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신탁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ust and securitization(ABS) of pat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가 지식사회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지식재산 특히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니나라가 세계적인 특허출원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허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의 신탁제도와 자산유동화에 관해서 살펴보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구 신탁업법은 2005년 수탁재산으로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을 포함시킴으로써, 특허에 대해서도 신탁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널리 활용되리라 기대됐던 특허의 신탁제도는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탁제도를 특허의 신탁에 접목하여 살펴봄으로써, 특허의 신탁제도의 문제점과 특허의 신탁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를 살펴보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자산유동화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산유동화의 필요성 및 국외의 특허의 자산유동화의 사례를 알아보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특허의 자산유동화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왔다. 또한, 특허의 자산유동화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특허의 신탁과 특허의 자산유동화가 활발하게 사용됨으로써, 우수한 연구원들의 지적 노고의 결과문인 특허가 중소기업,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의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우수한 특허가 나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3
• 제 2 장 신탁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일반론 5
• 제 1 절 신탁에 관한 일반론 5
• 1. 신탁의 개념과 기능 5
• 2. 수탁자의 의무 6
• 3. 신탁재산과 신탁의 대항요건 18
• 제 2 절 자산유동화에 관한 일반론 21
• 1. 자산유동화의 의의 21
• 2.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 및 구조 26
• 제 3 장 특허의 신탁 33
• 제 1 절 특허의 의의 33
• 1. 특허의 개념 33
• 2. 특허의 중요성 33
• 3. 특허의 기능 34
• 제 2 절 특허의 신탁 가능성 35
• 1. 특허신탁을 위한 특허의 거래규정 35
• 2. 특허권 41
•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3
• 제 3 절 특허의 신탁의 유형 48
• 1. 특허의 신탁의 기본적 유형 49
• 2. 특허의 관리형 신탁 49
• 3. 특허의 관리형 신탁의 운용 53
• 제 4 절 특허의 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의무 55
• 1. 선관주의의 의무 56
• 2. 충실의무 58
• 3. 공평의무 61
• 4. 분별관리 의무 63
• 5. 자기집행 의무 65
• 제 5 절 특허의 신탁의 종료 66
• 1. 특허의 신탁의 종료 66
• 2. 특허의 신탁의 해지 78
• 제 4 장 특허의 자산유동화 70
• 제 1 절 특허의 자산유동화의 필요성 및 가능성 70
• 1. 특허의 자산유동화의 의의 70
• 2. 특허의 자산유동화의 필요성 71
• 3. 특허의 자산유동화의 가능성 72
• 제 2 절 국내외 특허의 자산유동화 사례 74
• 1. 미국 74
• 2. 일본 76
• 3. 우리나라 78
• 제 3 절 특허의 자산유동화 유형 79
• 1. 특허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79
• 2. 로열티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79
• 제 4 절 특허의 자산유동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 1. 특허의 자산유동화의 문제점 81
• 2. 개선방안 85
• 3. 특허의 자산유동화의 전망 87
• 제 5 장 결론 89
•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