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of the Value Added Tax Syste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lue added tax or VAT is a consumption tax, which is imposed on goods and services at each stage of production, starting from raw materials to final product. VAT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to secure the people's life with establishing documentary taxation and fair taxation, and boosting export and investmen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of VAT of KOREA and to suggest a way to improve it.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regards those variables as of the explanatory factors that affect to the effectiveness of VAT (compliance, transparency, satisfaction) in this thesis: a taxpayer's consciousness, a tax evasion and penalty, an amount of burden of other taxes, a policy execution of VAT, an amount of utility of account agents, a management of account officers, a tax administration information of National Tax Service, an incidence of taxation, and a size of VAT. As a methodology of the study, we carried out a survey of account officers and representatives of the companies in the Seoul special municipality, Gyeonggi province, and the other cities and counties. Then we used statistical measure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regression.
The statistical analalysis identifies important factors tha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ompliance in turn: a tax evasion and penalty, a taxpayer's consciousness, an incidence of taxation, and a management of account officers. For the transparency dimension, a size of VAT, a taxpayer's consciousness, an incidence of taxation, a policy execution of VAT, and a management of account officers give influence one after another. Last, the satisfaction is affected by taxpayer's consciousness, a management of account officers, a size of VAT, a tax evasion and penalty, an incidence of taxation, a tax administration information of National Tax Service in order.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 and implications. First, government has to try to improve public life through tax revenues, and provide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to inspire tax consciousness. Second, activating the representative policy of VAT now in implementation, and government should raise effectiveness of VAT through flexible management of it. Third and last, account agents report payment with transparency, and account officers should treat taxpayer fairly, and should contribute to raise taxpayer's satisfaction to the VAT with smooth tax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근거과세 및 공정과세의 확립, 수출 및 투자촉진 효과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변칙거래 등으로 조세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납세자 만족도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국세로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게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민은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로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업자는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줄이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변칙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부가가치세제의 당초 목적을 저해하고, 조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저하 및 납세자의 만족도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제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납세자 의식, 조세정책, 세무행정 및 조세부담 요인을 독립변수로 보고 이들이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순응도, 투명성,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제에 순응하고, 부가가치세제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며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여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납세자의 납세 의식, 조세포탈 및 처벌, 기타조세 부담 정도, 부가가치세 정책 실행, 세무대리인 활용 정도, 세무공무원 관리지도, 국세청의 세정 안내, 부가가치세 부담 전가, 부가가치세 크기 정도를 부가가치세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아, 서울특별시, 경기도, 기타 시․군에 존재하는 사업체의 대표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T-test,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의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조세포탈 및 처벌, 납세자의 납세 의식, 부가가치세 부담 전가, 세무공무원의 관리지도의 순서로 부가가치세제의 순응도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부가가치세 크기 정도, 납세자의 납세 의식, 부가가치세 부담 전가, 부가가치세 정책실행, 세무공무원의 관리지도의 순서로 부가가치세제의 투명성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납세자의 납세 의식, 세무공무원의 관리지도, 부가가치세 크기 정도, 조세포탈 및 처벌, 부가가치세 부담 전가, 국세청의 세정안내의 순서로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순응도, 투명성,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납세자의 납세 의식, 세무공무원의 관리지도, 부가가치세 부담 전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향 요인으로는 조세포탈 및 처벌, 부가가치세 정책실행, 국세청의 세정안내, 부가가치세 크기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는 조세수입을 통해 공공생활을 개선시키고 국민은 어려서부터 납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고취해야 하겠다. 그리고 세무당국은 복잡하고 다양한 부가가치세법을 간결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석하고, 단일세율인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역진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대표적인 정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명확하게 구분 표시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 전가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경기 조절 능력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세무행정에 있어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건전한 납세 유도를 통해 투명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하고, 세무당국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를 충실히 지도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세정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여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제도를 보완․시행하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부가가치세를 투명하게 신고․납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조세수입을 통해 재정지출이 풍요로워질 것이며, 납세자도 만족도를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3. 연구의 수행 체계 = 7
• 제2장 부가가치세제의 이론적 고찰 = 9
•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 9
•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9
• 2.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 = 10
• 3. 부가가치세의 도입 = 12
• 4. 부가가치세의 변천 내용 = 15
• 5. 부가가치세의 특성 = 17
• 6. 부가가치세의 외국 사례 = 20
• 제2절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자의 행위 유형 = 24
• 1. 조세순응(Tax Compliance) = 24
• 2. 조세회피(Tax Avoidance) = 25
• 3. 조세포탈(Tax Evasion) = 26
•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양성화 = 27
• 1. 과세표준 양성화의 의의 = 27
• 2. 과세표준 양성화의 중요성 = 27
• 제4절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 요인 = 30
• 1. 납세자 의식 요인 = 30
• 가. 납세자의 납세 의식 = 30
• 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인식 = 32
• 다. 기타조세 부담 정도 = 33
• 2. 조세정책 요인 = 33
• 가. 신용카드제도 = 33
• 나. 현금영수증제도 = 36
• 다. 세금계산서 거래의 적정성 = 40
• 라. 간이과세자제도 = 50
• 마. 가격표시제(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 표시) 도입 = 58
• 바. 기타 조세정책적 요인 = 61
• 3. 세무행정 요인 = 67
• 가. 행정조력자(세무대리인) = 67
• 나. 집행자(세무공무원) = 71
• 다. 집행기관(국세청) = 72
• 4. 조세부담 요인 = 79
• 가. 부가가치세 부담 전가 = 79
• 나. 부가가치세율의 크기 = 82
• 다. 부가가치세 처벌 = 84
•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 86
• 제3장 연구설계 = 91
• 제1절 연구분석 틀 = 91
• 1. 분석의 틀 = 91
• 2. 연구가설 = 93
•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지표 = 97
• 1. 변수의 선정 = 97
• 2. 독립변수의 선정 및 측정지표 = 97
• 3. 종속변수의 선정 및 측정지표 = 104
• 제3절 조사 및 분석 방법 = 107
• 1. 조사대상과 표본설계 = 107
• 2. 설문지 구성 = 108
• 3. 분석 방법 = 110
• 제4장 부가가치세제 효과성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 111
• 제1절 응답의 특성 및 측정도구의 검증 = 111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11
•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 114
• 제2절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 123
• 1. 부가가치세제의 영향 요인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 123
• 2.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 151
• 3.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논의 = 157
• 제3절 부가가치세제 영향 요인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60
• 1. 부가가치세제 영향 요인과 효과성의 상호관계: 상관관계 분석 = 160
• 2. 부가가치세제 영향 요인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회귀 분석 = 162
• 3. 부가가치세제 영향 요인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의 = 174
• 제5장 결론 = 186
• 1. 연구결과의 요약 = 186
• 2.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90
• 3. 본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 194
• 참 고 문 헌 = 196
• [부록] 설문지 = 204
• ABSTRACT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