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과 안정적인 지원에 관한 연구 : 성공적인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국문 초록 (Abstract)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미래의 제대군인인 현역장병들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국가 방위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우위의 핵심 전략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군을 포함한 국가적 수준의 총체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소득이 날로 증대되고 사회 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제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보통의 사회와 분리되어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제대군인들은 전역 후 재취업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대군인 복지시설 및 이용확대를 위해 제대군인 생활권별(수도권, 남부권, 중부권 등으로 구분)로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고 군 복지시설 이용대상 및 절차, 혜택 등을 현역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역과 예비역간 일체감 조성을 통해 군심 결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군인들은 주둔지가 대부분 격지에 위치하고 있고 위수 지역 등으로 행동의 규제를 받으며 생활을 해야 하는 등 군인의 직업 특수성으로 사회 적응을 위한 직업 보도 교육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적 차원의 재취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직 지원을 위해서는 군 특성에 맞는 민간분야 취업 직위 개발 및 확보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진국과 같이 지방 공무원 중 일정 비율을 전역군인에게 할당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의료 지원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 가용성을 고려한 의료 지원 정책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제대군인을 위해 제대군인 의료 지원 개선으로 ① 군 병원 정례 신체검사 대상을 확대 시행, ② 생활수준, 복무관련 상이 정도를 고려한 진료 혜택을 부여, ③ 제대군인을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가능토록 단기,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넷째, 장기근속 제대군인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해야 하며 추진 방향으로는 ① 지역별(향토사단) 제대군인 법률 상담반이 편성, ② 재향군인회와 연계체제 구축/ 이용절차를 홍보, ③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보강이 필요하며 국가 관심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9
• 제2장 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
• 제1절 복지의 이론적 개념 11
• 제2절 군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17
• 제3절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와 특성 30
• 제3장 제대군인의 복지환경 및 지원 실태 36
• 제1절 제대군인의 복지지원 환경 36
• 제2절 제대군인의 복지지원 실태 37
• 제3절 제대군인 지원근거 / 취업실태 42
• 제4절 직업보도 발전방향 59
• 제4장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방안 69
• 제1절 복지시설 조성 및 이용확대 69
• 제2절 사회적응교육 및 전직지원제도 정립 71
• 제3절 제대군인 의료지원 개선 75
• 제4절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77
• 제5장 결론 68
•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