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 중, 체육부 청소년국 신설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의 조직 특성과 직제변천, 그리고 주요활동에 대해 역사적 제도주...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 중, 체육부 청소년국 신설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의 조직 특성과 직제변천, 그리고 주요활동에 대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청소년정책의 태동은 1964년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청소년대책이 이루어져 일부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청소년선도와 보호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청소년정책 행정기구인 체육부 청소년국이 설치된 1988년 6월 18일을 분석시점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청소년업무 전담부서로서 최초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설치되어 청소년정책이 정부 정책의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으며, 하나의 새로운 분야로 출발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관련된 문헌 탐색 및 고찰, 동시대의 청소년정책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주요 공무원과의 인터뷰 방식 등을 통해 청소년정책기구가 정책부서에 고유 명칭으로 등장한 경우부터 사라지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상태에서 정부 부처의 변천, 기능, 조직의 변화, 예산, 주요활동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변천과정을 가급적 정확히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관련업무가 방대해지고, 관련부처의 유기적 협조 필요성이 대두되어 최초 독립적 행정기구로서의 체육부 청소년국으로 청소년정책담당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주요 업무도 청소년육성법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둘째,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한 문화체육부로의 변화는 청소년업무에 문화기능을 산입하여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청소년행정기구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
셋째,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부로의 변화는 청소년정책의 이분화를 이루어, 청소년육성업무는 축소되고, 반면에 청소년보호업무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넷째, 문화관광부의 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정책의 이원화는 다시 청소년정책의 통합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독자적인 정책 부서로서 청소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청소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한 역사적 제도주의는 본래 중범위 수준의 비교연구 이론체계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전략과 선택을 다루는 미시적인 부분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험적으로 보다 타당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조직자체나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이론 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변천에 대해서 역사적 맥락 중심에서 청소년정책을 보았고, 또한 정부조직법상 청소년업무를 분장한다고 명시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타 부처의 청소년업무 관장이나 관련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청소년정책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각기 존재하는 청소년정책의 소관부처가 정책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표를 마련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른 성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의 여러 중앙행정기관들 중 청소년정책담당 행정기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에는 한국의 청소년정책담당 행정기관과 정부 내 타 부처들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담담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 즉 법과 제도만을 중심으로 언급하였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며, 관련 예산 또한 일차적으로 일반회계만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또 다른 예산과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며, 타 부처의 청소년관련 사업 현황과 예산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사업과 예산을 총망라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