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分割의 課稅體系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tax system in a division of corpo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porate division means to separate multiple business sectors into several corporations by individual business sector as means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Act revised in 1998 and accordingly for the tax system, provisions concerning the tax system and tax advantage was included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Tax Advantage Restriction Act. This study examined contents concerning corporate division and tax system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the comparative method in legal systems with theoretical consideration following corporate division. Next,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division tax system and tax advantage by corporate division party with regard to the tax system on the Corporate Tax Act following corporate division in Korea, and derived problems in the resulting division tax system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The improvement methods of problems in the current division tax system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ly, this study tries to suggest methods that corporate tax is not imposed against liquidation income as the liquidation income amounts of the divided corporation were not originally imposed by which all assets and debts of the divided corporation are succeeded to new divided corporations, etc at a book value for the corporate division satisfying eligible requirements of tax advantage to support corporate restructuring. Secondly, this study tries to suggest method to impose corporate tax against liquidation income amounting to income of every business year by considering liquidation income as transfer income due to a kind of capital transfer following division without separately imposing tax against liquidation income even though tax is imposed following corporate division. Thirdly, this study tries to suggest necessity of more clearly defining the scope of deficit carried over deducted from self-capital allowances, so that liquidation income will not be calculated in addition to division consideration unless liquidation income are unreasonably obtained without objective of tax evasion by normal management decision-making even though liquidation income are calculated in addition to division consideration as inclusive stocks that were obtained and held as part of division merger. Fourthly, this study tries to improve contradiction that tax income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assets succeeded by appropriating only stocks and contribution equities as par value where eligible requirements of tax advantage are satisfied for liquidation incomes, asset transfer marginal profits and asset evaluation marginal profits, etc following corporate division, and specifying the tax deferment system that include them in loss of a money as temporary refunding allowances for lands and structures and appropriating all assets and debts that are partially succeeded as per book value. Fifthly, it will be more reasonable to reduce the period of business continuity as a year considering fairness with merger with regard to the tax advantage requirements of business continuity for more than 5 years for the divided corporation. Sixthly, it will be more reasonable to impose tax as dividend income when surplus are actually divided to stockholders for the division of stocks generated due to transfer of the surplus of the divided corporation to new divided corporations, etc in spite that there are no actual dividend income for stockholders of the divided corporation. Seventhly, succession and specific evaluation method of the goodwill as intangible assets of the divided corporation, and self-establishment goodwill are not clearly specified 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Tax Act but succession and specific evaluation method of goodwill must be particularly specified in the Tax Act to properly represent value evaluation on financial statement following division. Eighthly, this study tried to maintain fairness of tax income calculation between division corporations after the division registration date by clearly calculating net asset value of assets and debts by particularly specifying the scope and evaluation method of the succeeded assets and debts of the division corporation. Method to select and apply the reversion time where no reversion time of the succeeded assets, debts and losses & profits of the division corporation arrives and where the reversion time is different from the division corporation and a new division corporation. The division criteria must be particularly specified in the Tax Act. Ninethly, the behavior denial provisions must be particularly specified in the Tax Act where a corporation unreasonably evades the corporate tax using excuse of corporate restructuring by abusing the eligible requirements of tax advantage through corporate division. As shown above, more application of tax advantage will be required so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will not be interrupted due to tax burden if corporate division is the part of corporate restructuring for management efficiency by which improvement methods against problems in the tax system following corporate division are legislatively complemented. In addition, general provisions including the Commercial Act, Tax Act and the corporate accounting criteria, etc in relation to corporate division must be harmonized so that corporate division will be further activated.

