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을 위한 토지등록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land registration model to advance abroad : focused on Azerbaij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10개 공화국의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모든 부동산을 국유로 관리하였다. 따라서 지적제도 자체가 없거나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원시적인 형태로 존재하였다. 1991년 독립 이후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기구의 차관을 사업자금으로 토지사유화 또는 분배사업을 시행하고, 사유재산권 또는 장기사용권을 보장하여 토지와 부동산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신생국가들은 소비에트 시절의 유산으로 토지, 건축물, 수자원, 산림, 광산 등 정부의 소관부처별로 지적제도를 따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방법과 등록사항에 대한 표준이 미비하고, 부처 간 교류가 어려운 문제로 지적제도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와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표준적이고 일관성 있는 토지등록모형의 개발과 적용은 이 지역의 지적제도와 국가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현행 지적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효과적ㆍ효율적인 모형을 개발 및 적용하여야 한다. 벤치마킹을 이용한 벤치마킹 지표 및 대상을 선정하여 독일계와 프랑스계, 호주의 토렌스제도로 대별되는 근대 지적제도와 독립국가연합(CIS) 3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하여 국가별ㆍ제도별 장단점을 분석한다. 통일되지 않은 지적제도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부동산 공시 효과를 높여 이 지역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도적ㆍ조직적ㆍ기술적 측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통합 토지등록시스템 구현을 통한 토지등록모형을 개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a regional organization whose participating 10 countries become independent after disbanding Soviet Republics, has administrated all real property as state-owned lands under a socialist policy. Therefore, there has been no cadastral system, even though it has existed, it has just been based on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Since the independence in 1991,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countries have carried out land privatization or distribution by getting funds from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such as the World Bank in order to develop national economy, and have strived to increase productivity of land and real property under guarantee of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or long-term use.
Most of these newly emerging countries have been keeping a cadastral system separately in each ministry concerned land, building, water, forest and mine, etc which are a heritage of the former Soviet Union. However, as standards for registration process and registration items were not properly made out and an interchange between ministries were not active, the definition of data and process operated and managed in the cadastral system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Consequentl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andard and consistent Land Registration Model is certainly necessary to develop local cadastral system and national economy.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se local current cadastral system has to be analysed, through the result of the analysis, we have to develop and apply effective and efficient model as improving the strength and making up for the weakness. To do this, there are selected indexes and interests for benchmarking first, and compared the modern cadastral system, classified roughly into German, French and Australian Torrens system, with land registration system of 3 countrie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and then analysed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country and system. Through the case study, improvement methods,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local level national economy by reducing social cost of unstandardized cadastral system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eal property notice, have been presented. Based on the study, we have proposed the development direction in systematical,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sector and have developed Land Registration Model by establishing an integrated land registrat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제3절 연구동향의 검토 8
• 제2장 토지등록의 이론적 고찰 11
• 제1절 토지등록의 개요 13
• 1. 토지등록의 의의 13
• 2. 토지등록의 유형 21
• 3. 토지등록의 방법 26
• 제2절 지적제도의 개요 30
• 1. 지적제도의 의의 30
• 2. 지적제도의 이념과 필요성 38
• 3. 지적제도의 구성요소 40
• 4. 지적제도의 분류 43
• 제3절 토지등록의 뉴 패러다임 48
• 1. 지적 2014(Cadastre 2014) 49
• 2. 토지행정도메인 모델(LADM) 53
• 제3장. 모형개발을 위한 토지등록제도의 분석 60
• 제1절 벤치마킹을 이용한 토지등록방법 분석 60
• 1. 벤치마킹방법 60
• 2. 유형별 토지등록제도의 비교 68
• 제2절 독립국가연합(CIS) 3국의 토지등록 현황 88
• 1. 아제르바이잔 89
• 2. 투르크메니스탄 99
• 3. 우즈베키스탄 107
• 제3절 독립국가연합(CIS) 3국의 토지등록 실태 분석 117
• 1. 국가별 내ㆍ외부 환경 분석 117
• 2. 국가별 토지등록 유형 비교 121
• 제4장 해외진출을 위한 토지등록 모형 개발 124
• 제1절 독립국가연합(CIS) 3국의 토지등록 개선방향 124
• 1. 제도적 관점 125
• 2. 조직적 관점 129
• 3. 기술적 관점 132
• 제2절 토지등록 모형 설계 138
• 1. 설계방법 138
• 2. 통합모델링언어(UML) 139
• 3. 토지등록에 적합한 시스템 구조 설계 140
• 4. 토지등록절차 설계 143
• 제3절 토지등록시스템 개발 148
• 1. 시스템 구현 내용 148
• 2. 시스템 구조 152
• 3. 시스템 운용 154
• 4. 시스템 평가 및 결과 158
• 제5장 결 론 162
• 참고문헌 168
• 국문초록 175
• 감사의글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