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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taxpayer's characteristics on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ting an individual company into 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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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989658

    • 저자
    • 발행사항

      대구 : 계명대학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 회계학과 , 2010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5.9 판사항(5)

    • DDC

      657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대구

    • 형태사항

      v, 125장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장 106-108

    • 소장기관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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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서 동일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 의하면 개인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액과 법인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액이 다르다. 따라서 절세를 자사의 경쟁력 제고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개인기업이라면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액을 계산하여 법인 전환에 따라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예시함으로써 절세 목적 납세자의 법인전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절세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절세 목적의 법인전환을 어렵게 하는 납세자 특성을 식별함으로써 개인기업인 납세자의 법인전환을 도와주는 세무대리인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과세당국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액이 다르게 되는 여러 경우를 현행 세법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각 경우에 세금부담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절세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절세액 측정 방식은 절세목적 납세자의 법인전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납세자의 특성을 추출하여 각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즉, 납세자의 매출액이 클수록, 세무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대하는 절세금액이 클수록 납세자의 법인전환 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즉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납세자의 소득금액이 클수록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즉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탈세가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세금이 공평하게 징수되고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납세절차가 복잡하고 세무서의 간섭이 심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세무조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벌칙이 무거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전환한 후에 경영관리가 복잡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경영책임이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12개의 납세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납세자의 법인전환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에 투입할 자료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개인사업자 350명과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는데, 설문지 회수율은 63.4% 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기대하는 절세금액이 클수록, 납세자로서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소득금액이 클수록,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전환한 후에 경영관리가 복잡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경영책임이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납세자로서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가설검증 결과 얻어진 정보는 개인기업인 납세자의 법인전환을 도와주는 세무대리인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의 절세목적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과세당국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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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서 동일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 의하면 개인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액과 법인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액이 다르다. 따라서 절세를 자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서 동일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 의하면 개인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액과 법인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액이 다르다. 따라서 절세를 자사의 경쟁력 제고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개인기업이라면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액을 계산하여 법인 전환에 따라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예시함으로써 절세 목적 납세자의 법인전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절세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절세 목적의 법인전환을 어렵게 하는 납세자 특성을 식별함으로써 개인기업인 납세자의 법인전환을 도와주는 세무대리인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과세당국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액이 다르게 되는 여러 경우를 현행 세법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각 경우에 세금부담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절세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절세액 측정 방식은 절세목적 납세자의 법인전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납세자의 특성을 추출하여 각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즉, 납세자의 매출액이 클수록, 세무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대하는 절세금액이 클수록 납세자의 법인전환 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즉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납세자의 소득금액이 클수록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즉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탈세가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세금이 공평하게 징수되고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납세절차가 복잡하고 세무서의 간섭이 심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세무조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벌칙이 무거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전환한 후에 경영관리가 복잡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경영책임이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12개의 납세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납세자의 법인전환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에 투입할 자료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개인사업자 350명과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는데, 설문지 회수율은 63.4% 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기대하는 절세금액이 클수록, 납세자로서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소득금액이 클수록,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전환한 후에 경영관리가 복잡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경영책임이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납세자로서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가설검증 결과 얻어진 정보는 개인기업인 납세자의 법인전환을 도와주는 세무대리인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의 절세목적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과세당국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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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current Korean tax laws the tax amount levied on an individual company is different from the amount levied on a corporation even when both companies earn the same amount of taxable income. Thus an individual company which considers saving taxes as a means to enhancing its competitiveness will likely convert it into a corporation when it recognizes an opportunity of saving taxes through the conversi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wo purposes.
    (1)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axpayers, who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convert or not for tax savings purpose, by calculating the tax amounts levied on both an individual company and a corporation when both companies earn the same amount of taxable income and thereby showing how much they can save taxes through the conversion.
    (2)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axing authorities, who formulate a tax policy for promoting the tax savings purpose conversion of individual companies, as well as to tax agents, who help individual companies for their conversion into corporations, by identifying taxpayer's characteristics that hamper the convers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first objective this study set up, based on current tax laws, several cases in which the tax amounts levied on an individual company become different from those levied on a corporation even when both companies earn the same amount of taxable income, and showed how to calculate the tax amounts. In all cases tax savings effects of the conversion were found. This type of calculation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axpayers, who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convert or not for tax savings purpose.
    Even with the tax savings effects of the conversion, all taxpayers may not, in fact, be induced to convert because their characteristics may affect their intention of conversion. Thus, to accomplish the second objective, this study selected twelv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and hypothesized how each characteristic affects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That is, the higher the taxpayer's sales revenue, the higher the level of taxpayer's knowledge on tax matters, and the bigger the expected amount of tax savings, the more positive effects will be made on the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which means taxpayers will more likely convert an individual company into a 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level of taxpayer's income, the more negative effects will be made on the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which means taxpayers will more likely not convert an individual company into a corporation. And the more severely taxpayers criticize tax evasion as unethical, the more confidently they believe that honest tax payments are made in our society, and the more strongly they believe that taxes are levied equitably and budgets are properly executed, the more positive effects will be made on the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On the other hand, the more strongly they think that current taxing processes are complex and tax offices are intervening, and tax investigations are strictly conducted, and unhonest tax returns will be heavily penalized, the more negative effects will be made on the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And the more strongly they think that conversion processes are complex and business administration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it's costly to convert, and management will become more responsible, the more negative effects will be made on the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In order to test the above hypotheses this study employe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In the regression analysis major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twelv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and dependent variable is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The data needed for the regression analysis were obtained from a survey questionnaire. The subjects of the questionnaire were 350 individual companies and 150 corporations who were converted from individual companies. All the subjects are located in Daegu/Keongbuk area. The response rate of the questionnaire was 63.4%.
    The result of the test,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significance level, can be stated as follows:
    The bigger the expected amount of tax savings, the individual companies as taxpayers will more likely convert into corpo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level of taxpayer's income, the more strongly they think that conversion processes are complex and business administration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it's costly to convert, and management will become more responsible, the individual companies as taxpayers will more likely not convert into corporations.
    The information obtained by the test is expected to be useful one to taxing authorities, who formulate a tax policy for promoting the tax savings purpose conversion of individual companies, as well as to tax agents, who help taxpayers as individual companies for their conversion into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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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current Korean tax laws the tax amount levied on an individual company is different from the amount levied on a corporation even when both companies earn the same amount of taxable income. Thus an individual company which considers saving...

