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회적기업 발전방안 연구 :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Korean-Style Social Enterpri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society has had social and economic difficulties for ten years since we borrowed money from IMF. As the number of the poor and unemployed has expanded, more employment emerged as one of importa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decided to nurture social enterprises as one of aggressive supports for more employment and income, and enacted the Law of Social Enterprise in 2007.
The aggressive policy for employment has been executed for six years, but in its beginning, it was just a type of financial support. Then it is diverting its attention to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social enterprises that can create more quality jobs.
This study examines management system, organizations and funding of social enterprises in western countries based on bibliographical data. And it developed a theoretical base for Korean-style social enterprises and introduced a new concept of Balanced Score Card developed by Bull(2007) that can be applied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In particular, in our country, comprehensive things such as political negotiations, social agreement, an institutional complement should be taken care of. As well,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through support of personnel and management expenses indicates its possible realization focusing on marketing.
Social enterprise is defined as follows: “Social enterprise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duces profits for supply of labor forces for social services that it is hard for general enterprises to enter and re-investment to communities with purposes of reinforcing social incorporation and solidarity to help the poor and the unemployed with legal forms of enterprises and models of management.
That is, social enterprises should have social values through providing social services and be competitive and independent in capitalistic markets. They should devote themselves to supply of social services and creation of jobs for activ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s.
They are an innovative means to meet the needs of communities that have not been satisfied through existing public sectors and markets. Though they are gradually funded through profitable activities such as sales as in Europe, grants or public funds are important for some countries. General methods to secure finances include financial supports(grants), private support(donation) and earnings(sale). In our country, social enterprises are managed when there are governmental supports and they close or they provide less jobs when no supports are given. Therefore, a system to secure finances that support social enterprises is needed to stop evil cycles.
Now various measures are presented: microcredit, use of various public funding, th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and use of sleep money accounts. In addition, donations and private support should be enhanced. To achieve social enterprises that are the most appropriate for our country, we should consider different situations focusing on sustainability in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는 IMF 이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대란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었고 빈곤계층과 근로취약계층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정부의 중요 정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일자리 제공과 소득지원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2007년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6년째 집행되면서 초기에는 복지차원의 정부의 재정지원형에 그쳤으나 양질의 일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자립형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복지라는 측면에서 미국식과 유럽식의 혼합형태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회적 일자리는 이의 수혜계층에게 직업제공으로서의 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문헌적 접근을 통해 서구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운용체계를 검토하고 조직구성과 재원확보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Bull(2007)의 새로운 균형표 개념을 도입하여 국내의 사회적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사회적기업 조직체계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관련기관의 통계 등을 검토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립과정과 기본 개념, 국내외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각종 연구 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2007년에 입법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운영내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지위, 작동의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합의, 여건의 조성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정치적 협상, 사회적 합의, 제도적 보완, 시스템 구축 등 거시적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매개로 한 사회적기업의 인증 등이 시장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도 존재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짧은 역사이지만 기존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정의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합법적인 기업형태와 경영모델을 갖추고 빈곤계층 및 실업계층 등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노동력 공급과 지역사회에의 재투자를 위한 이윤창출의 조직체로서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 기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치중해야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며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조직체계의 인식문제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위해서 도입한 혁신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치중해야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며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우선 유럽의 사회적기업이 취하는 재정구조는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보조금과 같은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재원확보는 재정지원(보조금), 민간지원(증여, 기부금), 기업수익금(판매)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의 경우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으면 운영되고 지원이 끊기면 곧바로 문 닫거나 사회적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재원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소규모 금융기관 등을 통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 복권기금과 같은 각종 공익기금의 활용, 중소기업진흥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휴면금융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도 크게 미흡한 기증이나 기부, 민간지원방식 등을 살려야 할 부분이다. 가장 한국적인 상황에 알맞은 사회적기업의 성립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음의 문제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며 때로는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1. 연구의 방법 4
• 2. 연구의 범위 4
• 제3절 논문의 구성 5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고찰 7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7
• 2. 사회적기업의 역사 11
• 3. 사회적기업의 선행연구 15
• 제2절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기업의 균형표 19
• 1.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기업 19
• 2. 사회적기업의 균형표 20
• 3. 사회적기업에서의 성과측정 23
• 제3절 사회적기업의 균형표 상황변수 24
• 1. 사회적기업의 균형표 적용 이유 24
• 2. 사회적기업 균형표의 새로운 설계 25
• 3. 사회적기업 균형표의 측정 도구 27
• 제3장 사회적기업의 국가별 운영체계 31
• 제1절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31
• 1. 국가별 사회적기업의 현황 31
• 2. 사회적기업의 운용체계 비교 41
• 제2절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입법 43
• 1. 사회적기업의 정책 현황 43
• 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내용 45
• 3. 사회적기업의 법적인 발전방향 47
• 제4장 한국형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사점 51
• 제1절 조직구성의 관점 51
• 1. 인식의 차이 51
• 2.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52
• 제2절 재원확보의 관점 53
• 1. 재원확보의 유형 53
• 2. 우리의 재원확보 방식 55
• 제5장 결론 57
• 제1절 연구의 요약 57
• 제2절 결론 59
• 1. 연구의 논의 59
• 2. 한계점과 방향 61
• 참고문헌 63
• ABSTRACT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