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공성과 저작권 : 저작권강화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ltural Publicness and Copyright
- Critical Study on the Justifying copyright expansion -

Pyung Soo, Kim
Dept. of Global Cultural Contents
The Graduate School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history of human culture is filled with moments of sharing and imitation. Since birth, people are surrounded in cultural environment which is necessary for their development. They acquire understanding of letters and language and obtain knowledge to ascertain history and tradition of their cultural background. From culture, humanslearn all aspects of their ‘lifestyles’, such as art, religion and ethics.
Despite of the varietal concepts of culture, they have been compressed to represent social use of creation of ideas, knowledge, faith and behavior. The use of these creation is part of reasonable human rightsmanifested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UNESCO.
Culture contains ‘paradox of public goods’ characteristically. Culture is public rights which shall be enjoyed by human. In this reason, the cultural publicness is realizable in case of recognizing the cultural publicness as objects of joint ownership and enjoyment instead of objects from personal possession and cultural monopoly.
However, cultural publicness is nowadays being controlled and suppressed by a lot of social mechanism. The suppression of cultural publicness is appearing in copyright fields representatively these days. Copyright law has a purpose of achieving ‘cultural development’ through contradictory means called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rights having been possessed to the author. In the copyright law, a private property rights is aimed to develop the culture ultimately while even ‘limiting’ rights of copyright holder. This reason is derived from recognitions that culture contains important public value in human society and history, and also th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could not be expected only if exclusive monopoly in knowledge is asserted. However, copyright law of the day is being degenerated to a law of controlling approach toward cultural creations. The copyright law having been made for realizing cultural publicness called cultural development is confronting a paradox of destroying cultural publicness by the copyright law.
The reason why the expansion of copyright disturbs national studies, arts or knowledge delivery, educational development along with blocking scientific, technical researche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s lie on the very universal reorgan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United States is in the center and is compelling strengthened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to other countries. Though there are political, economic discussions which rationalize the logic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background of strengthening the copyright, those who get substantial profits through these discussions is the cultural capital, not traditional writers.
The copyright rather makes creation difficult by increasing cost of creation paradoxically, even though the cultural capital insists that copyright enhancement activates creative impulse. Copyright enhancement deprives public value called ‘fair use’ and obstructs generation of ‘public domain’. As a result, copyright enhancement increases social cost and results in oppressing human originality while not even promoting creative activity.
In order to resolve these limitation and problems of copyright systems, prejudice on the public ownership shall be overcome.
A method of making promotion of creativeness and renovation having not been achieved from actual intellectual property is the very collective intelligence. The collective intelligence could be said as a public reaction on the knowledge monopoly of minority and an effort of joint ownership on information. Web 2.0 and Enterprise 2.0 are sustainable type of development through collective intelligence.
In order to overcome negative problems having been made by copyright enhancement nowadays, improvement of copyright systems is necessary absolutely in the aspects of laws, policies and socio-culture. Copyright shall not suppress human cultural rights, and shall recover cultural publicness of intrinsic copyright. For the purpose, introduction of fair use clause, reduction policy of protective period on the copyright, expansion policy of public domain and publicness of management policy etc. shall be institutionalized.
This study believes that these methods could be the basis of possibly overcoming the crisis of cultural publicness derived from copyright enhancement. Recovery of cultural publicness is an assignment which shall be resolved for the all mankind living on the present age, and is an asset to be able to leave for the following gene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 문화의 역사는 공유와 모방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글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며 지식을 얻고 소속된 집단의 역사와 전통을 배운다. 이런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주체는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사회적 집단속에서 예술·사상·종교·윤리 등 ‘생활양식 전체’를 배운다. 그래서 문화의 개념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공유되는 사상, 지식, 신념, 행위의 ‘창조물’이라는 의미로 압축되고 이 ‘창조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인간의 정당한 권리임은 UNESCO의 <세계인권조약>에도 표명되어 있다.