국문 초록 (Abstract)

회사분할은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복수의 사업부문을 가진 회사를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여러 개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상법개정에서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른 과세체계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회사분할의 과세체계와 조세특례사항이 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회사분할에 따른 이론적인 고찰과 더불어 선진 주요국가의 회사분할과 과세체계에 대한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회사분할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과세체계에 대하여 회사분할 당사자별로 분할과세에 대한 내용과 과세특례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분할과세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현행 분할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조직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원천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법인분할에 따른 과세가 되는 경우라도 청산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말고 일종의 분할에 따른 자본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청산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합주식이라 하여 분할대가에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경영상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부당히 취득하지 않는 한 분할대가에 가산하여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법인분할에 따른 청산소득과 자산양도차익 및 자산평가차익 등에 과세특례 적격요건이 충족된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만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승계되는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계상하게 하여 승계되는 자산형태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지는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다섯째, 법인분할의 과세특례 적격요건인 분할법인의 5년 이상 사업 계속성 요건을 합병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계속성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다. 여섯째,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실질적인 배당소득이 없음에도 분할법인의 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 등에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분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일곱째, 분할법인의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승계 여부와 평가방법 및 자기창설영업권에 대하여 상법 및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분할에 따른 가치평가를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업권의 승계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야 한다. 여덟째, 분할법인의 승계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와 그에 따른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하여 승계되는 자산․부채의 순자산가치를 명확히 산정함으로써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당사법인 간의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분할법인의 승계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경우 그 귀속시기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과 다른 경우에 그 귀속시기를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것인가와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배분기준을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아홉째, 법인분할을 통한 과세특례의 적격요건을 남용하여 법인의 조직개편을 빙자한 부당하게 법인세를 회피할 경우 그에 대한 행위부인 규정을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법인분할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입법적으로 보완되어 법인분할이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이라면 조세부담 때문에 기업의 조직개편이 저해되지 않도록 더 많은 과세특례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법인분할과 관련한 상법과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의 제반규정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법인분할이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4
• 제2장 회사분할의 일반론 5
• 제1절 회사분할의 개념 5
• Ⅰ. 회사분할의 의의 5
• Ⅱ. 경제적 동기 7
• 1. 사업의 효율성 경영 7
• 2. 기업 간 경쟁관계의 해소 및 경영권보호 9
• 3. 주가가치 상승 10
• 4.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10
• 5. 세제상의 지원 11
• 제2절 회사분할의 유형 12
• Ⅰ.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12
• Ⅱ.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13
• 1. 소멸분할합병 14
• 2. 존속분할합병 14
• 3. 흡수분할합병 15
