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참여 특성 및 효과분석 :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원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went off with the following purposes; the first purpose is to study the necessity of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in theory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district unit planning as Machizkuri and District Unit Planning’s intersection. The other purpose is to analyze what kind of resident participation program has affected the resident’s perception in terms of the pilot project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The ultimate reason to proceed the study in such manner is because the Resident Proposal and Agreement System, which has introduced to be the resident participation within District Unit Planning carrying the legal binding force, has been partial to the formal manner. In case of Machizkuri, since the revival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the mid-1990s, it was introduced actively by civic groups and self-governing body. However, the cases being just one-off business have been increased due to the deficiency of the approach to the space and architectural planning as well as the imperfection of the institutional and legal strategy.
‘Resident participation in district unit planning’ was introduc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institution. Moreover, the pilot project is currently in progress. The case study is on the analysis of ‘Gangdong-Gu, Seo-won Maul.’ The effect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and analysis of characteristic were carried out targeting the case study. The criteria of the study are as follows; ①participant, ②seating arrangement, ③participation level, ④used tool, ⑤participation method, and ⑥discussion subject and stage. Also, the targets of the study are the six participatory activities during the Seo-won Maul pilot project.
The analysis showed that all of the ‘planner + resident representatives + officials + residents’ took part in the resident meeting and resident briefing. That is to say, it helped to build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cipants. The ‘participation level’ is the ostensible involvement because the residents only receive the information through planners and administration. Residents briefing was official sessions to introduce the pilot project and to select the resident representative. The topic of the discussion had changed from ‘problem sharing’ to ‘space design’ during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workshop as time passed. The participation level had moved on from ‘ostensible involvement’ to ‘active involvement.’ Moreover, various participation methods to promote the resident’s understanding and build consensus have been attempted. During this process, different tools such as image card and model were used.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progressed in two ways. One way is the consideration of resident’s perception change, and the other is the survey regarding the effect of the resident involvement. The result of the consideration of the resident perception change showed that the distrust of officials expressed in Amsa bridge construction and budgeting issues. However, as the pilot project has gone along, trust toward planners and officials has gone up. Also, in the survey, the formation of trust, promotion of understanding, encouragement of involvement, and building the consensus appeared to rise. The resident briefing session and resident delegation workshop came out to be the most influential activities. Furthermore, the most advantageous methods appeared to be the priority order determin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 and the outline arrangement of the community. The valuable tools were the models and town map or plans.
I now propose the following factors based on the study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district unit planning.’
First and foremost, we must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build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cipants, such as resident, planner, and officials, in term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district unit plann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Machizkuri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articipants to build up thei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Further, it is critical to form a trust among resident, planner, and officials.
Second, instead of the ostensible involvement, it is vital to focus on how to make people involve in the specific matters more actively. During the active involvement, residents would do their own decision-making, and planners and officials would play a role of a helpful guide.
Lastly, various alternatives and information tools, which help residents’ understanding, should be broadly utilized to support reaching agreements. For instance, selected criteria and suggested alternatives regarding the town issues could be presented to the local. Also, town maps, plans, and models could be used in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he consequence of the study would not only relate to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district unit planning,’ but also apply extensively to ‘the urban design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Machizkuri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마을만들기와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접합점으로서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의 제도적 도입 필요성을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에서 사용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실제 주민참여에 있어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가 제도적인 틀의 부재로 그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도입된 마을만들기의 경우에도 공간·건축계획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4개소 가운데 주민참여 과정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강동구 서원마을’ 사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특성분석과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①참여주체 ②좌석배치 ③참여수준 ④사용도구 ⑤참여방법 ⑥논의주제 및 단계를 분석항목으로 선정하고, 총 여섯 번의 서원마을 주민참여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에서는 ‘계획가+주민대표+행정+일반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다양한 참여주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참여수준은 ‘명목적 참여’의 성격을 보이는데, 계획초기에는 주로 계획가와 행정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소극적인 입장의 주민참여수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의 소개 및 주민대표를 임명하는 공식적인 자리로 마련되어 선언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 또한 주민대표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활동이 증가하고 발전할수록 논의주제 및 단계가 ‘문제의 공유’에서 ‘공간디자인’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수준도 ‘명목적 참여’에서 ‘주민권리적 참여’로 변화한 특징이 있다. 더불어, 초기 주민참여활동보다 주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합의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참여방법과 도구가 사용된 특징이 나타났다. 공간디자인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그림카드, 모형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주민간의 합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주민참여방법의 효과분석은 첫째, 총6회에 걸친 참여활동에서의 주민참여행태를 바탕으로 주민인식 변화가 분석되었다. 그 결과 주로 계획초기에 행정에 대한 불신은 ‘암사대교 건설문제’, ‘시범사업의 예산문제’로 표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진행될수록 계획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는 인식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둘째, 주민참여방법에 대한 효과를 묻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계획초기보다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계획가·행정에 대한 신뢰형성, 계획내용에 대한 이해증진,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의지의 증대 및 주요 논의사안에 대한 합의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계기가 되었던 활동은 ‘주민설명회’와 ‘주민워크숍’이었으며, 도움이 되었던 방법으로는 ‘공공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커뮤니티 개요정리’, 효과적인 사용도구로는 ‘모형’과 ‘마을지도·도면’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의 한계를 보완하고, 마을만들기에서 공간·건축계획까지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서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에서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사업에서는 주민, 계획가, 행정(공무원) 간의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 관계라는 것은 주민들 사이, 주민과 행정, 주민과 계획가 그리고 다자간의 관계형성을 말한다. 서원마을 사례가 비교적 양호한 주민참여가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주민간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지속적인 주민워크숍을 통해 주민과 계획가·행정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명목적인 주민참여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는 주민권리적 참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서원마을 주민들은 주민워크숍과정을 통해 마을의 공간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주민간의 합의를 형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계획가·행정에 대한 신뢰 형성에도 도움을 주었다. 주민권리적 참여에서 주민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계획가·행정은 전적으로 이와 같은 주민참여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합의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선택대안과 주민의 이해를 돕는 정보제공 도구가 활용되어야 한다. 비전문가인 주민은 선택가능한 대안제시에 익숙하지 않다. 서원마을 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3 논문의 구성 6
• 제2장 이론적 고찰 7
• 2.1 지구단위계획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7
• 2.1.1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 7
• 2.1.2 마을만들기에서 공간계획 23
• 2.2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42
• 2.2.1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42
• 2.2.2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서원마을 사례 49
• 2.3 선행연구 고찰 55
• 제3장 서원마을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특성분석 60
• 3.1 분석의 틀 60
• 3.1.1 사례분석 개요 60
• 3.1.2 사례분석 내용 및 항목 62
• 3.2 서원마을 주민참여 특성분석 68
• 3.2.1 전체주민 대상의 주민참여 68
• 3.2.2 주민대표 대상의 주민참여 81
• 3.3 소결 101
• 제4장 서원마을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효과분석 106
• 4.1 참여과정에서 주민의 인식변화 106
• 4.1.1 지표의 선정 106
• 4.1.2 주민의 인식변화 특성 107
• 4.2 주민참여방법의 효과분석 111
• 4.2.1 설문의 구성 111
• 4.2.2 주민참여방법의 효과 114
• 4.3 소결 116
• 제5장 결론 119
• 참고문헌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