문화는 특징적으로 ‘공공재의 패러독스’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는 인간이 누려야할 공공적 권리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공공성은 문화를 사적 소유와 독점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와 향유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적 공공성은 여러 사회적 기제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되고 있다. 문화공공성의 억압은 오늘날 저작권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와 ‘제한’이라는 모순된 수단을 통해 ‘문화의 발전’을 이룬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사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인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라도 ‘제한’하면서까지 문화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은 이유는 문화가 인간사회와 역사 속에서 중요한 공공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며, 또한 지식의 배타적 독점만을 주장해서는 인류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저작권법은 문화적 창조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법률로 변질되고 있다. 문화발전이라는 문화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문화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 역설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의 확대가 국가의 학문, 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재편에 있다. 그 중심에 서있는 국가가 미국이며, 미국은 강화된 저작권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고 있다. 저작권 강화의 배경에는 저작권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담론들이 있지만 이 담론을 통해 실질적인 이윤을 얻는 이는 전통적 작가가 아닌 문화자본이다. 문화자본은 저작권 강화가 창작의욕을 활성화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비용을 증가시켜 창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저작권 강화는 공정이용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박탈하고 퍼블릭 도메인의 생성을 가로막는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강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인간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으며 창작활동을 촉진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저작권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현실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이루지 못하는 창조와 혁신의 촉진을 이루는 방안은 바로 집단지성이다. 집단지성은 소수의 지식독점에 대한 대중적 반작용이고 정보 공유에 대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웹 2.0과 엔터프라이즈 2.0은 집단지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이다.
오늘날 저작권의 강화로 인해 만들어진 부정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저작권 제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작권은 인간의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본연의 문화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공정이용조항 도입, 저작권보호기간의 축소 정책, 퍼블릭 도메인 확대정책, 저작권 관리정책의 공공성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저작권제도의 강화가 가져온 문화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문화공공성의 회복은 당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를 위해 해야 할 숙제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자산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 1. 선행연구검토 9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5
• 3. 논문의 구성 17
• 제2장 문화와 공공성 19
• 제1절 문화의 특성 19
• 1. 문화의 의미와 사회적 속성 19
• 2. 문화개념의 변화 22
• 3. 인권으로서의 문화 29
• 제2절 공공성의 개념 34
• 1. 공공성 개념의 전개과정 35
• 2. 공공성 개념의 다양성 39
• 3. 공공성의 구성요소 43
• 제3절 문화공공성의 개념 46
• 1. 문화공공성 개념의 등장 46
• 2. 문화공공성의 요소 50
• 3. 문화적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의 역할 52
• 제4절 소결 56
• 제3장 저작권의 형성에 대한 고찰 59
• 제1절 저작권의 역사와 개념 60
• 1. 저작권의 기원 61
• 2. 현대 저작권의 목적과 내용적 구성 66
• 3. 저작권제도의 작동원리 69
• 제2절 저작권의 세계화 과정 72
• 1. 국제적 저작권 협약의 형성과정 72
• 2. 미국 저작권법의 역사 80
• 제3절 저작권 속의 공공성 87
• 1. 공정이용의 개념과 내용 88
• 2. 퍼블릭 도메인의 개념과 내용 91
• 3. 저작권에 내재한 공공성의 퇴보 94
• 제4절 소결 96
• 제4장 저작권강화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100
• 제1절 작가 보상론과 작가 보상의 현실 99
• 1. 낭만적 작가의 죽음 100
• 2. 저작권이 만드는 창작비용의 증대 106
• 제2절 저작권 강화의 경제성 109
• 1. 저작권강화와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 110
• 2. 저작권 강화는 창작을 촉진하였는가? 114
• 3. 공유지의 비극 이론의 근대성 117
• 제3절 저작권 강화와 공공성 120
• 1. 저작권강화의 반창의적 성격 122
• 2. 새는 노래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돈내기 전엔 안 돼! 123
• 3. 저작권강화가 만드는 반공공성의 사례 125
• 4. 삼진아웃제의 문제점 127
• 제4절 소결 130
• 제5장 저작권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한 노력 133
• 제1절 공유정신과 문화공공성 133
• 1. 공유에 대한 편견 133
• 2.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와 문화적 공공성 138
• 3.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의 시사점 144
• 제2절 저작권 제도에 대응하는 이용자운동 146
• 1. 지식공유운동의 출발 148
• 2. 공유라이선스 의 대중적 확산 151
• 3. 지식공유운동의 성과와 한계 156
• 제3절 집단지성과 엔터프라이즈 2.0 159
• 1. 집단지성과 웹 2.0의 탄생 160
• 2. 집단지성의 총아 <위키피디아> 165
• 3. <유튜브> 성장의 비결 167
• 4. flickr와 공유의 경제 173
• 제6장 결 론 180
• 제1절 연구의 요약 178
• 제2절 균형과 상생을 위한 제안 182
• 참고 문헌 187
• ABSTRACT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