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현황에 대한 연구 : 주요국 표준화 정책 및 전략 = Study on the status quo of standardization : standards policy & strategies in some advanced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국제 표준화 환경은 급속한 정보·통신·방송 기술의 발전 및 통합에 따라 표준의 수명이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민영화·자율화 등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통신 유관기관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 간 기구인 ITU등 기존 국제표준기구의 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강화되고 있고, 또한 기술의 진화에 따라 개발되어 오던 기술 지향적 표준화에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장 지향적 표준화로 변화하는 등 시시각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표준이란 개념이 단순히 기술의 개발 혹은 진화 차원에서 탈피하여 시장진출·무역장벽 등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나아가 정치·정책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면서 국내외 표준 관련 기관 및 기구들이 국제 표준화 정책 및 전략에 대한 관심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표준과 관련된 여러 논문 및 저서들은 주로 표준에 직·간적으로 연계된 각종 기관들의 명칭 혹은 조직을 조사하는 단순 작업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표준화를 기술 측면에서 재 고찰하여 표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행해진 표준화 정책 및 전략, 그리고 주요 현안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고찰 및 비교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최근 및 향후 국제 표준화 정책 및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일본, 한국의 표준화 현황과 표준화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 분석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formation is as follows; the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and broadcast technologies makes reduce the life cycle of standards and the trend of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policies is a cause of accelerated competition between related enterprises.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s to strengthen in the activities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such as ITU and ISO. Besides, the evolution of technology has been rapidly changing from technology-oriented standards to market-oriented standards, which meet users' needs according to changing environment.
However, so far many papers and books relat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China are in the category of a simple task.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tandardization in the viewpoint of techniques and non-technical - ie, economics, politics, policy, etc. - as well as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level. By doing so and even clarifying explicitly the key issues of strategies for standardization in advanced countries, national standardization policy can be induc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의미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 제2장 표준화 개요 및 동향
• 제1절 표준의 개요 3
• 1. 표준의 정의 4
• 표준화의 정의 4
• 표준 활동이 추구하는 방향과 표준의 목적 6
• 2. 표준의 종류 6
• 3. 표준의 운영원리(Mechanism) 10
• 4. 표준의 역할 13
• 제2절 표준화 의미의 재조명
• 1. 도전의 다원화와 기술의 의미 14
• 2. 표준의 역할 및 표준화의 효과 16
• 3. 정보통신 표준화의 필요성 21
• 4. 공공성에 따른 표준의 재분류 23
• 제3장 지역 및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현황 및 정책
• 제1절 지역별 표준화 현황 및 정책
• 1. 유럽지역 표준화기구의 강화 26
• 유럽연합(EU)의 표준체계 44
• 독일 표준화의 원칙과 과정 45
• 2. 미국의 표준화 정책 및 전략 47
• 미국(ANSI)의 표준체계 61
• 미국 표준화의 원칙과 과정 63
• 3. 캐나다의 표준화 정책 및 전략 63
• 4. 일본의 표준화 정책 및 전략 68
• 일본(TTC)의 표준체계 70
• 5. 한국의 표준화 정책 및 전략 74
• 한국(KS)의 표준체계 75
• 한국 표준화의 원칙과 과정 79
• 6. 중국의 표준화 정책 및 전략 82
• 중국(AQSIQ)의 표준체계 88
• 중국 표준화의 원칙과 과정 89
• 제2절 주요 국제 표준기구의 표준화 현황 및 정책
• 1. 국제표준화 기구 현황 90
• 2. ITU:표준화 분야(ITU-T)의 표준화 정책 91
• 3. 아태지역 표준관계 기구의 정책 102
• 4. 국제 표준기구 유럽지역표준 및 관련기구. 미주지역 표준 및 아태지역 표 준 및 관련기구. 국가별 표준체계의 특성 비교 109
• 제4장 결론 116
• 참고문헌 118
• 영어목록 120
• 감사의 글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