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상품 활용으로 건설회사의 신용공여위험을 분산하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cheme to diversify the credit risk of construction companies through the use of credit derivativ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금융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을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서 출발하였고 그 일환으로 국내 건설회사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시행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험을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장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CDS, CLN, TRS 등 신용파생상품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와 상법상 유동화를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의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사례중에서 건설회사와 관련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관된 세가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후 제4장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본 개념과 사례를 바탕으로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건설회사의 신용공여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된 방안으로는 건설회사의 시행사 채무에 대한 신용공여 의무를 D-CDS 계약을 통해 자산유동화회사(SPC)에 이전하고 유동화회사는 자산유동화증서 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이며 연구의 요약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method to apply the credit derivative used in the financial marke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specializing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and find out the scheme to diversify the risk of credit facilities to the developer that th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y excessively bear by applying the credit derivative to it. Each chapter discussed the following major contents:
Chapter 1 explained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is study.
Chapter 2 explained the basic concept of credit derivatives such as CDS, CLN, TRS and the like. And it attempted to the meaning of asset securitization with a focus on securitization in the Asset Securitization Law and in the Commercial Code.
Chapter 3 introduced three cases related to construction companies and to project financing, of the cases issuing the asset securitization instrument using the credit derivative at home. And chapter 4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scheme to diversify the credit facilities risk of the construction company using credit derivatives based on the basic concepts and cases investigated earlier. The scheme studied here is that the construction company transfers the obligation of credit facilities to the liabilities of the developer through the D-CDS contract to the special-purpose company(SPC), which transfers the credit risk to investor through the issuance of the asset securitization instruction.
Chapter 5, a concluding part of this study, presented its summary, limitation and future research task.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3
• 제3절 선행연구검토 = 4
• 제2장 신용파생상품과 자산유동화의 의의 = 6
• 제1절 신용파생상품의 기본 개념 = 6
• 1. 정의 = 6
• 2. 기본구조 = 6
• 3. 신용파생상품의 종류 = 10
• 4. 신용파생상품과 회사채·보증·보험과의 비교 = 15
• 제2절 자산유동화의 의의 = 18
• 1.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개요 = 19
• 2.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 25
• 3. 상법상 유동화(비등록 자산유동화) = 29
• 4. 국내 PF Loan의 형태별 발행실적 분석 = 34
• 제3장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례 = 36
• 제1절 우리씨엘엔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증권 = 36
• 1. 발행개요 = 36
• 2. 우리씨엘엔 유동화에 대한 평가 = 47
• 제2절 덕이드림엠에스주식회사 자산유동화증권 = 47
• 1. 발행개요 = 47
• 2. 덕이드림엠에스 유동화에 대한 평가 = 56
• 제3절 우리모아컨두잇주식회사 자산유동화증권 = 57
• 1. 발행개요 = 57
• 2. 우리모아컨두잇 유동화에 대한 평가 = 64
• 제4장 신용파생상품 활용으로 건설회사의 신용위험 분산 방안 = 65
• 제1절 한국형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K-IFRS = 65
• 1. 국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과 문제점 = 65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69
• 제2절 D-CDS를 활용한 자산유동화 = 72
• 1. D-CDS 구조의 제안 배경 = 72
• 2. 발행구조 = 74
• 3. 건설회사와 투자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D-CDS = 79
• 4. 기본적인 D-CDS 유동화구조의 보완방안 = 80
• 5. 주요위험의 정리와 통제방안(투자자 입장에서) = 82
• 6. D-CDS를 활용한 유동화구조의 타당성 검토 = 84
• 제5장 결론 = 86
• 제1절 연구의 요약 = 86
•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 89
• 참고문헌 = 91
• ABSTRACT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