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형성과 변화 :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제도는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은 시민단체 간 갈등을 유발 시키고 단체 간 연합과 정치세력화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시민사회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제도변화를 실시하였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제도변화로써 공개경쟁방식을 통한 사업공모형 지원체제로 변화했던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들 수 있다. 또한 3대 조직육성법과 더불어 특정단체에 대한 이중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도였던 정액보조금 지원제도를 2003년 폐지하고 여러 단체에 정부의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2004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1999년과 2004년의 제도변화는 3대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감소시키고 다른 민간단체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각 정권 하에서는 공식적 제도를 통한 지원 이외의 방법을 통해 3대 관변단에 대한 편중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즉,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3대 조직에 대한 정부지원은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7년 6.29 민주항쟁을 통해 한국은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1999년 재야 민주화 인사이자 최초의 야당 출신 대통령이 당선 되는 등의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시민사회는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하여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파트너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하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관계가 국가 조합주의적 통제 하에서 국가와 결합한 시민사회와 그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주변적 시민사회(최장집, 2002),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지형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관계 변화와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3대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중된 지원은 공식적 제도를 통한 지원 이외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한 민간단체 지원현황의 분석과 더불어 각 정권 하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던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3대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율은 일정부분 감소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3대 관변단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공식적 제도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사업에서 다른 단체와는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3대 조직에 대한 정부의 편중지원의 문제점은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 제 3 절 연구의 구성 7
•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틀
• 제 1 절 정부와 시민사회 9
• 1. 시민사회의 특성 9
• 2. 정부-민간단체 관계의 유형 분류 10
• 3.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논의 19
• 4.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24
• 제 2 절 이론적 배경: 역사적 제도주의 28
• 1.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내용 28
• 1) 제도의 의미 30
• 2) 제도변화 31
• 2. 제도분석과 경로의존 34
• 3.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한 연구사례 35
• 제 3 절 분석방법 및 분석틀 38
• 1. 분석방법 38
• 2. 분석틀 39
• Ⅲ 한국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형성
• 제 1 절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 형성 44
• 제 2 절 한국 관변단체의 특성 51
• 제 3 절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특성 55
• 1. 관변단체의 자율성 55
• 2. 관변단체와 시민사회 57
• Ⅳ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변화
• 제 1 절 제1기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61
• 1. 제1기 지원제도의 특성 61
• 2. 지원법률 : 관변단체 지원법 63
• 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63
•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64
• 3) 한국자유총연맹조직육성법 66
• 3. 지원제도 : 정액보조금 지원제도 68
• 제 2 절 제2기 : 김대중, 노무현 정권 71
• 1. 제2기 지원제도의 특성 71
• 2. 지원법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73
• 1) 주요내용 73
• 2) 지원단체 선정 74
• 3) 심의위원회 77
• 3. 지원제도 :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78
• 1) 2004년의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78
• 2) 2006년의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도 82
• 제 3 절 제3기 : 이명박 정권 85
• 1. 제3기 지원제도의 특성 85
• Ⅴ 민간단체 지원제도 변화에 따른 정부지원의 변화
• 제 1 절 제1기 관변단체 지원의 특성 87
• 1. 3대 관변단체 육성법을 통한 지원 87
• 제 2 절 제2기 관변단체 지원의 특성 100
•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한 지원 100
• 2. 정책사업을 통한 지원 107
• 1)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사업 107
• 2)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10
• 제 3 절 제3기 관변단체 지원의 특성 114
•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한 지원 114
• 2. 정책사업을 통한 지원 117
• 1)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활성화 사업 118
• 제 4 절 분석결과 119
• 1. 제도의 공식적 측면의 변화 : 법적제도와 지원제도의 변화 120
• 2. 비공식적 제도의 경로의존성 125
• Ⅵ 결 론
• 1. 연구의 결과 132
• 2. 정책적 함의 134
• 3. 연구의 한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