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식품선택에 대한 식품 품질 정보표시정책의 효과분석 : 영양정보표시제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food quality labeling regulation on consumers' food choice : nutrient labeling's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of foods' experience characteristic and credence characteristic in food market, there exist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regarding quality information.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measure is food label system to solve this asymmetry of the quality information.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food label syste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of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was utilized. Using this data, for adults over their full age of 19, factors affecting their use of the label information and the amount of nutrient intake were grasped and the effect of nutrient label system was measured using treatment effect model.
Regard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the label information, it turned out that female, married people, those with higher level of income, those with higher level of education, those on a dietary treatment, those who had heard guidelines for eating habits, those with a higher level of practice of the guidelines for eating habits, those who had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and those who exercised regularly used the label information more
The factors that affect fat energy and the amount of major nutrient intake turned out to vary depending on each nutrient. First, the factors that affect both fat energy and the amount of major nutrient intake turned out to be age, sex, regularity of meal.
For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mount of fat energy intake, people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those on a dietary treatment, those who eat out often, those who have good eating habits, those who exercise regularly turned out to intake it more than those who don't.
For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mount of carbohydrate intake, married people, those who live in countries, those at a lower level of income, those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those who have good eating habits, those who drink alcohol frequently and those who exercise regularly turned out to intake it more.
For the amount of sodium intake, people who eat out often and those who drink alcohol less often turned out to intake it more than those who don't. For the amount of dietary fiber intake, married people, those in the household with two generations, those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those who practice the guidelines for eating habits at a higher level, those who had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and those who practice exercise regularly were analyzed to intake it more.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nutrient label system using treatment effect model, for fat energy, carbohydrate and sodium, the amount of the intake turned out to increase when the nutrient label information is not used than when used. Meanwhile, it was analyzed that people intake more dietary fiber when the nutrient label information is used than when not.

국문 초록 (Abstract)

식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식품표시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표시정보 사용과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였으며 Treatment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영양표시제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우선 표시정보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시정보는 연령이 낮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에 표시정보를 많이 읽으며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표시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과 식생활 지침을 들어본 사람, 식생활 지침실천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표시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소, 구청,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영양교육을 받은 사람과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표시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지방에너지 및 주요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에너지 및 탄수화물, 나트륨, 식이섬유 섭취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성별, 식사의 규칙성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적게 섭취하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지방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에너지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 외식을 자주하는 경우, 식생활 형편이 좋은 경우,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섭취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은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것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식생활 형편이 좋은 경우, 음주 횟수가 많은 경우,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섭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외식을 자주하는 경우와 음주횟수가 적은 경우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량은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 세대구성이 2세대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식생활 지침 실천정도가 높은 경우, 영양교육을 받은 경우,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eatment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영양표시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영양표시제는 사람들의 영양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잉 섭취 시 사람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지방에너지, 탄수화물, 나트륨은 영양표시 정보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이섬유는 영양표시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용했을 때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시정보 사용과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시정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계층을 세분화하여 영양표시의 사용 확대와 식품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품표시제도의 효과 분석결과는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거나 사용효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표시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은 식품표시제도 외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식품관련 표시 및 인증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는 식품에 표시된 영양정보에 따라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영양소의 섭취를 조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질병들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Ⅱ. 식품표시제의 이론적 검토 5
• 1. 선행연구검토 5
• 2. 식품표시제에 대한 경제적 이론 검토 7
• 1) 식품의 속성 7
• 2) 식품표시제의 시행효과 8
• 3) 식품표시제의 이론적 검토 9
• (1) 신호(signal)발송 9
• (2) 광고 11
• (3) 호텔링의 입지모형(Hoteling's location Model) 12
• (4) 가계생산이론(Household production theory) 15
• 3. 식품표시제의 효과에 대한 경제 분석 15
• Ⅲ. 식품표시제 효과의 계량분석 방법 17
• 1. 분석자료 17
• 2. 영양표시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분포도 비교 분석 17
• 3. 표시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계량모형 21
• 1) 표시정보 사용에 대한 수요함수 모형 21
• 2)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수요함수 모형 22
• 4. 효과분석모형의 추정방법: 2단계 추정방법(two-step estimator) 23
• 5. 식품표시제의 효과측정 방법 23
• Ⅳ. 식품표시제의 효과 분석결과 25
• 1. 분석변수의 선정 및 사용변수 생성 25
• 1) 종속변수 25
• 2) 설명변수 26
• 2. 표시정보 활용여부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31
• 3. 지방에너지 및 주요 영양소 섭취량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34
• 4. 표시정보의 칼로리 및 주요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효과분석 37
• 1) 표시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영양소 평균 섭취량 비교 37
• 2)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표시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영양소 섭취량 분포비교 38
• 3) Box plot을 이용한 표시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영양소 섭취량 분포 비교 41
• Ⅴ. 요약 및 결론 44
• 참고문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