizes and compares cases of green consumption policies of Korea, Japan, German, the United Kingdom, Sweden, Netherland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1) developing various incentive policies are needed to lead consumers voluntarily to participate in green consumptions, 2) eco-friendly transport policies such as automobile tax imposed by the amount of CO2 emissions should be introduced. The government also is required to promote ecodriving and construct infrastructures for expansion of demand on green modes such as bicycles and in-line skates, 3) strict certification and managing system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introduced to protect green consumers from producers and companies using green slogans in fraud of the consumers and to provide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users for ensuring reliability on green products and environmental labels, 4) Various promotion campaigns on green consumption through fragmentation of participants of green consumption should be developed to organize diverse and successful campaigns on practical green consumption activities, and 5) education regarding green consumerism should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to enlighten the economic participants.
To prevent global warming, numerous researches on green consumption policies should be more conducted and practical and effective policies to increase green consumptions are supposed to be developed and imposed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2
• 제3절 연구방법 3
• 제2장 녹색소비 관련 법 5
• 제1절 각국의 녹색소비 관련 법 5
• 1. 일본 5
• 2. 독일 7
• 3. 영국 9
• 4. 스웨덴 10
• 5. 미국 10
• 6. 한국 12
• 제2절 각국 비교 및 소결 16
• 제3장 녹색소비 관련 정책 18
• 제1절 각국의 녹색소비 관련 정책 18
• 1. 일본 18
• 2. 독일 27
• 3. 영국 31
• 4. 스웨덴 38
• 5. 네덜란드 43
• 6. 미국 46
• 7. 한국 50
• 제2절 각국 비교 및 소결 55
• 제4장 녹색소비 관련 캠페인 59
• 제1절 각국의 녹색소비 관련 캠페인 59
• 1. 일본 59
• 2. 독일 61
• 3. 영국 61
• 4. 스웨덴 63
• 5. 네덜란드 64
• 6. 미국 66
• 7. 한국 67
• 제2절 각국 비교 및 소결 69
• 제5장 결론 72
• 제1절 시사점 72
• 제2절 연구의 한계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