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선을 통한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hancement of Competitive Advantage of Disability Firm by Policy Improv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establishe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vulnerable as Welfare needs for vulnerable groups like the disabled, etc. locally and abroad, are increasing socially.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WDP) has been established in 1989 to encourage promotion of welfar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Recently, Korea uses the concept, "The Firm for the Disabled (for encourag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firstly by establishing 「Promotion of Disabled Person's Enterprise Activities Act(PDPEAA)」 in 2005 to actively improve the economic status of the disabled and promote self-reliance. This study conducted in an effort to find solutions for the proposed problems. First, this study tried to find implications of the policy related to "The disabled Firms" overall by comparing with the corporate policies for the disabled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Second, the reality of "The disabled Firms", status of the disabled through a sample survey of companies, CEO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the overall business environment and capacity were researched based on the opinions of expert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disabled Firms". Third, better policy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solve socioeconomic problems of "The disabled Firms" by reviewing limitations of 「Promotion of Disabled Person's Enterprise Activities Act(PDPEAA)」.
This study extracted samples through DB of Korean Disabled Entrepreneurs Associat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ach regional branch related to the? disabled for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The disabled Firms" and suggesting political proposals. Among above DB, telephone inquiries of 1,418 disabled firms were conducted to check if it was really "The disabled Firm" and asked some questions, and then 200 companies were used in the actual analysis of the study. Based on above, it was analyzed such as business environment of "The disabled Firms", Characteristics of founder and the background of foundation(Environmental Response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havioral characteristics, Procedural characteristics, etc.), difficulties of "The disabled Firms" management and efforts to overcome them, and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existing business environment and supporting policy. With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actual conditions, the hardest things among difficulties of "The disabled Firms" are shown in funds and markets. So,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The disabled Firm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actual conditions including funds and markets of "The disabled Firms".
These are the proposals for "The disabled Firms"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and finally become successful enterprises. First, CEO's passion and will are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disabled Firms". Second, if there are lack of capability such as fund or marketing, then "The disabled Firms" have to find alternatives actively to overcome. Third, to be successful in the market through extending new markets for increasing sales, "The disabled Firms" have to earn customers' faiths.
There some discussions about government alternative for "The disabled Firms". First, government branch has to find out who is the right maintained firm to be qualified for "The disabled Firms". Second, it needs to revise the definition of the "The disabled Firms" in the Promotion of Disabled Person's Enterprise Activities Act, which has lots of disputes.
Third, there are some alternatives of fund by government for "The disabled Firms": Unification of each government branch's supporting fund system for "The disabled Firms", providing approaching convenience about trust guarantee through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considering the system for "The disabled Firms" that they can use policy fund at the right time. Fourth, policy alternative for marketing is to support some rates of public purchasing to "The disabled Firms".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외적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욕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의 취약계층을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을 1989년에 제정하였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2005년에 제정하여 “장애인기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의 제안한 문제 인식들에 대한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의 장애인기업 정책들을 비교 및 검토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들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애인기업의 실체 파악 및 표본조사를 하였으며 장애인기업의 실태조사에 의한 경영자 특성 및 기업가정신, 전반적인 경영환경, 역량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정부의 장애인기업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인 지원을 다루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장애인기업 관련 사회 및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장애인기업의 실태조사 및 정책적 제언을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중소기업청 등 각 지역의 장애인 관련 지회의 DB를 통해 본 조사의 대상을 표본추출 하였다.
이들 중 1,418개의 장애인기업과 일차적으로 전화를 통해 장애인기업 확인 여부 및 응답 여부를 질의하여 실제 분석에서는 200개의 기업이 조사 되었다.
이를 대상으로 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 장애인기업의 창업배경 및 창업자 특성(환경대응 특성,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 과정적 특성 등), 장애인기업의 경영애로 요인 및 극복을 위한 노력,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기존의 기업환경 및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 장애인기업은 자금 및 판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애로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자금 및 판로 부분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장애인기업과 관련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장애인기업들이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며 성공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업경영을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었다.
첫째, 장애인기업(가)에게 필요한 요인은 경영자의 열정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장애인기업이 자금 및 판로 등 자사의 역량이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찾아나서야 한다.
셋째, 장애인기업이 판로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를 꾀하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기업 관련 정부 정책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었다.
첫째, 장애인기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당면문제는 지원 대상을 과연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기업 관련 정부기관은 그 실체를 조속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장애인기업의 정의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기업과 관련한 자금부분에서 정부의 정책대안으로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창업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일원화, 지역 신보 및 재단 등을 통한 신용보증 접근의 편의성 제공, 최적의 시기에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장애인기업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판로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안으로는 공공구매에서의 일정비율을 장애인기업부분으로 설정하여 공공기관들의 구매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배경 1
• 1.1.2 연구목적 2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1.2.1 연구범위 3
• 1.2.2 연구방법 4
• 제2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내.외 정책의 이론적 고찰 5
• 제1절 국내 장애인기업 촉진법 5
• 2.1.1 배경 5
• 2.1.2 주요 내용 8
• 제2절 국외 장애인 지원정책 10
• 2.2.1 미국의 제대군인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개발법 10
• 2.2.2 영국의 사회적 기업 15
• 2.2.3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 23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6
• 제3장 장애인기업의 실태 조사 및 분석 28
• 제1절 기본현황 분석 28
• 3.1.1 일반현황 28
• 3.1.2 지역별 및 업력별 분석 29
• 3.1.3 자본금 및 투자비용 분석 30
• 3.1.4 연도별 매출액 분석 31
• 제2절 창업 배경 및 창업자 특성 34
• 3.2.1 장애인기업의 창업 배경 34
• 3.2.2 장애인기업의 창업자 특성 36
• 제3절 장애인기업의 경영애로 요인 및 극복을 위한 노력 42
• 3.3.1 자금조달의 문제점 43
• 3.3.2 판로 개척 및 확대의 어려움 46
• 3.3.3 인력확보의 문제점 48
• 3.3.4 기술개발의 문제점 51
• 3.3.5 일반경영의 문제점 54
• 3.3.6 사업정보 획득의 문제점 56
• 제4절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 59
• 3.4.1 회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59
• 3.4.2 사업전략 61
• 3.4.3 정부지원 정책과 장애인기업의 성장과의 관계 62
• 3.4.4 정부지원 규모와 장애인기업의 성장과의 관계 67
• 3.4.5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 69
• 제5절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및 지원정책에 대한 IP 분석 70
• 3.5.1 IP 분석의 개념과 장애인기업에 적용 70
• 3.5.2 분석결과 72
• 제4장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78
• 제1절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78
• 4.1.1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일원화 모색 78
• 4.1.2 신용보증 접근의 편의성 도모 80
• 4.1.3 중앙 및 지역 금융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82
• 4.1.4 기초교육 인프라 구축 83
• 4.1.5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방향 84
• 제2절 법 및 제도 측면에서 정책방향 86
• 4.2.1「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86
• 4.2.2 상호부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활용 91
• 제3절 기업활동의 지원정책 93
• 4.3.1 기업활동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정책 93
• 4.3.2 기업활동 단계별 지원정책 95
• 4.3.3 창업 및 사업전환 지원정책 97
• 4.3.4 경영안정화 지원정책 98
• 제4절 관련 기관의 역할 및 방향 98
• 4.4.1 중소기업청 98
• 4.4.2 한국장애경제인협회 100
• 4.4.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00
• 제5장 결론 102
• 제1절 기업경영의 제언 102
• 제2절 정부정책의 제언 104
• 참고문헌 107
• 부록 112
•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