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가능성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ssible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xpected difficulties on it : focused on Korea, Chin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경제발전에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보면 2008년에 아시아지역의 총 수출액은 4조3530억 달러로 세계 총 수출액의 27.7%를 차지했고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역동성과 경제력에 부응할 만한 경제협력은 아직까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동북아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FTA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3자간의 FTA가 3국에게 모두 긍정적인 경제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증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실제로 한국, 중국, 및 일본 3자간의 경제협력에 있어 얼마나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특히 한·중·일 3국간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3국의 무역·금융·투자 분야를 각각 다룰 것이다.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 비록 무역·금융·투자 면에서 경제 협력을 이룰 만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으로써 많은 장애요인 및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한 요인들로는 국가간 대립과 갈등, 체제의 이질성, 경제발전수준 및 경제력의 격차, 중·일 주도권 경쟁 등이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FTA나 경제통합 등 보다 높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경제협력을 체결하려면 경제협력과 수반된 지역안보협력은 필수적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EU나 NAFTA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나름대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녹색성장”이라는 경제발전추세에 대응하여 한·중·일 3국은 더 이상 환경오염을 동반한 경제성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3국은환경·에너지 정책 및 국내 공업 진흥 정책을 제정하기에 있어서 녹색성장의 목적을 염려해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칙으로 경제발전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east Asia is fully welcomed by the world as the most exciting region of world economy. In terms of world export, the total amount of exports in Asia was 4.35 trillion US dollar taking 27.7 percent of world export in 2008. The world is keen to examine how this region will experience a dramatic economic growth. However, it has not shown any impressive movement to establish economic cooperation along its economic expansion and growth. This has become a negative element in boosting its growth engine of Northeast Asia as a whol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regarding the economic effect of Korea, China and Japan FTA. Either bilateral of mutual FTA between three, it is proven obvious that FTA will bring visible economic benefit to each country. However, it seemed that those studies are not sufficient to provide valuable insights on what are visible and reasonable economic benefits of FTA to Korea, China and Japan.
To provide better insights,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examine trade, finance, and investment field of three nations focusing on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achie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ree but at the same time, there have been many obstacles due to its geographical and other strategic reasons. It may include conflicts between countries, different social system, economic gaps and the war of control between China and Japan.
It is critical fo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o build security cooperation to move forward to the upper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FTA and economic integration. They cannot adapt the model of EU or NAFTA and should create a new model to pursue economic integration. In line with the boom of ‘green growth’, three nations should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environmental damage as much as possible. This green growth scheme needs to be applied to environment, energy, and industry policy to guarantee sustainable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3절 선행연구에 관한 검토 = 4
• 제2장 동북아 경제권과 한·중·일 경제관계 = 9
• 제1절 지정학지경학적인 시각으로 본 동북아 = 9
• 1. 경제협력의 일반이론 = 9
• 2. 동북아경제권에 관한 정의 = 10
• 3. 동북아 경제권의 지리적인 범위 = 12
• 4. 지정학(geo-political)적인 시각으로 본 동북아 = 14
• 5. 지경학(geo-economic)적인 시각으로 본 동북아 = 17
• 제2절 동북아경제권의 세계적 위상 및 한·중·일의 주요 경제지표 = 21
• 1. 동북아경제권의 세계적 위상 = 21
• 2. 한·중·일 3국의 주요 경제지표 = 27
• 제3장 무역 측면에서 본 동북아 경제협력 = 29
• 제1절 한·중·일 교역현황에 대한 고찰 = 29
• 1. 한국의 교역현황 = 29
• 2. 중국의 교역현황 = 34
• 3. 일본의 교역현황 = 39
• 제2절 한·중·일 3국 교역구조에 관한 분석 = 46
• 1. 무역의존도지수 = 48
• 2. 역내 무역의존도 = 50
• 3. 무역결합도 지수 = 53
• 제3절 산업별로 본 한·중·일 3국의 교역구조 = 54
• 1. 산업별 무역구조 = 54
• 2.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 57
• 3. 한·중·일 3국간 품목별 특화 지수 = 59
• 제4장 투자금융 면에서 본 동북아 경제협력 = 62
• 제1절 투자 면에서 본 동북아 경제협력 = 62
• 1. 중국에 관련된 투자 현황 = 62
• 2. 한·중·일 3국간 투자교역 현황 = 67
• 3.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 69
• 4.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의 역할 = 76
• 제2절 금융 면에서 본 동북아 경제협력 = 78
• 1.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및 세계주요국의 금융시장대책 = 78
• 2. 위기 하에서의 한·중·일 3국의 금융경제 = 83
• 3. 세계 금융위기하의 3국 경제협력 = 87
• 제5장 한·중·일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촉진방안 = 92
• 제1절 한·중·일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분석 = 92
• 1. 국가간 대립과 갈등 = 93
• 2. 체제의 이질성 = 94
• 3. 경제발전 수준과 경제력의 격차 = 94
• 4. 중일 주도권 경쟁문제 = 95
• 제2절 한·중·일 3국의 FTA체결현황 = 97
• 1. FTA에 관한 일반이론 = 97
• 2. 기존 연구의 검토 = 107
• 3. 한·중·일 3국간의 FTA 추진현황 = 109
• 제3절 한·중·일 경제협력의 촉진방안 = 113
• 1. 한·중·일 FTA 지연된다는 원인 분석 = 113
• 2.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촉진방안 = 116
• 제6장 결론 = 122
• 참고문헌 = 127
• 영문초록 = 137
• 국문초록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