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 활성화 정책의 합목적성 연구 : 국내 주요 녹색소비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국내·외에서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녹색생산과 녹색소비가 균형있게 발전해 나갈 때 달성이 가능하다. 이의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내 녹색소비활성화 정책을 정책평가 지표기준에 준해서 합목적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 녹색소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국내 녹색소비활성화 정책은 그 추진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정책특성별로 시장논리를 근간으로 한 지속적 개선, 자발적 참여 사회요건조성, 지역확산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녹색소비활성화 정책의 촉진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논제 및 선행연구 3
• 3. 녹색소비 관련 법제동향 4
• Ⅱ. 이론적 관점 및 분석방법 5
• 1. 이론적 관점 5
• 가. 지속가능소비 및 녹색성장 5
• 나. 녹색소비변화 동인 7
• 다. 정책평가의 필요성 8
• 2. 분석방법 및 비교준거 10
• Ⅲ. 실증분석 13
• Ⅳ. 결론 및 토의 35
• 1. 결론 35
• 2. 토의 40
• 참고문헌 42
•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