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의 효과성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공공ㆍ민간부문종사자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community welfare governance : with a focus on the comprative perceptions public and private workers of community welfare counci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paradigm of state affairs administration has been shifting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Governance comes as a countermeasure to the government and market failure of the past and means a change to a “network of policies” where various bodies, such as state, business organizations and citizens, establish and execute policies through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on a relatively equal footing. For this reason, the scholar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en focusing on the concept, governance for the last 10 years. And, they agree that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s one of the most pertinent areas where governance is well applied, as it requires services from diverse sources.
However, Korean social welfare policy administration still revolves around central government’s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This central system is inadequate to deal with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local-community or at-home care and actually makes it difficult to establish policies responding to the local needs. On the other hand, a local community can better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local residents’ demands with a more flexibility, compared to the central delivery system. It is capable of developing and utilizing private resources to satisfy local demands. For this reason, a local community is one of the most ideal units when it comes to the actual delivery of welfare services. Regional Community Welfare Councils have been introduced out of this logic. In addition, regionalization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local governments’ autonomy and responsibilities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Now,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residents plays a big part in the success and growth of their community welfare.
Previous studies on social welfare governance mainly focused on its necessity and basic directions that the social welfare governance should take. In order for Community Welfare Councils to successfully administrate their policies, they must understand the roles and contribu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ir policy administration.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out of the idea that a more concret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and implicating a order of priority in policy administration is necessar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ollowing four sub-themes and to uncover its implications on welfare policy administration: First,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Community Welfare Council. Second, it searches for the subordinate factors measuring aforementioned influencing factors. Third, it investigates how and to what degree actual workers and consumers of the welfare policies perceive these factors. Fourth, it uncovers the political priority among these influencing factors by measuring their influencing power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This study adopts a combined method of documentary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of samples. It uses an analytic model using effectiveness of policy administration as a dependable variable and each influencing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Samples are gathered from Kwan-ak Gu and Joong-lang Gu of Seoul through interviews with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specialists and also through questionnaires on various participants of Regional Community Welfare Councils.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내ㆍ외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20세기의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변하고 있다. 정부실패,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비교적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 네트워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로 우리나라 행정학분야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사회복지부문은 그 특성상 서비스 공급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부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패러다임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사회보호나 재가복지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중심의 공공복지전달체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세우는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위로서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정ㆍ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아울러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부분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지역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지역의 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분야의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거버넌스 도입의 필요성, 기본방향 등에 그쳤을 뿐, 사회복지거버넌스의 효과성과 그 영향요인, 더 나아가 정책적 우선순위의 결정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간의 영향요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효과에 대하여 각 영향요인의 역할과 기여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정책집행효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영향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책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 둘째, 이들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하위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셋째, 정책실무자 및 정책수요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나타내는 제도, 행태 등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탐구하고자 하며, 넷째, 각 영향요인들의 거버넌스 효과성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여 이들 영향요인들간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적 조사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와 중랑구를 선정하였으며, 심층적 조사분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면담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5
• 제3절 연구의 방법 7
• 제2장 거버넌스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 제1절 거버넌스의 개념과 패러다임의 변화 9
• 1. 거버넌스의 개념 9
• 2. 사회복지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변화 14
• 3.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 21
•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 23
• 1. 전통적 국정운영방식과 거버넌스와의 관계 23
• 2.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와의 관계 24
• 3.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와의 관계 27
• 4.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31
• 제3절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4
• 1. 사회복지정책의 변천 34
• 2.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의 의의 36
• 3.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9
• 제3장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이론 67
• 제1절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효과성의 의의 67
• 1. 효과성의 개념 67
• 2.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69
• 제2절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의 효과성과 그 영향요인 76
• 1. 네트워크 환경의 특성 78
• 2. 참여시스템의 활동성 86
• 3. 운영관리의 적합성 105
• 제3절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평가요소 116
• 1.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 118
• 2. 수요자 욕구 충족성 122
• 3. 서비스체계의 능률성 124
• 4. 공공ㆍ민간부문 서비스 통합조정 및 연계성 128
• 제4장 조사내용과 분석의 틀 132
• 제1절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 현황 132
• 1. 관악구 132
• 2. 중랑구 133
• 제2절 분석의 틀과 영향요인 134
• 1. 연구문제 논의 134
• 2. 분석의 틀 137
• 3. 영향요인과 측정지표 142
• 제3절 설문지 구성 및 자료수집 149
• 1. 설문지 구성 149
• 2. 자료수집 150
• 제5장 분석결과 152
• 제1절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52
• 1. 응답자의 특성 152
• 2. 신뢰도 및 요인분석 154
• 제2절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의 환경과 운영특성 156
• 1. 네트워크 환경의 특성 157
• 2. 참여시스템의 활동성 161
• 3. 운영실태의 적합성 165
• 제3절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의 효과성 170
• 1. 서비스 제공차원의 효과성 170
• 2. 네트워크 운영차원의 효과성 178
• 3.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영향요인간의 관계분석 185
• 제4절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0
• 1. 서비스 제공차원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0
• 2. 네트워크 운영차원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
• 제5절 분석의 함의 210
• 제6장 결론 220
• 1. 요약 220
• 2. 정책적 시사점 223
• 3. 연구의 한계 228
• 참고문헌 230
• 부록 - 설문지 256
• 국문초록 260
• ABSTRACT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