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구조와 책임성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 축제사업을 중심으로 = Governance structure and accountability of local festival projects in Jeonnam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사업은 대부분 관이 주도하는 추진조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협력형 거버넌스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협력형 거버넌스는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주도형 거버넌스와 민간협력형 거버넌스의 구조사이에서 발생하는 책임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민간협력형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축제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축제사업의 책임성을 공개성, 보상성, 통제가능성, 합법성, 대응성의 5차원에서 지역축제사업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지역축제사업이 매우 책임성 있게 추진되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역축제사업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책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보상성과 통제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축제사업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성별이나 경력기간에 따라서 보상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고, 경력과 소속조직에 따라서 성과공시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경력기간이 긴 경우에 보상과 성과 공시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낮게 나타나는 점은 그 원인을 밝혀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민간협력형 거버넌스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층화분석법(AHP)을 사용하여 지역축제사업의 추진 거버넌스로서 관주도형 거버넌스 구조와 민간협력형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책임성을 구성하고 있는 5차원들 간의 중요도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지표를 기준으로 두 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지표간의 가중치와 종합하여 최종 평가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축제사업 추진조직의 책임성을 구성하고 1차 수준의 지표간의 중요도의 우선순위에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대응성, 합법성, 보상성, 그리고 통제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수준의 지표간의 분석에서는 투명성의 측면에서 사업과정의 투명성이 성과공시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응성의 측면에서는 고객지향이 조직목표지향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소속조직 유형에 따라서 책임성 구성지표 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관주도형 조직에서는 투명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민간협력형 조직에서는 대응성을 중시한다. 또 대응성 측면에서는 관주도형 조직은 고객지향을 중시하지만 민간협력형에서는 조직목표지향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떤 거버넌스구조가 선호되는 가에 대해서1차 수준의 지표간의 분석에서 투명성, 보상성, 통제성, 그리고 합법성의 측면에서는 관주도형이 책임성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며, 대응성의 측면에서는 민간협력형이 책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수준의 지표간의 분석에서는 사업과정의 투명성은 양 구조가 모두 같은 결과를 갖으며, 경영 및 성과공시 측면에서는 관주도형이, 조직목표지향 측면에서는 관주도형이, 그리고 고객지향의 측면에서는 민간협력형 구조가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더 높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의 결과는 지역축제사업의 추진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조로 민간협력형이 선호되고 있는 결과와는 상반되게 관주도형 거버넌스 구조가 더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민간협력형 거버넌스가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학계의 오랜 논의가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책임성의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민간협력형 거버넌스는 관주도형 거버넌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응성의 측면에서는 책임성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책임성 확보에 있어서 관주도형 거버넌스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통제성의 측면에서 두 구조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의회나 상급기간으로부터의 통제가 관주도형 거버넌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임성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둘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축제의 추진거버넌스를 민간협력형 거버넌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지역축제사업의 추진거버넌스를 결정하는데 책임성확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추진거버넌스로 고려되는 것은 민간협력형이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주도형 거버넌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협력형 거버넌스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중요도 측면에서는 투명성이고 다음으로 대응성, 합법성, 보상성, 그리고 통제성 순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협력형 거버넌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역축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ccountability is a key issue of PPP(Public-Private-Partnership) governance which recently has been introduced by Jeonnam local government as efficient structure of governance for festival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plore problems in accountability of PPP governance for local festival projects and to supply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on adoption of PPP governance for local festival projects.
First of all, public servants' recognition of the accountability in local festival projects is surveyed in five dimensions: transparency, liability, control ability, 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have sublevel indicators: transparency of project process and performance, responsiveness of organization goal orientation and clients orientation. The result of recognition survey are follows.
The recognition of the accountability in local festival projects appear high, thus Jeonnam's local festival projects are evaluated accountable. To be specific,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dimension of accountability is higher whereas liability and controlability is lower. The recognition of the accountability in local festival project is differentiated by the personal background of respondent: liability is differentiated by sex and career, performance transparency is differentiated by career and governance type. Especially long career have low recognition on liability and performance transparency. Lastly most respondent prefer to PPP governance as a desirable governance structure for local festival project
Next analysed the relative priority between 5 dimensions of accountability b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developed by Satty and evaluated two governance structure for local festival projects; PPP and government. The followings were explored.
Priority order between 5 dimensions, first level indicators of accountability, are transparency, responsiveness, responsibility, liability, and controlability. Transparency of project process has higher priority than project performance, and responsiveness of client orientation has higher priority than organization goal orientation. These priority between 5 dimensions of accountability are differentiated by governance structure of organizations the respondent works. Government organizations consider transparency more important whereas PPP organizations put stress on responsivenes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lay stress on clients orientation, but PPP organizations regard organization goal orientation more important in responsiveness dimension.
Government governance is more preferred in dimensions of transparency, liability, controlability and responsibility for secure of accountability in local festival project. And PPP governance is more preferred in terms of responsiveness dimension. Government governance has advantage in terms of performance transparency and organization goal orientation, but PPP governance is regarded easier in terms of client orientation for accountability secure in local festival project.
The comprehensive conclusion on governance structure which can secure accountability in local festival projects is government governance, which is conflict with that PPP governance is more preferred as a desirable governance in local festival projects.
This study hav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that PPP governance has problems to secure accountability is proved out. By extension this study point out the specific dimension of accountability that have problems of PPP governance in local festival project.
This study also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specially when local governments are going to transfer governance structure from government governance to PPP governance in local festival project. The secure of accountability is considered very high, but is not crucial factor in process of local festival project. PPP governance regarded as a desirable structure has weakness in accountability secure. A way to secure accountability should be searched if transfer to PPP governance. At this time preferentially transparency should be considered, and next are responsiveness, responsibility, liability, and controlability.
This study doesn't suggest a specific alternative about accountability secure of PPP governance in local festival project, which will be next research. And this study should make effort to get validations, because this study has surveyed small sample of public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in Jeonnam province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5
• 제1절 지역축제에 관한 논의 5
• 1. 지역축제의 의의 5
• 2. 지역축제 현황 및 문제점 8
• 제2절 민관협력 거버넌스 논의 11
• 1. 거버넌스 의의 11
• 2. 로컬거버넌스와 책임성 17
• 제3장 전남지역 축제사업의 거버넌스와 조사설계 22
• 제1절 전남지역 축제사업의 현황 및 특징 22
• 1. 전남지역 축제사업의 현황 22
• 2. 전남지역 축제사업의 특징 23
• 제2절 전남지역 축제사업추진 거버넌스 25
• 1. 목포 해양문화축제 26
• 2. 영광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 27
• 제3절 조사설계 28
• 1. 책임성의 제차원과 분석 틀 28
• 2. 자료수집과 조사방법 33
• 제4장 지역축제사업의 거버넌스 구조와 책임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38
• 제1절 지역축제사업 추진조직의 책임성 실태에 대한 분석 38
• 1. 지역축제사업 추진조직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 38
•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지역축제사업 추진조직의 책임성 인식 차이 45
• 3. 지역축제사업의 바람직한 추진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47
• 4. 종합 48
• 제2절 지역축제사업조직의 책임성에 대한 중요도 분석(계층화분석) 49
• 1. 계층화분석(AHP)에 의한 중요도 분석에 대한 이해 49
• 2. 지역축제사업 추진조직의 책임성에 대한 중요도 분석 54
• 3. 지역축제사업 추진조직의 책임성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 대안 분석 61
• 4. 종합 64
• 제5장 결 론 6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7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69
• 참고문헌 71
• 국문초록 75
• 부 록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