    According to current Korean tax laws the tax amount levied on an individual company is different from the amount levied on a corporation even when both companies earn the same amount of taxable income. Thus an individual company which considers saving taxes as a means to enhancing its competitiveness will likely convert it into a corporation when it recognizes an opportunity of saving taxes through the conversi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wo purposes.
    (1)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axpayers, who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convert or not for tax savings purpose, by calculating the tax amounts levied on both an individual company and a corporation when both companies earn the same amount of taxable income and thereby showing how much they can save taxes through the conversion.
    (2)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axing authorities, who formulate a tax policy for promoting the tax savings purpose conversion of individual companies, as well as to tax agents, who help individual companies for their conversion into corporations, by identifying taxpayer's characteristics that hamper the convers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first objective this study set up, based on current tax laws, several cases in which the tax amounts levied on an individual company become different from those levied on a corporation even when both companies earn the same amount of taxable income, and showed how to calculate the tax amounts. In all cases tax savings effects of the conversion were found. This type of calculation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axpayers, who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convert or not for tax savings purpose.
    Even with the tax savings effects of the conversion, all taxpayers may not, in fact, be induced to convert because their characteristics may affect their intention of conversion. Thus, to accomplish the second objective, this study selected twelv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and hypothesized how each characteristic affects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That is, the higher the taxpayer's sales revenue, the higher the level of taxpayer's knowledge on tax matters, and the bigger the expected amount of tax savings, the more positive effects will be made on the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which means taxpayers will more likely convert an individual company into a 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level of taxpayer's income, the more negative effects will be made on the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which means taxpayers will more likely not convert an individual company into a corporation. And the more severely taxpayers criticize tax evasion as unethical, the more confidently they believe that honest tax payments are made in our society, and the more strongly they believe that taxes are levied equitably and budgets are properly executed, the more positive effects will be made on the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On the other hand, the more strongly they think that current taxing processes are complex and tax offices are intervening, and tax investigations are strictly conducted, and unhonest tax returns will be heavily penalized, the more negative effects will be made on the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And the more strongly they think that conversion processes are complex and business administration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it's costly to convert, and management will become more responsible, the more negative effects will be made on the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In order to test the above hypotheses this study employe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In the regression analysis major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twelv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and dependent variable is taxpayer's intention of conversion. The data needed for the regression analysis were obtained from a survey questionnaire. The subjects of the questionnaire were 350 individual companies and 150 corporations who were converted from individual companies. All the subjects are located in Daegu/Keongbuk area. The response rate of the questionnaire was 63.4%.
    The result of the test,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significance level, can be stated as follows:
    The bigger the expected amount of tax savings, the individual companies as taxpayers will more likely convert into corpo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level of taxpayer's income, the more strongly they think that conversion processes are complex and business administration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it's costly to convert, and management will become more responsible, the individual companies as taxpayers will more likely not convert into corporations.
    The information obtained by the test is expected to be useful one to taxing authorities, who formulate a tax policy for promoting the tax savings purpose conversion of individual companies, as well as to tax agents, who help taxpayers as individual companies for their conversion into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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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1 연구의 필요성 = 1
    • 1.2 연구의 목적 = 3
    • 1.3 연구의 방법, 범위 및 구성 = 4
    • Ⅱ.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 7
    • Ⅰ. 서론 = 1
    • 1.1 연구의 필요성 = 1
    • 1.2 연구의 목적 = 3
    • 1.3 연구의 방법, 범위 및 구성 = 4
    • Ⅱ.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 7
    • 2.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본질과 조세부담의 귀착 = 7
    • 2.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및 법인전환 = 11
    • 2.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 17
    • Ⅲ.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조세부담 분석 = 26
    • 3.1 가정과 수식정리 = 26
    • 3.2 유형별 조세부담 분석 = 34
    • 3.3 유형별 조세부담 분석의 응용: 사례 적용 = 56
    • 3.4 유형별 조세부담 분석 요약 = 58
    • Ⅳ. 연구의 설계 = 60
    • 4.1 가설의 설정 = 60
    • 4.2 연구의 모형 = 65
    • 4.3 설문지의 구성 = 69
    • 4.4 변수의 조작적 정의 = 69
    • 4.5 표본의 선정과 자료의 수집 = 73
    • Ⅴ. 실증분석 결과 = 75
    • 5.1 기술통계 = 75
    • 5.2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 78
    • 5.3 회귀분석 결과 = 83
    • 5.4 추가분석 = 91
    • Ⅵ. 결론 = 99
    • 6.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공헌도 = 99
    • 6.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 = 104
    • 참고문헌 = 106
    • 부록 = 109
    • 영문초록 = 117
    • 국문초록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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