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countermeasures of police through investigating social problem factors in multi-cultural family

국문 초록 (Abstract)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문제는 한국사회 내 사회적응 문제, 자녀교육 문제, 가정불화와 그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과 같이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양한 문화권 출신에 따른 이웃주민들간 이해의 문제, 특정한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범죄문제,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착오의 문제, 가정폭력문제, 한국생활 내에서의 범죄피해경험, 외국인이라는 특징적 요인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이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범죄발생 및 피해요인, 다문화가정의 범죄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과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과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경찰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찰활동과 연관된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활동의 선행연구로서 다문화가정과 경찰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활동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는 광주광역시ㆍ서울특별시ㆍ경기도, 제주도, 전북 익산시, 전북 전주시, 전북 김제시, 전북 장수군, 전북 완주군, 전남 영암군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연구내용의 범위는 다문화가정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요인, 가정과 지역사회 관련요인, 범죄관련 요인, 경찰의 인지정도와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적인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과 관련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문헌연구는 기존의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국내․외 관련서적, 연구논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실증적 조사로 설문문항은 총 114문항으로 다문화가정에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되, 범죄관련요인은 이 연구에서 새롭게 구성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12.0)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은 가정․지역사회의 지지요인이 높을수록 갈등요인과 범죄관련 요인은 낮아지며,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지지요인은 낮아지고, 범죄관련요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범죄관련요인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피해, 범죄충동성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며, 인식도와 경찰인지도가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범죄피해에 대한 경험, 범죄피해요인들이 증가할수록, 범죄에 대한 충동성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범죄피해는 가정갈등, 자녀갈등, 문화적 갈등, 의식갈등, 범죄두려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높아지며, 이해도와 문화수용, 친밀도가 낮을수록 범죄피해가 높아진다. 즉,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요인은 대부분 가정과 지역사회 내 관련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범죄피해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지지요인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범죄충동성은 가정갈등, 자녀갈등, 문화적 갈등, 의식갈등, 범죄두려움, 범죄피해가 높을수록 범죄충동성이 높아지며, 이해도, 문화수용, 친밀도, 인식도, 경찰인지도가 낮을수록 범죄충동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정․지역사회관련 요인은 한국국적 취득여부, 국제결혼을 하게 된 동기, 결혼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 동기 및 경로가 부정적일 경우와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갈등요인의 차이는 높게 나타난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관련 요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출신국가, 학력, 연령, 거주기간, 국적취득여부, 지역의 유형, 행정구역, 직업, 결혼기간, 결혼 동기 및 경로, 결혼생활 만족도, 가정경제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범죄관련요인에 공통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범죄관련요인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 유형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과 행정구역은 서울․경기도․인천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범죄관련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기술생산직의 직업을 가진 집단이, 결혼 동기 및 경로는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할 경우 범죄관련요인이 증가되며, 결혼생활만족도와 가정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큰 차이를 보이며 범죄관련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문제요인 중 가정․지역사회의 갈등요인에 따라 범죄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 갈등과 의식갈등, 가정갈등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범죄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관련 요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출신국가, 연령, 지역 유형, 결혼동기 및 경로, 결혼생활 만족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결혼동기 및 경로가 비정상적일 경우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경찰관련 요인과 관련된 상관변수로는 다문화가정의 경찰관련 요인인 경찰인지도는 이해도, 문화수용, 친밀도, 인식도, 경찰활동 필요성이 높을수록 경찰인지도가 높아지며, 가정갈등, 자녀갈등, 문화적 갈등, 의식갈등, 범죄두려움, 범죄피해, 범죄충동성이 낮을수록 경찰인지도가 높아진다.
또한, 경찰인지도가 높을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며,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도가 낮을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덟째, 경찰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요인으로는 가정․지역사회의 갈등 및 지지요인의 하위요인 중 인식정도와 의식갈등, 친밀도가 경찰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가 낮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 이미지가 낮아진다는 것이며, 가정․지역사회 내, 더 나아가 국민들과의 의식갈등이 심할수록 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경찰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요인으로는 가정․지역사회의 갈등요인의 하위요인 중 인식도가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범죄관련요인의 하위요인 중 범죄피해요인이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의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경찰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경찰의 대응방안을 치안환경측면과 조직적 측면, 협력적 측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지원적 측면으로 제안하였다. 치안환경측면의 대응방안으로는 다문화 환경 NGO의 구축, 경찰행정리콜제 실시, 다문화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이미지 형성을 제안하였고, 조직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는 다문화 전담팀의 운영 및 조직개편, 5개 거점 다문화치안센터 구축, 전문인력의 인프라 구축,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제안하였다.
