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특정정기업 및 산업에 대해 금융 ·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는 이른바 불균형성장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고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으나 소수 대기업집단을 위주로 한 경제역집중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위기의 탈출을 위하여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역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정책과 아울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재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규제제도에 대한 비판도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거래가 가지는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행공정거래법상의 제도가 투명성이 부족하고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부당내부거래의 규제근거와 필요성 그리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제도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비판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법성 판단의 기준과 한계를 기반적 고찰로 구성하였다.
경쟁법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자금이나 자산의 내부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외국의 예나 법의 일반이론보다는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공정거래법상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입법과 판례 및 이론을 선행적으로 고찰하면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정법적 검토와 함께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자료, 심결·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상황에서의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규제실태 및 규제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이 논문은 제2장에서 내부거래의 의의를 내부거래와 부당내부거래, 대기업집단의 구조적 특징, 내부거래의 동기 및 내부거래 유형과 부당내부거래의 경쟁정책적 문제점 등 내부거래 일반의 문제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과 한계에 관한 문제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 공정거래법 국가에서 채택, 발전하고 있는 일반 기준과 구체적 적용경험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상 위법성판단의 일반적 기준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구조문제를 대규모기업집단에 있어서의 부당내부거래 즉 부당지원행위를 중심으로 고찰함에 있어서 부당내부거래제도의 입법취지 및 그 제도의 경쟁정책 측면에서의 타당성, 현실적인 필요성과 함께 규제체계, 규제방식의 적정성 등을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부당성’에 관한 해석론적 근거와 함께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위법성 판단의 구체적 적용사례를 고찰하였다.
궁극적으로 부당내부거래는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효과 이외에도 대규모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선단식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서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당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수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착취가 발생하게 되고 경제의 투명성이 저해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의 기반마저 잠식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당내부거래의 폐해는 바로 대기업집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하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범위를 자금·자산·인력거래에까지 확대시키고 대기업집단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대규모기업집단을 경제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남용되어 기업의 대외경쟁력향상과 자유로운 경쟁에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경제완화와 자유시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한 해석론적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위법성 배제의 특별한 요건에 대한 입법적 연구의 새로운 시작을 지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해 제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 확보’와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이념은 부당내부규제제도에 있어 본질적인 규범이고, 따라서 위법성의 판단도 그 이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이 요구하는 위법성, 즉 부당성의 판단은 규제목적을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 개념상 자체의 불명료성이나 부당성 구성요소의 입증상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그 동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부당내부거래규제체계가 점차 확립되어가고 있고, 이 점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기업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사법당국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부당내부거래규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용규정의 명료화와 적용기준의 객관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 구체적·개별 사안에 있어서 위법성의 본질이나 제도의 목적에 맞도록 어떻게 판단·적용하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당성 기준의 합리적 판단과 함께 이를 1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첨언한다면, 공정위가 사법기능과 정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심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의 정비가 있어야 하고, 조사절차 방법도 종래와 같은 포괄적·임의적 조사방식을 지양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나 관계인 소환절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내부거래규제와 관련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운영하고, 기업에 내부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직권조사 면제제도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the illegality of Undue Internal Trading in many countries. For this purpose, the relevant foreign legislations, cases, matierials and legislative trends on the subject have been considered.
The Undue Internal Trading means, first of all,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intra-group enterprises or the intra-conglomerate firms, which are prohibited by law in Korea. With special respect to largescale Undue Internal Trading, any company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which falls under the criteria set forth in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total amount of assets in excess of a specific scale, intends to carry out the trading act falling under any one of the act of offering or trading funds such as suspense payments and loans, etc, the act of offering or trading securities such as stock and company bonds, etc, the act of offering or trading assets such as real estate or intengible property rights, etc, and the act of offering or trading goods or services to or with the affiliated compan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stockholder structure, etc. or for such affiliated companies. And any company subject to the publication of Internal Trading, in making the publication pursuant to such provisions, shall include in such publication the objective of trading, the other party to such trading, and the scale and terms of such trading,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ur nation accomplished high economic development from sixties to seventies by enforcing special enterprise and industry supporting finance and tax system, but brought the economic concentration which is centered a few large enterprise.
Not only formal extension and excessive investment but also lack of enterprise specialization brought economic inefficience.
So we need the Undue intra-group transaction regulation in order to solve large enterprise economic problems.
It is established the law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nd now we are discussed about it.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wholly amended by Act No.4198, Jan.13, 1990.
The purpose of Act i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to encourage thereby creative enterprising activities, to protect consumers and to strive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venting any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s by enterprisers and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by regulating undue collaborative acts and unfair trade practices.
At the end of 1996, the Korean Act(Amended by Act No5335, Dec.30, 1996) was revised to prohibit the so called undue support activity as one of unfair trade practice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23(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1)-7provides that no enterpriser shall commit an act of assisting a person with a special interest, or other companies by providing advanced payment, loans, manpower, immovable assets, securities, goods, services, right on intangible properties, etc. thereto, or by transacting under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 therewith.