• 4. 신설분할합병 15
• Ⅲ. 복합분할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행) 16
• 1. 소멸혼합분할 16
• 2. 존속혼합분할 17
• Ⅳ.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18
• Ⅴ. 소결 19
• 제3절 회사분할의 법적성질 20
• I. 서설 20
• Ⅱ. 합병의 역현상으로 보는 견해 21
• 1. 합병과 분할의 관계 21
• 2. 인격분할설 21
• 3. 현물출자설 22
• Ⅲ. 영업양도로 보는 견해 23
• Ⅳ. 특별제도설 24
• Ⅴ. 소결 25
• 제4절 회사분할의 절차와 효과 27
• I. 서설 27
• Ⅱ. 분할의 절차 28
•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8
• 2. 분할대차대조표등의 공시 29
• 3. 주주총회 승인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 30
• 4. 채권자보호 32
• 5.분할등기 34
• Ⅲ. 분할의 효과 34
• 1. 법인격에 관한 효과 34
• 2. 권리의무의 이전 35
• 3. 주식의 귀속 35
• 4. 분할회사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 35
• 제5절 회사분할과 유사한 제도 36
• I. 서설 36
• Ⅱ. 현물출자 36
• Ⅲ. 영업양도 38
• Ⅳ. 재산인수 40
• 제3장 주요국의 회사분할과 과세체계 42
• 제1절 서설 42
• 제2절 유럽연합(EU)의 제6회사법지침 43
• Ⅰ. 개요 43
• Ⅱ. 분할의 유형 44
• 1. 흡수분할 45
• 2. 신설분할 45
• 3. 분할유사행위 45
• Ⅲ. 유럽연합의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세제지침 46
• 제3절 프랑스의 회사분할과 과세 47
• Ⅰ. 개요 47
• Ⅱ. 분할의 유형 48
• 1. 분할과 분할합병 49
• 2. 물적분할 50
• Ⅲ. 분할과세 51
• 1. 분할회사에 대한 과세 51
• 2. 주주에 대한 과세 52
• 3. 분할과세특례 52
• 제4절 독일의 회사분할과 과세 53
• Ⅰ. 개요 53
• Ⅱ. 분할의 유형 55
• 1. 소멸분할 55
• 2. 존속분할 55
• 3. 물적분할 56
• Ⅲ. 분할과세 56
• 1. 분할회사에 대한과세 57
• 2. 분할신설회사 등에 대한 과세 58
• 3. 주주에 대한 과세 58
• 4. 결손금의 안분처리 58
• 5. 분할과세특례 59
• 제5절 미국의 회사분할과 과세 60
• Ⅰ. 개요 60
• Ⅱ. 분할의 유형 62
• 1. 인수적 조직재편 62
• 2. 분할적 조직재편 62
• Ⅲ. 분할과세 66
• 1. 분할회사에 대한 과세 66
• 2. 주주에 대한 과세 67
• 3. 분할과세특례 67
• 제6절 일본의 회사분할과 과세 73
• Ⅰ. 개요 73
• Ⅱ. 분할의 유형 75
• 1.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75
• 2.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76
• Ⅲ. 분할과세 77
• 1. 물적분할과세 78
• 2. 인적분할과세 80
• 3. 분할과세특례 81
• 제4장 우리나라 회사분할의 과세체계 85
• 제1절 서설 85
• 제2절 분할법인의 과세체계 87
• Ⅰ. 청산소득과세 87
• 1. 개요 87
• 2. 청산소득금액 89
• 3. 분할대가의 총합계 89
• 4.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총액 90
• 5. 청산소득금액의 과세이연 92
• Ⅱ.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 93
• 1. 개요 93
• 2. 자산양도차익계산 94
• 3.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94
• Ⅲ.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96
• 제3절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체계 98
• Ⅰ. 분할차익과세 98
• 1. 개요 98
• 2. 분할차익계산 98
• 3. 분할차익의 과세 100
• Ⅱ. 분할평가차익의 과세 102
• 1. 개요 102
• 2. 분할평가차익계산 103
• 3.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104
• Ⅲ. 분할차손과 영업권의 계상 107
• 1. 분할차손 107
• 2. 영업권 108
• Ⅳ. 자산 및 부채 등의 승계 109
• 1. 자산 및 부채의 승계 109
• 2. 자산·부채의 평가 및 세무조정의 승계 110
• 3. 이월결손금의 승계 111
• 제4절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113
• Ⅰ. 의제배당소득 과세 113
• 1. 의제배당소득 113
• 2.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이연 114
• Ⅱ. 불공정분할의 증여의제 과세 115
• Ⅲ. 불공정분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117
• 제5장 회사분할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8
• 제1절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8
• Ⅰ. 문제점 119
• Ⅱ. 개선방안 126
• 제2절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 Ⅰ. 분할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 1. 문제점 130
• 2. 개선방안 131
• Ⅱ. 영업권의 범위와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2
• 1. 문제점 132
• 2. 개선방안 137
• Ⅲ. 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38
• 1. 문제점 138
• 2. 개선방안 141
• 제3절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3
• Ⅰ. 문제점 143
• Ⅱ. 개선방안 144
• 제4절 과세특례요건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 Ⅰ. 계속사업기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 1. 문제점 145
• 2. 개선방안 146
• Ⅱ. 지분의 계속성 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7
• 1. 문제점 147
• 2. 개선방안 147
• 제5절 법인분할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규제방안 148
• Ⅰ. 법인분할을 통한 법인세 부담의 회피 148
• Ⅱ. 법인분할 등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규정 신설 151
• 제6장 결 론 153
• 참고문헌 156
• 국문초록 164
• Abstract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