협력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는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 사회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 협력기관간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다문화시대 파트너쉽 구축을 제안하였고,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지원적 측면의 경찰 대응방안으로는 다문화사회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 지표개발, 다문화가정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맞춤 치안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위기개입체계 및 위기관리 활동, 다문화가정 지역협의체의 구성, 다문화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활동이라는 선도적인 연구라는 점과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들을 탐색해 봄으로써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수집 및 분석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추후 관련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lti-cultural families have many problems such as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difficulty in children breeding and their education, family discord and increasing divorce rate followed it, and these are still ongoing.
Especially, they have crime occurrence and victimization factors, such as understanding problem between neighbors from different culture, crime related to specific cultural background, mistakes from ignorance of the law, domestic violence, crime experience in life, and fear from crime possibility that could be caused because of distinguishing trait by name of foreigner.
Police's comprehensive and long term perspective and confrontation are required, for that, opposed to confusion and conflict in our country from crimes possibly made by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thought that their primary crime elements could be a critical issue in Korean society with increment rate of this type of family.
In this study, we will search for social problem factors of multi-cultural families connected to police function, placing importance on presenting its direction of police activity in growing multi-cultural society. As precedent study,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y and police activity will be formed; Police's management strategies for that also be suggested through investigating social problem factors of multi-cultural family and recognizing the need for police's interven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these causes.
Accomplishing purpose of study, extent of this research has limited like below:
First, range of target are multi-cultural families covering immigrants for marriage, foreign working families, and their children who take education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ing centers at metropolises of Guangju, Seoul, Gyeonggi, Jeju with Iksan, Kimje, Wanju, Yeongam, and Jeonju in Jeonbuk province.
Second, study conducted bounds on human socializing featur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amily and community society associated factor, crime contributory factor, police's measure of recognition, and necessity for police.
Taking literature study and positive survey as study method, literature study examines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lated studies with focusing on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Searching inquiry is being used, groping for police's plan to cope with social problematic factors induced by multi-cultural families.
Literature study collects materials and utilizes them as precedent studies and theoretical background, centering around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publications and research papers that are on the subject of multi-cultural families.
Total 114 questionnaires as positive survey reorganized based on precedent research queries about multi-cultural family, crime related part is newly made in this study. In an assaying method,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SPSS 12.0) is used.
The result of questionnaires is like below:
First, social problem factor of multi-cultural family has such tendency that if supporting factors of home and district are uprising, conflict and crime related factors are downshifted. In case of conflict factors are elevating; supporting factors are scaling down, and crime related factors are promoted.
Second, fear of crime which is crime related factor of multi-cultural
family, peculiarly, is going higher when crime damage and impulse to commit a crime are increasing; As recognition and police perception estimated low, fear of crime is getting bigger. These results mean that more crime damage factors, impulse to commit crime, and experience about crime victimization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get, more fear on crime is generated.
High rate of crime damage is induced as conflict on family, children, culture, consciousness, and fear of crime building up, with the case of low understanding, culture adaptation, and familiarity. This indicates crime damage factors are mostly like appeared by related factors of family and community society, and we could guess that for reducing these crime damage factors, doing it with relation between their supporting factors is required.
Raised conflict on family, children, culture, consciousness, and fear of crime incites to exalted impulse on committing crime as it is led by low understanding, culture adaptation, familiarity, recognition, and police perception.
Third, family and community society related factors of multicultural family's social problematic factors followed by feature of human society are seemed like making a difference to whether they have Korean nationality or not, motivation of getting international marriage,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life with an implication. Above all, there is a vast discrepancy in conflict factors where motivation and route to get marriage appeared as negative, and where marriage life is not satisfactory.
Fourth, crime related factors of multicultural family's social problematic factors followed by feature of human society has a relation with birth place, academic career, age, duration of stay, acquisition of nationality, regional type, administrative district, job, years of marriage, motivation and route to get marriage, satisfaction in marriage life and in home economics, making meaningful distinction.
Human social feature which shows common difference in crime related factors has a large gap in case of nationality acquisition is successfully made. Also, same aspect is appeared in regional type, residents of medium cities, and in administrative district, group of Seoul, Gyeonggi and Incheon.
Technology &production worker group in job field, getting marriage by aberrant route in marriage motivation, do not satisfying with marriage life and home economics make disparity, setting off high crime related factors.
Fifth, which affects to crime related factors coming out as conflict from culture, consciousness, and home in family is community complication of society problem factors. It is just that as many conflict factors they have, much influence on crime related factors are occurring.
