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경계점 등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istration of Ground Boundary Poi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istration of ground boundary points legislated under the related law for Cadastre, Waterways and Cadastral Survey is focused on lessening boundary conflicts at least. Restored point determined by cadastral survey is protected by the law and has a function of rehabilitation on boundary. Furthermore, it should be registrated clearly to understand information of location among property's owner, related people easily.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detailed directions, method and process for registration.
To achieve this study, we selected places which are located in Ganghwa such as town, cropland, woodland purposed on experimental area. we have done cadastral surveys with setting the restored ground points next to fixtures. We posted the absolute location taken which means curbing the disturbances between boundary locations that are not having the cadastral map. Also, that makes it possible solve the problem possibly generated natural error and institutional error. What is more, it makes easily decide lists of enrollment on the registration of ground boundary points, analyzes the result for process and method with tests and give a model of the registration of ground boundary points
We can get the results of study in the permitted error comparing to accuracy of restoration achievement by cadastral survey and registration among town, cropland, woodland divided. It is not means of cadastral survey restoring the boundary point, but it enable to rehabilitate the boundary point in terms of disturbances generated by topographical changes and artificial ways. With suggesting the method of registration easily identifying landscape, situation of site, lists of installation for boundary points, we can set up the registration of ground boundary points on the purpose of administering ground boundary points.

국문 초록 (Abstract)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상경계점의 등록은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된 복원점은 법률상 보호를 받고, 경계의 원상회복의 기능을 가지게 되며, 경계점의 위치정보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유할 수 있게 위치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등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등록사항과 등록방법, 등록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시가지, 농경지, 임야를 실험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복원된 지상경계점을 주변의 고정지물에 의하여 위치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지적도와 임야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절대적 위치를 공시함으로 경계점위치의 교란을 막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오차와 제도적오차를 해소하고,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며 절차, 방법을 실험에 의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시가지, 농경지, 임야로 구분하여 지적측량과 등록부에 의한 복원성과를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지적측량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차이내의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등록부에 의한 복구나 원상회복은 지적측량의 행위로 간주 할 수 없으나, 지형지물의 변동 및 인위적으로 지상경계점표지의 교란이 생길 경우 이를 복구 하거나 원상회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좌표, 경계점위치설명도 등을 포함한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정하고, 지상경계점과 필지의 경계점을 등록하기 위해 점의 식별이 가능하고 소재지와 지번, 경계점의 설치내역, 현장상황, 지형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등록부의 작성방법 제시를 통하여 지상경계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동향 3
• 제3절 연구 방법 4
• 제2장 경계에 관한 이론 7
• 제1절 경계의 개념 7
• 1. 경계의 정의 7
• 2. 경계의 종류 9
• 3. 경계의 설정기준 11
• 제2절 지상경계의 유형과 종류 12
• 1. 경계의 유형 12
• 2. 법령에 의한 경계 13
• 3. 경계표지와 특성 15
• 4. 경계표지의 종류 17
• 제3절 경계의 측량 및 등록 18
• 1. 경계의 측량방법 18
• 2. 경계등록의 방법 25
• 3. 경계등록의 장부 29
• 제3장 지상경계의 등록실험 31
• 제1절 실험대상지역 31
• 1. 시가지 32
• 2. 농경지 33
• 3. 임야 35
• 제2절 실험절차 및 방법 36
• 1. 실험절차 36
• 2. 실험방법 38
• 제3절 등록 실험 39
• 1. 경계의 측량 39
• 2. 경계의 등록 48
• 3. 등록부 작성 49
• 제4장 결과분석 66
• 제1절 측량성과의 분석 66
• 1. 측량에 의한 복원 66
• 2. 등록부에 의한 복원 69
• 3. 성과의 비교분석 72
• 제2절 지상경계점의 등록분석 74
• 1.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역할 74
• 2. 지상경계점등록부의 필요성 75
• 제3절 지상경계점등록부 77
• 1.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77
• 2.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방법 78
• 3.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 및 이용 81
• 제5장 결론 82
• 참고문헌 84
• ABSTRACT 86
• 감사의글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