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보호방안 = Analysis of Legal Issues Pertaining to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and Privileges & Ways to Protect Teacher's Authority and Privileg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권침해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원의 권위회복 및 권리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교권침해의 원인 및 현황을 침해 주체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교권침해현상의 심각성을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교권침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판례 및 사례를 침해 주체별로 분석하여, 분쟁발생 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적쟁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육주체별 권한관계 및 책임범위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교원의 교권침해란 교육주체자(교사, 학생, 학부모, 국가, 학교설립자 등)들의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권의 침해나 무시로 객관적인 피해나 손상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교원이 침해나 무시를 당하였다고 인식하게 되면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교육권의 침해나 무시의 여부는 피해자 교죐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 교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권침해와 관련된 원인 및 현황을 살펴보면서 주목한 점은 최근 교권침해의 유형과 침해 정도가 인권침해의 수준이며, 관련사건 급증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신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의 교육권의 존재이유는 결국 학습자의 학습권의 보장에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 실현에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권의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인식 하에 교원의 교육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헌법 이론적 근거의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교육주체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결국 교원의 교육권의 문제는 교원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제도라는 국가적인 구조 속에서 각 교육당사자의 권한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풀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권 침해의 원인을 어느 일방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들 간의 권한 충돌로 인한 모두의 잘못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교육주체자간 교육권 관련 분쟁 시 판결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적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cope of the teacher's legal responsibility and to seek ways to recover and improve the teacher's authority and privileges by understanding the status of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and privileges.
For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two different aspects. First, the seriousness of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and privilege was analyzed in various points of views by observing the cause and current status of the infringement by entities and types. And then, precedents and cases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infringement were analyzed categorized by the infringing entities and discussed authority relationships of educational entities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by inspecting legal issues affecting the judicial decision.
Noticeable issue found while inspecting the cause and the status of the infringement was that the types and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is at a level of grave concern and teachers are increasingly suffering from personal damage including mental and physical distress from such infringements. Rights and duties of educational entities(teacher, student, parents, government, school founder, etc.) are entangled within the education system of this society. Therefore, teacher's right is not only a problem limited to individual teachers but a problem depending on how to establish and control the relationships of educational entities in a national structure, education system.
The reason of the existence of the teacher's authority is to secure the students' right to learn and furthermore, to realize the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refore, in the sense that securing the right of the teachers is to realize the student's right to learn,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constitutional basis to secure the teacher's right should be established. Thus, this study discussed about legal issues that can be used as a standard for judicial decision in a dispute between educational entities based on the critical mind that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and privileges is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educational entities rather than one-sided misconduct. This is ultimately to clarify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educational entities and to recover and improve the teacher's authority and privile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가. 연구 필요성 1
• 나. 연구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가. 연구 내용 4
• 나. 연구 방법 5
• 3. 용어의 정의 7
• 가. 교원의 정의 7
• 나. 교권침해 7
• 다. 교사의 교육법상 교육권 8
• 라. 교사의 권위 8
• 마. 권위주의 9
• Ⅱ. 교권침해의 실태와 특징 10
• 1. 교육권 의미와 내용 10
• 가. 교육권 의미 10
• 나. 교육권 내용 10
• 2. 교권침해 원인과 실태 15
• 가. 교권침해 원인 15
• 나. 교권침해 실태 16
• 3. 교권침해 주체 및 유형별 특징 19
• 가. 교권침해 주체별 특징 19
• 나. 교권침해 유형별 특징 22
• Ⅲ. 교권침해 관련 사례분석 28
• 1. 교육주체별 교권침해 판례분석 28
• 가. 교권침해 판례분석의 틀 29
• 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판례 31
• 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44
• 라. 학교설립자에 의한 교권침해 46
• 2. 교육주체별 교권침해 사례분석 50
• 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50
• 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54
• 다. 학교설립자에 의한 교권침해 56
• 3. 법적쟁점 논의 60
• 가. 교원의 교육권 행사 관련 쟁점 60
• 나. 교원의 신분보장 관련 쟁점 64
• 다. 교육주체별 손해배상 책임 관련 쟁점 67
• Ⅳ. 교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73
• 1. 교권침해 예방전략 73
• 가. 교육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73
• 나. 교원·학생·학부모 헌장제정 73
• 2. 교권침해 분쟁조정전략 74
• 가.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75
• 나.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제의 변화모색 75
• 3. 교원의 신분보장전략 75
• 가. 사립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제도 도입 75
• 나. 단일법률 제정을 통한 교원지위 법률주의 실현 76
• Ⅴ. 결론 및 제언 79
• 참고문헌 82
• ABSTRACT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