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보안경찰 활동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은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통신매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의 생활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우리생활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광범위성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범죄에 이용하는 부정적인 요인도 내재되어 있다.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은 인터넷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을 '남한 사회 변혁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해외에 개설되어 운용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등 대남선전용 사이트에서 불법 선전물을 내려 받아 국내 사회단체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들 대남혁명 투쟁 선전물에 대한 당국의 자진 삭제 협조 요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장기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북한의 대남전략과 국내안보위해세력의 사이버투쟁 실태를 분석하고 사이버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경찰(사이버보안전문요원)의 조직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령보완과 보안경찰 차원의 대책 등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안경찰 활동의 발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사이버상의 국가안보 질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사이버 공간의 특징인 활용의 편이성, 확산의 신속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방향성, 경비의 저렴성, 정보의 축적성, 사용자의 익명성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주요기관 전산망 해킹, 사이버 대남공작과 대남선전 선동, 유언비어 살포를 통한 국론분열 조장, 역정보 누출, 정보교란 등 정교하고 다양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 투쟁과 함께 친북 해외 및 국내 자생적 사이트를 활용해 대남 사이버 투쟁을 강화하는 정국교란을 기도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사이버공간에서는 주체사상, 북한체제의 우월성 등 다양한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안보위해세력은 사이버 통신, 사이버 선전선동(대남혁명노선과 반미․반정부투쟁 등), 사이버 시위(국가기관 홈페이지), 사이버 폭력(정부의 대북정책과 대통령 비방),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 공격수단이 다양화 되었다. 또한 국내 웹사이트에 친북 관련 게시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투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인권시비 차원의 대책과 더불어 친북해외 사이트와 대남사이버 투쟁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관련 법령 보완과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과 신세대 네티즌에 맞는 안보의식 확산 및 지속적인 사이버 안보교육, 그리고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사이버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은 국내 인터넷 매체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내 친북반한세력의 행동강령과 투쟁지침을 하달할 뿐 아니라, 반미․반정부 관련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대남혁명공작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친북반한 의식을 주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보안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안사이버전문인력이 확보 되어야 한다. 특히,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인력 양성과 신임순경 확보,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 전국에 있는 경찰 관련학과 졸업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실성 있은 예산확보와 집행이 필요함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사범은 고도의 컴퓨터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경찰의 실시간 대응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의 사이버공작 전술과 수행체제 및 투쟁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요구하였다.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제의 보완과 「사이버안보법(가칭)」신설, 사이버안보 관련 부서의 확대 및 정예화, 일반 사이버 경보와 차별화된 안보부문의 '사이버안보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민간차원의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는 보안경찰의 중요한 업무 영역중 하나가 되고 있다. 보안경찰은 인터넷이 지니는 취약성을 찾아내고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부터 어떠한 도발 행위도 제거하고 보호하는 사이버 치안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보안경찰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당국의 재인식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통한 보안역량을 제고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의 조직․인력․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디지털증거 관련 법 제도적 정비로서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사이버 보안경찰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논의 7
• 제1절 사이버시대의 도래 7
• 1. 사이버이전 시대의 의미 7
• 2. 사이버공간의 특성 8
• 3. 사이버공간이 갖는 문제점 10
• 제2절 보안경찰의 의의 13
• 1. 보안경찰의 개념 13
• 2. 보안경찰의 특징 14
• 3. 보안경찰활동의 법적토대와 직무영역 15
• 제3절 선진 외국의 보안관련 조직 및 일반통제 17
• 1. 선진외국의 보안관련 조직 17
• 2. 외국의 인터넷 일반통제 26
• 제3장 북한의 사이버공세 및 사이버 보안사범 실태 30
• 제1절 북한의 사이버공세 실상 30
• 1. 북한의 대남전략과 사어버공작 30
• 2.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체계 32
• 3.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41
• 4.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사례 54
• 제2절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보안사범 57
• 1. 사이버테러로 인한 안보위협 57
• 2. 사이버 보안사범 실태 61
• 3. 사이버 보안범죄의 수법 66
• 제3절 사이버 보안 전담부서 운용 현실 81
• 제4장 사이버 보안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 제1절 사이버 보안 수사상의 문제점 85
• 1. 법적용상의 문제점 85
• 2. 증거확보상의 문제점 87
• 3. 국제공조수사상의 문제점 90
• 제2절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 92
• 1. 향후 전망 92
• 2. 개선 방안 92
• 제5장 결 론 103
• 참고문헌 106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