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요인이 통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governance and network factors of community welfare council on integral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분석의 독립변수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요인과 네트워크요인을, 종속변수로 통합서비스요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타 사회복지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유의적 표집방법(random sampling)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분석방법으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합서비스요인의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t분석 등의 일반적인 차이검증을, 통합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사자격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요인, 네트워크요인, 통합서비스요인 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집단보다, 그리고 민간인은 공무원보다 거버넌스요인, 네트워크요인, 통합서비스요인 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요인이 종속변수인 통합서비스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요인과 네트워크요인이 긍정적일수록 통합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요인은 대표성, 포괄성, 민주성 등의 하위범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중 포괄성과 민주성은 종속변수인 통합서비스의 서비스조정, 기관 간 협조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포괄성이 통합서비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포괄성을 가질수록, 민주적으로 운영될수록 서비스 조정, 기관 간 협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이 잘 이루어진다는 함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거버넌스요인과 통합서비스요인과의 인과관계에서 포괄성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분석을 통해 반증할 수 있었다.
둘째, 네트워크요인은 자발성, 연계성, 다양성 등의 하위범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중 자발성과 연계성은 통합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다양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트워크요인 중 자발성이 가장 높은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즉,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할 때 통합서비스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거버넌스 측면에서 대표성보다는 포괄성과 민주성에 중점을 두는 운영방식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의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인사의 참여, 공공과 민간의 대등한 관계의 참여, 그리고 각종회의의 참여율과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로 이어지는 의제설정, 의사결정, 정책실행과정에 통합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협의구조변환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측면에서 다양성보다는 자발성과 연계성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인사와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 참여 특히 공공분야의 자발적 참여유도가 요청된다. 또한 민관의 대등한 관계와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의 연계·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현행 상근간사제도를 폐지하고 사무국장제도의 도입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궁극적인 목표인 통합서비스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관협력과 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통합서비스실천기구의 일원화모형 개발을 포함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천모형의 대안마련이 요청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its purpose on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on integral service of Community Welfare Council and to look for political direc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set its independent variable as governance and network of Community Welfare Council, and a dependent variable as integral service. Then social workers, social welfare officers and welfare organization members who are related with Community Welfare Council in Seongnam city were chosen by random sampling respond questionnaire.
As way to analyze the questionnaire, this study has adopted Frequency Analysis to see general attribute of the sample, and analyzed confidence level based on Factor Analysis about estimated variables of integral service. to anaylize confidence level. To verify the hypothesis,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T-Analysis have also been adopted for difference verific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gral servic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of all in demographics, the higher education the group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get the more positively they recognized the governance, network and integral service factors than the less-educated group. Any group which has active representative or members in practical department of Community Welfare Council appears to recognize governance, network and integral service factors more positively than those groups which has not, while civilians also more positive about these factors and civil workers.
For the next, this study has seen how governance and network as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on integral service factors; the more positive are governance and network, the more positively has it appeared to influence on integral service. The followings are more specific about that.
First of all, governance factor is classified with representative, comprehension and democracy; and comprehension and democracy positively influence on dependent variables such as service control, organizational cooperation and making local welfare plans, while comprehension appears to influence the most on integral service. It means that the more comprehensive and democratic is the Community Welfare Council, the easily is organiz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ty welfare plans done. Especially comprehension was proved to be a very important variable in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integral service factors.
Secondly, network factor is classified with spontaneity, connectivity and variety, while spontaneity; and connectivity have appeared to positively influence on integral service and while variety does not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at. Especially spontaneity is found out to be the most influential one among network factors. In other words, voluntary participation in local welfare agency would more positively influence on integral service.
Therefore, to improve the integral service of Community Welfare Council, comprehension and democracy should be introduced firstly in regard of governance, rather than representative. Measures for this should be taken such as having many fields and workers related to the agency take roles, having public officers and civilians equally participate in, and having more attendants in meetings. Besides, the structure to agreement should be changed to offer an integral service in setting agendas, making determinations and executing policies in practical department, conventions and representatives' meetings.
For the next in regard of network, it is required for Community Welfare Council to prepare an operating system focused on spontaneity and connection rather than variety. For this, voluntary participation of various representative persons and fields and especially of public sections, is required. Besides, equal participation of civilians and officials should be guaranteed and relative regulations revised to remove current Permanent Advisor System and to introduce the Secretary-General System, so that they could actively lead the civic-official cooperation.
Along with this in regard of integral service as the ultimate purpose of Community Welfare Council, plans of the Council should be agreed in the process of determination and review, to fit them local environment. For civic-official cooperation and integral service of health and welfare, alternatives are required to be set such as making a unified model to practice that integral serv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
•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모형 5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 9
•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15
•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선행연구 고찰 19
• 제2절 통합서비스에 관한 이론 23
• 1. 통합서비스의 필요성 23
• 2. 통합서비스의 개념 24
• 3. 통합서비스의 모형 27
• 제3절 통합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
• 1. 거버넌스요인 29
• 2. 네트워크요인 36
• 제4절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 41
• 1. 거버넌스기능 측면 42
• 2. 네트워크기능 측면 47
• 3. 통합서비스기능 측면 53
• 4. 종합 58
• 제3장 조사설계 60
• 제1절 분석모형과 가설 60
• 1. 분석모형 60
• 2. 가설설정 61
• 제2절 조사방법 63
• 1. 설문지 구성 63
• 2. 설문척도와 관련한 각 항목의 요인분석 64
• 3. 표본추출방법 70
• 4. 분석방법 71
• 제4장 분석결과 73
•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73
• 1. 인구사회학적 사항 73
• 2. 인구사회학적 사항에 따른 차이검증 75
• 제2절 참여여부와 집단유형에 따른 차이검증 81
• 1.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검증 81
• 2. 집단유형에 따른 차이검증 83
• 제3절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와 통합서비스의 인과관계 85
• 1. 자료점검 85
• 2. 통합서비스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89
• 제5장 결론 95
• 제1절 연구의 요약 95
• 제2절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97
• 1. 정책제언 97
• 2. 연구의 한계 100
• 참고문헌 101
• 부록(1) 설문지 109
• ABSTRACT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