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regional development : focused on the newtown proj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m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뉴타운사업에서 나타난 주민참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뉴타운사업의 주민참여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정책단계에 따라 구분하고, 민원자료를 통하여 주민참여정도와 주민참여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즉, 선행연구와 3차 뉴타운사업의 민원 사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뉴타운사업에 나타난 주민참여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로 변화함에 따라, 참여정도가 낮은 수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사업지구별 참여정도를 보면, 조사대상 8개 사업지구 중 6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단계로 갈수록 참여정도가 높은 수준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사업지구별 주민참여영향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계획단계에서 시행단계로 갈수록 주민참여 영향력이 높은 민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참여의 영향력이 계획수립단계 보다는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8개 사업지구 중에서 6개 사업지구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다면, 지역개발의 주민참여는 정책과정에 따라 주민참여 정도와 주민참여 영향력이 변화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뉴타운사업과 같은 지역개발 정책의 경우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에서 계획결정에 이르는 단계까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도 뉴타운사업의 추진초기부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과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뉴타운사업 진행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과 공청회개최,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뉴타운현장 상담교실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그쳐,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도 실질적 방안이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컨대,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는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참여 보다는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가 나아갈 방향이다. 앞서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지역개발 사업에서도 주민참여가 갈등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itizen particip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in Seoul Newtown Project. As for the study methods, the theoretical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a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a case analysis on residents' complaints.
In other words, this study suggested the alternatives to promote residents particip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based on leading researches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complaints of third Newtown Projec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the next followings.
As the planning process, citizen participation for community appears a different look. If you look participation degree for each area, residents participation for community decreased six districts in eight newtown districts by planning stages.
Complaints of residents have increased the process of decision not the process of planning. this result showed six districts in eight newtown distric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complaints showed that policy process exercised great influence in residents participation for community by stages. Especially,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decision.
As for the community development, plan as Newtown Project pro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inspiring the community spirit of the residents and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 support for residents participation can be presented. Especially, the administrative support should establish a system by promoting efficiency and consistency of the support affairs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lso, it should assist the trust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along with their progressive ideas in this area of localization so that a new chapter so called citizen participation can be opened in the future community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 3
• 3.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검토 = 7
• 제1절 지역개발의 이론 = 7
• 1. 지역개발의 의의 = 7
• 2. 지역개발의 과정의 개괄 = 9
• 3. 지역개발과 지역계획이론 = 15
• 제2절 주민참여의 이론 = 17
• 1. 주민참여의 의의 = 17
• 2. 주민참여의 필요성 = 20
• 3. 주민참여의 유형 = 23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36
• 1.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 관련 선행연구 = 36
• 2. 서울시 뉴타운사업 관련 선행연구 = 39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4
•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주민참여 사례분석 = 46
• 제1절 미국의 주민참여 사례 = 46
• 1. 지역위원회의 주요 내용 = 46
• 2. 퀸즈 지역구의 지역위원회 운영사례 = 51
• 제2절 영국의 주민참여 사례 = 54
• 1. 주민참여제도의 주요 내용 = 54
• 2. 밀턴 케인즈의 주민참여 사례 = 55
• 3. 쉐필드시의 주민참여 사례 = 58
• 제3절 일본의 주민참여 사례 = 60
• 1. 주민참여제도의 주요 내용 = 60
• 2. 미타가시 시민회의 운영사례 = 62
• 3. 아다치구 지구환경정비계획의 주민참여 사례 = 65
• 제4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 66
• 제4장 뉴타운사업에서의 주민참여 분석 및 개선방안 = 71
• 제1절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현황 = 71
• 1. 사업목적 및 배경 = 71
• 2. 뉴타운사업 유형 및 지정유형 = 81
• 3. 뉴타운사업의 추진절차 = 89
• 4. 뉴타운사업의 과제 = 95
• 제2절 주민참여 분석틀 구성 = 98
• 1. 뉴타운사업의 정책과정 구분 = 98
• 2. 뉴타운사업의 민원과 주민참여 측정 = 103
• 3.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주민참여 분석틀 = 108
• 제3절 뉴타운사업의 주민참여 분석결과 = 110
• 1. 서울시 뉴타운사업 지구별 민원 분석 = 110
• 2. 정책단계별 주민의 참여정도 분석 = 113
• 3. 정책단계별 참여영향력 분석 = 118
• 제4절 주민참여 실태의 문제점 = 122
• 1. 분석결과의 요약 = 122
• 2. 뉴타운사업의 주민참여 문제점 = 124
• 제5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129
• 1. 뉴타운사업의 주민참여 개선방안 = 129
• 2. 지역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 138
• 제5장 결 론 = 143
• 1. 연구의 요약 및 한계 = 143
• 2. 연구의 향후 과제 = 145
• 참고문헌 = 147
• ABSTRACTS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