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정립 방안 = A Study on the System for Expanding Korean Private Security Work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규모의 팽창,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발로 시민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경제시대로 진입하였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되는 속에서 매년 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 범죄와 범죄조직의 세계화 및 국가간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은 국가·인종·민족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의 확산은 국가 공권력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으나 국가 공권력의 행사의 법적 기반을 둔 경찰이 국가 치안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의 대안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민간영역에서 대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공경비에 대비한 민간경비이다.
1976년 12월 민간경비제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경비업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8년 현재 경비업체는 3,043개에 이르며, 경비원 수는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알려진만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이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우리의 민간경비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법적·제도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큰 제약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민간경비제도의 관리·감독 측면이나 교육적 측면, 그리고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에 있어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발전과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질 높은 민간경비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사회를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기여하기 위해 현재 한국 민간경비 업무영역에 대한 실태와 한계성을 파악하여 민간경비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정립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행동규제 및 감독 측면에서 민간경비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각종 위험보호 등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의 허가요건은 너무 완화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표준화와 그에 따른 허가기준의 강화, 그리고 법적인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경비원의 교육은 민간경비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위기관리역량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현행 경비업법상의 교육 과목과 시간으로는 그러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경비원의 위기대응 관련 교과목을 추가하고, 교육 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셋째, 인력 전문화 측면에서 경비인력의 전문성 결여와 자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경비원의 신분과 직무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정부정책적 측면에서 최저가격입찰제 시행으로 중소경비업체끼리의 과다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등급제나 최저가격입찰제에 있어서 경찰청 단독이 아닌 여러 정부관계부처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급격한 치안수요의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찰만의 힘으로 사회가 요청하는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고, 민간경비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과 민간경비가 함께 공조하고 중복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역할분담을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with enlarging citizens’ politic,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C(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expansion of economic size, horizontal network, Korea fell into the digital economic era.
In the rapid changes, increase and ferocity of annual crime, globalization of crime and crime organizations, and acceleration of market opening between states makes the division of the country absurd, race, and nation. Accordingly, people’s worry about safety is getdinglincreased, and expansion of social anxiety requested for the expansion of national public power, but there is an actual limit for police with legal basis of national public power to take a responsibility of national security natall. Private sector acted as a proxy to secure people’s safety as the altatiative of such a limit, and ttrs is the private security to prepare public security.
With the beginning of Private Security Act that is able to be legal basis of the private security system in Dec. 1976, there are 3,043 private security firms in Korea as of 2008 and the number of private guards is over 140,000. However, compared to the reported quantitative growth, the qualitative growth is still insufficient and there are many problems.
The biggest reason why private security systems in Korea have many problems is due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which is a big constraint in developi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the aspects of management, supervision, and educ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system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public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vulnerability is shown and there are many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actual conditions and limits of the current private security works in Korea to develop the private security and free Korean society from crime risks by providing the efficient and quality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people, and proposed the method for establishing the system to expand private security works.
First, in the light of the point where private security performs an important duty related to protection of the individual’s life, property and of various risks from regulation of behaviors and inspection aspects, current requirements for permission are too relived so that the government’s inspection and guidance should be intensified by standardizing private security and intensifying permission standards and through legal regulations.
Second, from the educational aspect, the education of private guards seems to be directly connected to risk management capacity to expand private security works, and subjects and time for education in the current Private Security Act are insufficient in improving such the crisis response ability. The subject related to guards’ crisis response should be added, and the education time also has to be extended.
Third, it needs to adopt the professional certificate with program official approval to solve the lack of private guards’ professionalism and qualification.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have the rule applying Act on the Performance Duties by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content related to security works, or the text rule in Private Security Act regarding guards’ position and duty in any way.
Fourth, from the government political aspect, the lowest price bidding should play a role to prevent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private security firms. Besides, it needs to have the consultative body in order for the government relevant authorities not the single National Police Agency to share information.
Fifth, to complement private security and police policies, only the police no loner provide various public security services the society requires due to socio-economic factors lik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public peace, and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s getting important and its market size is increasingly enlarged. Accordingly,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divide their overlapped roles to prevent cr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의 방법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민간경비의 의의와 특성 6
• 1) 민간경비의 개념 6
• 2) 민간경비의 특성과 가치 8
• 2. 민간경비의 분류와 역할 11
• 1) 민간경비의 분류 11
• 2) 민간경비의 역할 14
• 3. 민간경비원의 업무와 역할 16
• 1) 민간경비원의 업무 16
• 2) 민간경비원의 역할 20
• 3) 기계경비 대처요원의 업무 21
• Ⅲ. 한국 민간경비업무 영역과 제도적 실태분석 27
• 1.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실태 27
• 1) 민간경비의 현황 27
• 2) 경비원 현황 29
• 3)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변화 31
• 2. 민간경비의 업무유형과 지도점검결과 35
• 1) 민간경비의 업무유형 35
• 2) 민간경비 지도점검결과 37
• 3.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시장과 환경 41
• 1) 민간경비산업의 시장 추이 41
• 2) 민간경비산업의 환경 44
• 4. 한국 경비관련법의 주요내용과 민간경비원의 권한 47
• 1) 한국 경비관련법의 주요내용 47
• 2) 한국 민간경비원의 권한 56
• 5. 한국 민간경비업무 영역 64
• 1) 유형별 목표시장 설정 및 진단 64
• 2) 경비업무의 도급 계약 65
• 3) 경비원의 채용 및 경비지도사의 선임 67
• 4) 경비원의 교육·훈련 68
• 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69
• 6) 경비원의 배치 및 임무 수행 71
• 7) 경비계획서의 작성 및 현장관리 71
• Ⅳ. 한국 민간경비 제도정립 방안 74
• 1. 행정규제 및 감독 측면 74
• 1) 부적격 업자 배제 74
• 2) 실질적인 감독 이행 75
• 3) 경비원 결격사유 강화 및 사전 배치신고 탄력적 운용 77
• 2. 교육제도 측면 78
• 1) 경비원에 대한 특성화 된 교육 실시 78
• 2) 직무교육 현실화 79
• 3) 경비원의 윤리교육 강화 80
• 3. 인력 전문화 측면 81
• 1) 전문자격제도 도입 81
• 2) 경비원에 대한 구체적 직무 및 권한 법제화 83
• 3) 대학교 관련학과와의 연계 84
• 4. 정부 정책 측면 86
• 1) 업체 등급제 및 최저가격입찰제도 도입 86
• 2) 영세업체 지원책 마련 87
• 3) 경비협회에 대한 지원 87
• Ⅴ. 결론 94
•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