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의 인식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병폐를 방지하고 보험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산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대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의해 조사된 보험사기의 문제점은 보험사기 인식에 대한 문제점과 그 외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보험사기 인식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수사기관의 인식부족으로, 둘째, 보험범죄수사 전문가의 부족과 교육과정 미흡, 셋째, 보험범죄 전담수사부서 부재와 수사유인책 미흡, 넷째,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문제점 파악과 아울러 보험가입자들과 보험사고조사팀, 경찰 지능 범죄수사팀, 교통사고 조사팀의 관련종사자집단을 대상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 보험 사고 조사에 대한 인식, 보험사기와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보험자 태도를 파악하여 보험사기의 병폐를 방지하고, 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고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에 대한 인식은 일반인과 관련종사자집단의 차이 없이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험 인지도 역시 일반인과 관련종사자집단의 차이 없이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험자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일반인과 관련종사자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보험약관 규정에 따른 적정한 보험금 포상에 대한 인식은 관련종사자집단이 높게 인식되었다.
넷째,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인식 역시 관련종사자집단이 높게 인식되었다.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보험약관 규정의 형성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지급의 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행위의 접근 또한 용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보험 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국민 보험사기 인식전환을 위해 대 국민 홍보 활동 강화, 보험범죄수사 전담부서 설치하고, 보험범죄 전문수사관 양성프로그램 운영, 보험범죄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제 실시 등 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자료 관리시스템 기반구축하고, 보험회사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 확대운영,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금융감독원의 보험조사실 확대 운영, 보험조사협의회 조직구성 강화 및 공동조사 실시, 교통사고의 보험범죄 혐의정보 적발시스템 구축, 수사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Study on recognition
of insurance fraud, counterplan

Park, Ji-Soo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Incheon

This study is a proposal for efficient management(to be run faithfully) of insurance industry through disclosure &　prevention a　insurance fraud, by having a correct understanding, analyzing it.

Problems of insurance fraud in this study are composed of a recognition of insurance fraud & institutional, structural problem.

Problems of insurance fraud is explained as follows, at first, criminal investigation service(police & prosecutor) is ill-informed. Second, it's a short supply of 'expert & curriculum'. Third, there is no section of the government which do nothing but focus on this. Fourth, there is no work closely between criminal investigation service and another services.

This study is for preventing the insurance fraud, having a root healthy - grasping the point at the problem ; understanding(of insurance members, intellectual crime investigators in police station and insurance investigators in company) on insurance, insurance crime and investig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a follow:
First, there is not little between insurance investigator and insurance member on reliability of insurance investigation.

Second, there is not little between insurance investigator and insurance member on the understanding of insurance, too.

Thir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surance investigator and insurance member, that is, insurance member has a higher understanding on insurance compensation than insurance investigator.

Fifth, insurance investigator has a high recognition on insurance fraud. For knowing insurance terms well (Having much field experiences), he recognizes its as valid, pertinent. Also he has a easy of approach to insurance fraud.

For solving insurance frauds, therefore, it needs to reinforce publicity activities, institute the whole responsible ministry, make the program for investigator, and enforce the certification of investigator for insurance crime.

Also for solving institutional, structural problems, it needs to make a management system, enlarge SIU of insurance company, improve recognition system for a insurance fraud, enlarge insurance investig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ganize a conference of insurance investigation, enforce a joint investigation, make a exposure system for insurance crime of car-accident, and enforce a joint investigation with criminal investigation serv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Ⅱ. 이론적 배경 5
• 제1절 보험사기의 개요 5
• 1. 보험사기의 개념 5
• 2. 보험사기의 원인 6
• 3. 보험사기의 유형 8
• 4. 보험사기의 사회적 인식 11
• 제2절 보험사기의 특성 14
• 1. 보험사기의 폐해 14
• 2. 보험사기의 차별성 16
• 3. 보험사기의 법적 고찰 19
• Ⅲ. 보험사기의 현황 및 대응과 한계점 22
• 제1절 보험사기의 현황 22
• 1. 보험사기의 통계적 현황 22
• 2. 보험사기의 현황과 사례 23
• 3. 보험사기의 문제점 29
• 제2절 현행 보험사기 대응과 한계점 35
• 1.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대응방법 35
• 2. 외국의 대응방안 37
• 3. 보험사기 대응의 한계점 40
• Ⅳ. 보험사기 인식조사 및 분석 결과....................................................44
• 제1절 인식조사방법 44
• 1. 연구의 설계 및 문제 44
•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45
• 제2절 분석결과 47
•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47
• 2. 보험사고조사에 대한 인식 49
• 3. 보험 인지도 50
• 4. 보험자 태도 52
• 5. 보험사기 행위 53
• Ⅴ. 분석결과 논의 및 대응방안 55
• 1. 종합적 논의 55
• 2. 인식변화를 위한 직접적 대응방안 61
• 3. 인식변화를 위한 간접적 대응방안 64
• Ⅵ. 결론...................................................................................................70
• 1. 제언 및 한계점 70
• 참고문헌 72
• 부록 - 설문지 75
• - Abstract..............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