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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 (A) tax system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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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989674

    • 저자
    • 발행사항

      대구 : 계명대학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 회계학과 , 2010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9.42 판사항(5)

    • DDC

      336.2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대구

    • 형태사항

      iv, 160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28-130

    • 소장기관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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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정책의 목표를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 산업 육성’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방안에는 조세징수의 포기 또는 경감에 의한 지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지원은 농업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농업이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WTO 체제 하의 국제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조세지원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과거의 농업정책 및 농업관련 조세제도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농업정책이 농업관련 조세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고, 또한 현행 농업정책과 농업관련 조세제도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해 효과적인 조세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영농규모 확대
    2. 농지집단화 및 대체투자 촉진
    3. 효율적 농지이용
    4. 영농기계화 촉진
    5. 기업농 육성
    6. 원활한 영농승계
    7. 효율적 농산물 유통
    8. 농가소득 안정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지원에 있어서 특히, 농업투자를 위한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WTO 농업협정상의 허용보조에 해당하며 통상 분쟁을 유발할 여지가 없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지만, 농업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제외 및 비과세는 WTO 농업협정 상의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워 향후 통상 분쟁을 유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산업분야에서처럼 조세감면에 의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두 집단의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업투자관련 조세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현재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소득을 감면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들은 농가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조세전문가들이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농업투자관련 조세지원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하되, 농가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감안된 합리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농업관련 조세지원 정책을 설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세제도 개선안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 집단과 세무대리인 집단이 모두 찬성하였으나 그 찬성의 정도가 세무공무원에 비해 세무대리인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통계는 세정당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세무공무원의 견해와 농정당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세무대리인의 견해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지원에 있어서 세정당국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에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농정당국은 수립한 농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의 통계가 보여주는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간의 견해 차이는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정당국과 농정당국의 입장 차이를 사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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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정책의 목표를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 산업 육성’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정책의 목표를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 산업 육성’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방안에는 조세징수의 포기 또는 경감에 의한 지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지원은 농업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농업이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WTO 체제 하의 국제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조세지원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과거의 농업정책 및 농업관련 조세제도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농업정책이 농업관련 조세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고, 또한 현행 농업정책과 농업관련 조세제도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해 효과적인 조세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영농규모 확대
    2. 농지집단화 및 대체투자 촉진
    3. 효율적 농지이용
    4. 영농기계화 촉진
    5. 기업농 육성
    6. 원활한 영농승계
    7. 효율적 농산물 유통
    8. 농가소득 안정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지원에 있어서 특히, 농업투자를 위한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WTO 농업협정상의 허용보조에 해당하며 통상 분쟁을 유발할 여지가 없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지만, 농업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제외 및 비과세는 WTO 농업협정 상의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워 향후 통상 분쟁을 유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산업분야에서처럼 조세감면에 의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두 집단의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업투자관련 조세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현재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소득을 감면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들은 농가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조세전문가들이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농업투자관련 조세지원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하되, 농가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감안된 합리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농업관련 조세지원 정책을 설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세제도 개선안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 집단과 세무대리인 집단이 모두 찬성하였으나 그 찬성의 정도가 세무공무원에 비해 세무대리인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통계는 세정당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세무공무원의 견해와 농정당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세무대리인의 견해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지원에 있어서 세정당국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에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농정당국은 수립한 농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의 통계가 보여주는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간의 견해 차이는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정당국과 농정당국의 입장 차이를 사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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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urrently governments of many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ir agricultural industry. Korean government is also pursuing the objective of "developing its food and agricultural industry into a globally competitive one."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rmulating various tax assistance programs to help enhanc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However, most of the programs include tax waivers and tax reductions which are not relevant to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Korean tax system so that the system can help enhanc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in the market competition backed up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the agricultural policy had on the tax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industry by reviewing the change process of the agricultural policy and the tax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industry. Current agricultural policy and current tax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industry were also review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a plan for improving Korean tax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provide tax assistance to the following activities.
    1. Enlarging scale of farming
    2. Promoting concentration of farm lands and investment in alternative farm businesses
    3. Efficiently utilizing farmlands
    4. Promoting mechanization of farming
    5. Fostering corporate farming
    6. Making succession of farming easier
    7. Efficiently distributing agricultural products
    8. Stabilizing farm household income
    Current tax assistance programs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especially for promoting the investment in farm businesses mostly consist of 'green box' which is a form of subsidies allowed by the agricultural agreemen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uch programs are not supposed to give rise to trade conflicts. Thus they should be aggressively pursued. However, programs that include overall tax exclusions and tax exemptions could be considered 'amber box' which is a form of subsidies stipulated in the agricultural agreemen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s those that should be reduced, and also they are subsidies that are hardly found in other countries. Thus they could likely give rise to trade conflicts. Therefore they should be changed to those that include tax relief as in the tax assistance programs for other industries.
    This study investigated, using a survey questionnaire, what tax experts think about the plan for improving Korean tax system proposed by this study. Subjects were two groups of tax experts, a group of tax officials and the other group of tax agent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hows that most of the tax experts strongly approve the plan for providing more assistance to the investment in agricultural businesses. They also strongly approve the plan that changes agricultural income tax which is currently classified as local tax into a national tax and also changes farm household side-income which is currently non-taxable into a taxable income which is subject to tax relief. This response is quite an unexpected one because such a conversion can increase the tax burden to farm households. Thes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ggest that, in setting tax assistance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businesses, more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to the investment in agricultural businesses while more equitable and rational assistance should be considered in taxing farm household income. And, both tax officials and tax agen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approve the improvement plan proposed by this study. However, the degree of approva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of tax agents. This statistic indicate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ax officials' opinions which reflect the standpoint of taxing authority and tax agents' opinions which reflect the standpoint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In tax assistanc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tends to pursue as much assistance as possible to help implement more effectively the agricultural policies it has set, while taxing authority tends to limit the assistance to only necessary one. Thus the different opinions between tax officials and tax agents indicated by the above statistic suggest that the different standpoints of taxing authority and agricultural administration are needed to be actively mediated in advance on a national level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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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governments of many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ir agricultural industry. Korean government is also pursuing the objective of "developing its food and agricultural industry into a globally competitive one." ...

