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의 자가운전에 대한 인식 비교조사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중증 지체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견해 및 인식을 조사 및 비교하기 위한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장애인의 자가운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장애인 자가운전의 필요성이나 욕구, 장애인 자가운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 등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졌으며 각 주제에 대한 총괄적 질문과 세 가지 주제를 세분화하여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장애와 관련된 자가운전에 대한 사항(자가운전 여부, 운전면허 취득시의 어려움, 운전 교육 및 보조장치 사용, 주위사람들의 반응, 차후 자가운전 의향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자가운전과 이동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국내 장애인 운전 교육 및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 운전면허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의 장애인 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자가운전 실태를 조사하여 운전평가 방식과 의료적 판단 지침, 운전능력 측정 및 운전 보조장치의 필요성 판단 그리고 장애인 운전 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응답자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 자가운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운전면허 관련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가운전은 장애인들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도 장애인의 운전을 위한 제도 및 운전 교육 및 평가 방식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편견의 제거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운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및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was written from survey which was to search and compare the opinion and recognition between disabled people and non-disabled people about self-driving of severely disabled person.
It is divided into three themes, the recognition about possibility of seld-driving, the need and desire, and political improvement, and made up of comprehensive questions and five-scales which is related to each themes. It also includes matters about handicapped people, such as whether he drives or not, difficulty in getting drive license, driving education and assistive technology, reaction of people around him, an intention for self-driving in the future.
To find some rationale about this study, It was searched the definition of severely disabled person, the self-driving and right to move of disabled person, conditions and problems of disabled person's education and evaluation in driving, the changes about driver's license program for disabled people. To find out other country's driver's license program, we found the condition of disabled person's self-driving in America, which includes the ways to driving evaluation, a guide for medical decision, measurement for driving ability and the needs for assistive technology and education/training system for disabled person's driving.
Most respondents agreed that disabled people can drive safely without difference with non-disabled and self-driving is necessary to secure the rights to movement for them. They also said that the laws of driver's license and institution need to be improved.
Self-driving is most important for good social activities and the awareness about disabled person's self-driving is improved. But It still needs the things that institution for disabled people's driving, improvement the driving education and evaluation and removement of social adjustment. Especially, the financial supports from government and disabled person's economical independence are important because many disabled people have a difficulty in driving because of their economical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 2. 연구 문제 2
• Ⅱ. 이론적 배경 3
• 1. 신체적 중증장애의 정의 3
• 2. 자가운전의 의미 6
• 1) 장애인의 이동권 6
• 2) 장애인의 자가운전 7
• 3. 국내 장애인 운전교육 및 평가 8
• 1) 장애인 운전교육 8
• 2) 장애인 운전평가 방식 10
• (1) 운전 능력 검사 10
• (2) 장애인 운전평가의 문제점 12
• (3) 운전면허 적성기준 12
• 4. 우리나라 장애인 운전면허 관련 법적/제도적 시스템 16
• 1)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의 변천 16
• 2)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법령 16
• 3) 장애인 자가운전 및 차량관련 복지제도 17
• 4) 장애인 운전면허 발급현황 18
• 5. 미국의 장애인 자가운전 실태 19
• 1) 장애인 운전평가 방식 19
• (1) 운전 전 평가 19
• (2) 장애인 운전에 대한 의료적 판단 지침 19
• (3) 운전능력 측정 및 운전 보조장치의 필요성판단 20
• 2) 장애인 운전 교육 / 훈련 시스템 23
• (1) 운전자 재활전문가 23
• (2) 운전자 재활프로그램 24
• Ⅲ. 장애인의 자가운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26
• 1. 조사과정 및 자료 분석 방법 26
• 2. 설문지 구성 26
• 1) 장애인용 설문지 26
• 2) 비장애인용 설문지 28
• 3.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29
• 1) 장애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29
• 2) 비장애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32
• 4. 설문조사 내용 분석 34
• 1) 장애인의 자가운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34
• 2) 장애인 자가운전의 필요성이나 욕구 47
• 3) 정책적 개선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 69
• 4) 장애관련 문항 87
• Ⅳ. 결과 및 논의 98
• Ⅴ. 결론 106
• 참고문헌 109
• ABSTRACT 111
• 부록 1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112
• 부록 2 (장애인용 설문지) 115
• 부록 3 (비장애인용 설문지)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