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직업군인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유형에 관한 연구 : 장기복무 전역직업군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termination factors and types about re-employment of the retired soldiers : focusing on long-team retired soldiers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는 국토를 방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군인을 양성하여 국방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군은 일사불란한 지휘통제를 위해 군 조직을 피라미드형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방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인적자원의 획득이 필요하다. 군은 효율적인 피라미드형 군 조직의 유지를 위해 근속정년, 계급정년, 연령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군 조직은 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으나, 직업군인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많은 인원이 조기에 퇴출당하고 있다. 생애에서 한창 일할 나이에 조기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을 국가가 고용주로서 관리하여 원만하게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한다. 현역의 미래인 전역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만족한 삶을 영위할 때에 군의 사기가 충천되며 우리의 국가안보가 튼튼하게 됨으로서 경제, 정치도 발전되고 사회적 통합도 이루어지게 된다.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이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역군인들의 재취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또한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이 전역 직업군인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역 직업군인들의 재취업 결정요인 및 유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점은 전역 직업군인들의 재취업 및 유형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이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역 직업군인들의 재취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역 직업군인들에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역 직업군인들을 위한 지원기관과의 중복적인 정책을 개선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재취업에 성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방법은 전역 군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된 자료 202매를 통계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역 직업군인들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이항 로짓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으로 교육 수준, 구직관련 요인은 재취업에 대한 성공 확신, 지원 및 교육 요인은 직업보도교육, 군 경력 요인은 기대 의중임금 등이 재취업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취업 유형인 고용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구직기간, 재취업에 대한 성공 확신, 전직지원교육, 기대 의중임금수준은 재취업 유형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전역군인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 분석결과 전역 직업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지원정책은 전역 직업군인들의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역 직업군인들의 재취업을 위한 “전역 직업군인 취업지원위원회”를 설립하여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용주로서 전역군인들의 재취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재취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중심으로 행자부, 국방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경제인 연합회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전역 직업군인을 위한 고용협약을 체결하는 위원회 형태의 방안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 이원화 된 지원체제를 단일체제로 하여 전역 직업군인의 재취업을 전담하는 기관의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 시스템이 개선되어야한다. 직업훈련기간에는 재취업할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할 수 있도록 재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전역 직업군인의 재취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의 연구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ate builds its national defense to protect its peoples’ lives and its assets by organizing its military and training its soldiers. The military is organized in a pyramidal structure to maintain a strong national defense requiring vigorous and high-quality human resource. The military maintains its young and active status and Long-Service Retirement, By-Grade Retirement, and Retirement by Biological Age are policies implemented to maintain high-quality human resource as well as active military organization. By doing so, the military can be appropriately managed, but many career soldiers are being discharged early, regardless of their will. Being the employer, the state must manage and place political consideration for the career soldiers being discharged early at the peak of their career so that they may successfully resettle back to society. For this, this research focuses on providing alternative plans for the state to induce the factors for the re-employment of retired soldiers and to study the level of influence of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on the retired soldiers’ quality of life and within the process of their social integration.
It is said that soldiers feed on morale. There can be soci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in economic and political areas when our security is stabilized through the means of replenishment of high military morale within the retired soldiers’ satisfactory life after retirement.
Based on such background, this research studies the factors for the re-employment of retired soldiers.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elements that cause influence on the re-employment factors of the retired soldiers.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provides a plan for the re-employment of retired soldier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analysis on the government’s re-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retired soldier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a plan for successful re-employment by implementing various and specialized policies as well as further developing overlapping policies of the supporting institution.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statistically perform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202 data that was collected after surveying 1,001 retired soldiers. Thus, this research has come to induce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performing the analysis on the re-employment factors of the retired soldiers using the Binary Logit Model, it was observed tha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level, assurance for employment (a factor relating employment), vocational education (a factor relating policies of career soldiers), and expected level of wage (a factor relating military career history) have effect on re-employment.
Second, when observing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factors of re-employment relating permanent and non-permanent positions, it was shown that retired officers have higher chances to be re-employed as permanent employees while other retired soldiers who were not officers tend to be re-employed as non-permanent employees.
Thir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urvey performed on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retired soldiers shows that the lack of social recognition of retired soldiers and passive support policies are large factors that cause difficulties for the retired soldiers to be re-employed.
Hence, the following alternative policies are provided based on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the re-employment of retired soldiers requires the activation of the "Retired Soldier Support Committee". Being the employer, the government must make active approaches to reach its goal of re-employment of retired soldiers. To do so, a plan mainly involving the president for Patriots & Veterans Affairs as well as other parties such as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nistry of Labor, representative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nd civilian experts can be examined to contract employment agreements for retired soldiers.
Second, the structure that is currently dualized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Ministry of State for Patriots & Veterans Affairs must be unified to be improved as a single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re-employment of retired soldiers.
Third, the current vocational education system must be improved. During the period of vocational education, the trainees must be educated with customized edu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individual employment capability by learning and practicing professional skills relating their field of employment.
Fourth, a realistic and active plan must be prepared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retired soldi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6
• 3. 연구의 구성 6
• Ⅱ. 이론적 배경 8
• 1. 전역 직업군인의 환경과 재취업의 필요성 8
• 2. 우리나라의 전역 직업군인 취업지원제도 17
• 3. 외국의 전역 직업군인 취업지원제도 및 시사점 39
• 4. 재취업에 관한 제 이론 52
• 1) 인간의 욕구이론 52
• 2) 직업 탐색이론 57
• 3) 인적자본이론 58
• 4) 사회 연결망 이론 60
• 5. 재취업에 관한 선행연구 61
• 1) 개인 및 가구 관련 요인 61
• 2) 구직 관련 요인 64
• 3) 지원 및 교육제도 요인 65
• 4) 군 관련 요인 67
• Ⅲ. 연구 방법 69
• 1. 연구 과정 69
• 2. 연구 문제 69
• 3. 연구 모형 71
• 4. 연구 가설 73
• 1) 연구 가설 73
• 2) 분석 모델과 분석자료 75
• 3) 변수정의와 측정 76
• (1) 종속변수 76
• (2) 독립변수 77
• 5. 자료 수집 및 설문지 구성 78
• 6. 분석 방법 79
• Ⅳ. 분석 결과 80
• 1. 전역 군인의 일반적 특성 80
• 2. 재취업자의 특성 87
• 3. 미취업자의 특성 96
• 4. 분석 결과 요약 104
• Ⅴ. 전역 직업군인의 재취업 및 유형의 결정요인 105
• 1. 재취업의 결정요인 105
• 1) 개인 및 가구관련 요인 106
• 2) 구직관련 요인 110
• 3) 지원 및 교육제도 요인 113
• 4) 군 경력 요인 117
• 5) 소결론 121
• 2. 재취업 유형의 결정요인 121
• 1) 개인 및 가구관련 요인 123
• 2) 구직관련 요인 127
• 3) 지원 및 교육제도 요인 130
• 4) 군 경력 요인 134
• 5) 소결론 139
• Ⅵ. 결론 140
•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140
• 2.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 151
• 3.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155
• 참고문헌 157
• 부록 : 설문지 175
• Abstract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