Now the propriety about the regulation system of the Undue Internal Trading is divided into three.
One of them entrusts the control function and abolish it, because of no necessity about the competition, effectiveness, and reallity.
Another regulates the Undue Internal Trading which brings effective result about the management of the regulation system.
The other is opposed to manage and keep as an original opinion.
This point of discussion is departed from what is political party about the Undue Internal Trading.
Conclusionally, the answer is what the Undue Internal Trading is illegal, or not.
We have to keep the legality and regulation. The concept of the fair competition and economic concentration control is accomplished according to the Undue Internal Trading.
Finally existing the Undue Internal Trading is existed, until our economic order is accomplished, and enterprise environmaent is clear.
The contents of this dissertion are as follows:
Ⅰ.Introduction
Ⅱ.Nature of Illegality and Undue Internal Trading
Ⅲ.Standards of Illegality in Antitrust Law
Ⅳ.Illegality Formation of Undue Internal Trading
Ⅴ.Judgement of Illegality in Undue Internal Trading
Ⅵ.Concl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위법성의 본질과 부당내부거래 3
• 제1절 위법성의 본질 3
• Ⅰ. 불법과 위법성 3
• Ⅱ. 위법성 평가의 객관성 3
• Ⅲ. 민사법적 위법성 5
• Ⅳ. 유럽계약법원칙(PECL)상의 위법성 판단 9
• 제2절 부당내부거래의 일반이론 9
• Ⅰ. 내부거래와 부당내부거래 9
• Ⅱ. 대기업집단의 구조적 특징 11
• Ⅲ. 내부거래의 유형 11
• Ⅳ. 내부거래의 경제적 동기 12
• Ⅴ. 부당내부거래의 경쟁정책적 문제점 14
• 제3장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17
• 제1절 미국 17
• Ⅰ. 문제의 소재 17
• Ⅱ. 입법체계 18
• Ⅲ. 이윤희생이론 19
• Ⅳ. 저렴한배제행위이론 33
• Ⅴ. 약탈적가격이론에 관한 학설·판례 38
• Ⅵ. 당연위법원칙 44
• 제2절 독일 46
• Ⅰ.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독일의 입법례 47
• Ⅱ. 불공정경쟁방지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8
• Ⅲ. 불공정행위의 유형 51
• Ⅳ. 독일 및 EU의 입법례와 비교 53
• Ⅴ. 독일에서의 콘체른에 대한 경쟁법 적용문제 56
• Ⅵ. 콘체른과 기업결합규제 60
• 제3절 일본 67
• Ⅰ. 엘리베이터 테크노스사건 67
• Ⅱ. 임영유업사건 69
• Ⅲ. 학설 70
• 제4절 한국 72
• Ⅰ. 입법배경 72
• Ⅱ. 위법성판단의 기초 75
• Ⅲ. 공서양속과 위법성 판단 76
• Ⅳ. 시장기준과 위법성판단 80
• Ⅴ. 판단의 기준 82
• 제4장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구조 83
• 제1절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제정과 입법취지 83
• Ⅰ. 규제연혁 83
• Ⅱ. 입법취지 84
• 제2절 부당내부거래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 87
• Ⅰ. 문제의 소재 87
• Ⅱ.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이론적 타당성 89
• 제3절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현실적 필요성 102
• Ⅰ. 개설 102
•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 103
• Ⅲ. 내부거래의 피지원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24
• Ⅳ.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결정요인 125
• Ⅴ.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127
• 제4절 부당내부거래 규제 체계의 적정성 130
• Ⅰ. 문제의 소개 130
• Ⅱ. 기업감시 및 시장 규율장치 131
• Ⅲ. 형사법의 적용 134
• Ⅳ. 민사법의 적용 136
• Ⅴ. 세법의 적용 140
• Ⅵ.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142
• 제5절 국제적 기준과의 부합 여부 144
• Ⅰ. 외국의 입법과 판례144
• Ⅱ. 국제적 기준과의 부합여부 155
• 제6절 부당내부거래규제의 타당성 158
• Ⅰ. 개설 158
• Ⅱ. 공정거래위원회 및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입장 158
• Ⅲ.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찬·반론 160
• 제5장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168
• 제1절 위법성 판단의 전재 168
• Ⅰ.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근거와 법원리 168
•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정저해성' 및 '부당성' 181
• 제2절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구체적 적용사례 184
• Ⅰ. 개관 184
• Ⅱ. 입법취지의 해석 186
• Ⅲ. 지원객체 적용대상에 대한 판례동향 187
• Ⅳ. 지원행위 유형별 판례동향 200
• Ⅴ. 부당성 판단 관련 판례동향 235
• 제3절 소결 267
• 제6장 결론 269
• 참고문헌 274
• 표목차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