Sixth, there are not significant contrast in police related factors after human social features, but in birth place, age, regional type, marriage motivation and route, satisfaction in marriage life. Getting marriage by unusual way reveal prerequisite for police's help largely, and high cognition of police emerged by much satisfaction in marriage life.
Seventh, correlation variables concerned with police aspect factors, awareness, culture adaptation, familiarity, cognizance, and call for police is exceptionally compelled with police allowance, and it is become higher in accordance with lower deficient struggle in family, children, culture, consciousness, fear of crime, damage from crime, and impulsive crime being made.
Police recognition and its need for asking are in opposite connection; more need required when its recognition is rarely awakened, less need required when it is highly realized.
Eighth, some of social problematic factors that influence cognition extent about police activity, conflict from family and community society, precognitive grade and conscious problems involved in subordinate components of supporting factors, intimacy, are looked to be influential elements in police acceptance. In other words, trust in police activities affected badly by poor conception and image on Korea is fixed, or by possibly made friction with members of community society.
Social problematic factors that produce effect upon requirements for police are perception, subordinate element of conflict factor in family, and offence matter that is included in crime related factor. As conflict in multi-cultural family is getting worse, further role of police is required.
Basic direction based on these results above is suggested for police's confrontation strategies in public security aspect, systematic aspect, cooperation aspect, crime prevention and support victimization aspect. Constructing multi-cultural environmental NGO, organizing police administration recall system, and image formation of police action under multi-cultural society are presented as public security strategy; For systematic strategies are stated as operating multi-cultural managing division and reorganizing conventional structure, building 5 strongpoint of security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creation infra structure composed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conception diversio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operation strategies could be supposed as manifold collaboration system composition, improving service conveying system between associated organizations, forming partnership in multi-cultural century. In addition, a reliable index making for crime breaking and damage from it to multi-cultural families, security service fitted to family's life cycle and regional aspect, action for managing and interference system to their crisis, consultative party composition for them, human right protective device operating and its extension are prescribed for crime prevention and support victimization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lays on practicing experimental try to a role of police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attempting diversified approach through investigating social problematic matters.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 in collection and analyzation of data because of insufficient precedent studies in this study's issue, multi-cultural family's social problems and necessity for police's intervention, it is suggested succeeding researches are made in near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다문화가정과 경찰활동 7
• 1.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가정의 개념 7
• 2. 다문화가정의 형성배경 및 특징 9
• 3. 다문화가정과 경찰활동 11
• 제2절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15
• 1. 다문화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15
• 2. 가정?지역사회관련 요인 18
• 3.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요인 28
• 제3절 외국의 사례와 선행연구 검토 33
• 1. 선진국의 다문화 경찰활동 사례 33
• 2.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관련 선행연구 38
• 제3장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실태분석 44
• 제1절 다문화가정의 현황 44
• 1. 국내 외국인 현황 44
• 2. 국제결혼 현황 47
• 3. 시?도별 다문화가정의 현황 50
• 4. 다문화가정의 국적취득현황 51
• 5.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52
• 제2절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실태분석 55
• 1.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 실태분석 55
• 2. 다문화가정의 범죄발생 실태분석 61
• 제3절 다문화가정의 지원 현황 64
• 1. 중앙정부 64
• 2. 지방자치단체 66
• 3. 시민사회단체 68
• 4. 경찰의 보호 및 활동 현황 70
• 제4장 연구모형 및 분석 결과 73
•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73
• 1. 연구모형 및 가설 73
• 2. 변수의 측정 76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0
•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82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3
• 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95
• 3. 가설의 검증 105
•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논의 150
• 1.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및 경찰관련 요인 150
• 2. 사회문제요인별 특성 156
• 3. 사회문제요인별 경찰활동의 필요성 162
• 제5장 경찰의 대응방안 167
• 제1절 기본방향 167
• 제2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활동 방안 171
• 1. 치안환경 개선방안 171
• 2. 조직 개선방안 178
• 3. 협력모형 개선방안 189
• 제3절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지원을 위한 경찰활동 방안 199
• 1. 다문화사회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 지표개발 199
• 2. 다문화가정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맞춤 치안서비스 제공 200
• 3. 다문화가정의 위기개입체계 및 위기관리 활동 204
• 4. 다문화가정 지역협의체 구성 206
• 5. 다문화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확대 208
• 제6장 결 론 209
• 참고문헌 216
• 부록 1. 설문지(한국어용) 226
• 부록 2. 설문지(중국어용) 236
• 부록 3. 설문지(일본어용) 245
• 부록 4. 설문지(영어용)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