    Currently governments of many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ir agricultural industry. Korean government is also pursuing the objective of "developing its food and agricultural industry into a globally competitive one."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rmulating various tax assistance programs to help enhanc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However, most of the programs include tax waivers and tax reductions which are not relevant to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Korean tax system so that the system can help enhanc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in the market competition backed up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the agricultural policy had on the tax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industry by reviewing the change process of the agricultural policy and the tax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industry. Current agricultural policy and current tax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industry were also review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a plan for improving Korean tax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provide tax assistance to the following activities.
    1. Enlarging scale of farming
    2. Promoting concentration of farm lands and investment in alternative farm businesses
    3. Efficiently utilizing farmlands
    4. Promoting mechanization of farming
    5. Fostering corporate farming
    6. Making succession of farming easier
    7. Efficiently distributing agricultural products
    8. Stabilizing farm household income
    Current tax assistance programs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especially for promoting the investment in farm businesses mostly consist of 'green box' which is a form of subsidies allowed by the agricultural agreemen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uch programs are not supposed to give rise to trade conflicts. Thus they should be aggressively pursued. However, programs that include overall tax exclusions and tax exemptions could be considered 'amber box' which is a form of subsidies stipulated in the agricultural agreemen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s those that should be reduced, and also they are subsidies that are hardly found in other countries. Thus they could likely give rise to trade conflicts. Therefore they should be changed to those that include tax relief as in the tax assistance programs for other industries.
    This study investigated, using a survey questionnaire, what tax experts think about the plan for improving Korean tax system proposed by this study. Subjects were two groups of tax experts, a group of tax officials and the other group of tax agent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hows that most of the tax experts strongly approve the plan for providing more assistance to the investment in agricultural businesses. They also strongly approve the plan that changes agricultural income tax which is currently classified as local tax into a national tax and also changes farm household side-income which is currently non-taxable into a taxable income which is subject to tax relief. This response is quite an unexpected one because such a conversion can increase the tax burden to farm households. Thes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ggest that, in setting tax assistance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businesses, more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to the investment in agricultural businesses while more equitable and rational assistance should be considered in taxing farm household income. And, both tax officials and tax agen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approve the improvement plan proposed by this study. However, the degree of approva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of tax agents. This statistic indicate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ax officials' opinions which reflect the standpoint of taxing authority and tax agents' opinions which reflect the standpoint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In tax assistanc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tends to pursue as much assistance as possible to help implement more effectively the agricultural policies it has set, while taxing authority tends to limit the assistance to only necessary one. Thus the different opinions between tax officials and tax agents indicated by the above statistic suggest that the different standpoints of taxing authority and agricultural administration are needed to be actively mediated in advance on a national level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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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1 문제의 제기 = 1
    • 1.2 연구의 목적 = 4
    •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와 구성 = 5
    • Ⅱ. 농업정책 및 농업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개관 = 7
    • Ⅰ. 서론 = 1
    • 1.1 문제의 제기 = 1
    • 1.2 연구의 목적 = 4
    •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와 구성 = 5
    • Ⅱ. 농업정책 및 농업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개관 = 7
    • 2.1 농업정책 및 농업관련 조세정책의 변화과정 = 7
    • 2.2 과거 농업정책의 성과 및 농업 현황 = 21
    • 2.3 현행 농업정책 = 33
    • 2.4 현행 농업관련 조세제도 = 37
    • Ⅲ. 농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조세제도 및 선행연구 = 42
    • 3.1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 = 43
    • 3.2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 56
    • 3.3 선행연구 = 66
    • Ⅳ.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 70
    • 4.1 영농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 70
    • 4.2 농지집단화 및 대체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 74
    • 4.3 농지유동화 및 이농·탈농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 76
    • 4.4 영농기계화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 82
    • 4.5 농업의 기업화·법인화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 83
    • 4.6 영농승계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 87
    • 4.7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 90
    • 4.8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 92
    • Ⅴ.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분석 = 110
    • 5.1 설문대상·자료수집방법 및 설문의 구성 = 110
    • 5.2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11
    • 5.3 추가분석: 조세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 119
    • Ⅵ. 결론 = 123
    • 6.1 요약 및 시사점 = 123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과제 = 126
    • 참고문헌 = 128
    • 부록 = 131
    • 영문초록 = 152
    • 국문초록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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