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기술정보보호의 정책적 대응방안 : 미국·일본·한국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 Study on policy plan for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보안에 대한 불감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업 및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정보 및 산업정보활동에 대하여 법체계, 제도 · 정책적 체계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교 ·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정보보호 체제는 도입 및 발전기를 지나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다. 2007년 10월에는 지식경제부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으로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설립되어 정부와 민간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동 협회 설립으로 그동안 정부 부문인 정보 ·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주도되어 온 산업기술정보 보호활동에서 민간분야도 독자적인 역할과 영역을 분리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산업기술정보 보호활동에 있어서 주체적 입장이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데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임해온 민간 기업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간 분야의 산업기술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주체적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산업기술정보보호에 대한 홍보와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우리 산업기술정보 유출 기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분야와의 협력체제가 더욱 긴밀하게 유지되도록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민 · 관 협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보호기법 등을 개발하여 민간분야에 전수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산업보안은 그 확산 정보에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기업의 산업보안기술의 발전도 아직 태동기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경험한 피해 사례만 보더라도 기업이나 국가에서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정보 유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구조를 개선하고, 산업기술정보 유출범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기술정보 유출범죄는 단서를 포착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는 수사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과 조직성 등이 특징인 산업기술정보 유출범죄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 수사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정보보호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태분석과 함께 3개국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기술정보보호의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we define our world as "The era of the economic war". Global economic system brakes out the economic wall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tear down the meaning of border. The globalization has been settled down as a common phenomenon, so all over the world, inferior enterprises or countries are subordinated by superior enterprises or leading countries.
In this atmosphere, the effluence of technology is taken place frequently in enterprises and countries by who wants great profits. But more significantly, this is really serious problem that this crime weakens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enterprises. Moreover, not only it removes jobs by accelerating of bankruptcy, but also it can be cause of massive leakage of national wealth and lowering of country’s competitiveness.
As stated above, leakage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can be cause of enormous national competitiveness at industrial society. Because of that, at the developed countries actively promote this fact to public with a method, such as establish at law which against this kind of industrial spy crime, to handle effectively with national damages.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company usually leaked by their own employee or spy, therefore all the companies as well as government put several efforts to prevent this problem.
In this research, I define the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information as a major cause that weakens the competitive power. By looking at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I analyze the future effective policy in the field of industrial security, and compare the law system and policy of United States and Japan. Moreover, I also examine about the problems and complementary measures at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정보보호 7
• 1. 정보보호의 개념 7
• 2. 정보보호의 목적 11
• 3. 정보보호의 위협요소 및 취약성 15
• 제2절 산업기술정보보호 19
• 1. 산업기술정보보호의 정의 19
• 2. 산업기술정보보호의 중요성 23
• 3. 산업기술정보보호의 보호방법 25
• 제3절 선행연구 및 분석틀 27
• 1. 선행연구 검토 27
• 2. 분석틀 30
• 제3장 주요국가의 산업기술정보보호의 실태 분석 33
• 제1절 외국의 산업기술정보보호의 실태 분석 33
• 1. 미국 34
• 1) 법체계 35
• 2) 제도·정책적 체계 43
• 2. 일본 47
• 1) 법체계 49
• 2) 제도·정책적 체계 52
• 제2절 한국의 산업기술정보보호의 실태 분석 57
• 1. 정보보안사고 현황 57
• 2. 대응체계 현황 68
• 1) 법체계 68
• 2) 제도·정책적 체계 77
• 3) 교육 및 인력체계 80
• 제4장 각국 산업기술정보보호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87
• 제1절 비교분석 87
• 1. 법체계 87
• 2. 제도·정책적 체계 89
• 3.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문제점 91
• 제2절 한국의 산업기술정보보호의 정책적 대응방안 94
• 1. 법체계 94
• 2. 제도·정책적 체계 98
• 3. 기타 대응방안 101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3
• 1. 요약 103
• 2. 정책적 제언 104
• 참고문헌 107
• ABST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