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정비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이후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장기간 사업지연, 사회적 비용 및 사업비용의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연구개요 부문을 정리하였고 제2장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 내용과 변천과정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제도적인 측면과 비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5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분석결과로 도출된 개선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보고서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구성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합원들의 이해부족에 의한 갈등유발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추진위원회(조합) 집행부의 비전문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조합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사업추진이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관청이나 시공사의 문제점도 드러나기는 하지만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정비사업 절차상의 장애요인들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study for scrutinizing system remedies after enforcing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and trying to find a way to launch a successful improvement program with an analysis figuring out the negative factors causes social cost and long term procrastination.
In the first chapter, I rearranged a study summary elucidating a cursory study background and object. In chapter 2, as for a theoretical approaches about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gram, I set a concept and scope of the program, and examined a transition and details. In the next chapter, I considered problems and obstacles of promoting procedures of the program with 2 scopes; institutional dimension and non-institutional dimension. In chapter 4, I diagnosed the problems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gram through the perception survey, and then carried out empirical analysis to find a appropriate remedies in the next chapter. lastly, I suggested political implication for connecting remedies from the analysis to real program.
As a methodology of the study, I referred to the literatures, essays and reports relating to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gram, and from this, I rearranged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it and drew the following problems and limitation of the anterior studies. Then, I carried out a survey of members relating to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gram.
From this analysis, inducing conflict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embers is consider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After that, an inexpertness of the committee and executives and undemocratic program promoting are also following. Also the government offices and an operators reveal some problems, however, the result tell us that a unions(citizen) who are promoting a program have crucial responsibility to the problem, It is considered that the educational support should be needed for them to solve the obstacles of program promot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이론적 접근 = 5
•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념 및 내용 = 5
• 1.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념 = 5
• 2.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절차 = 6
• 3.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분류 = 25
•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제도현황 = 31
• 1.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주요 변화 = 31
• 2.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현황 = 38
• 3.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 요지 = 44
• 제3장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 45
• 제1절 제도적인 측면 = 45
• 1. 계획단계 = 45
• 2. 사업시행단계 = 46
• 3. 완료단계 = 48
• 제2절 비제도적인 측면 = 50
• 1. 계획단계 = 50
• 2. 사업시행단계 = 50
• 3. 완료단계 = 52
• 제4장 실증분석 = 54
• 제1절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 54
• 1. 조사방법 = 54
• 2. 자료수집 = 54
• 제2절 정비사업 단계별 장애요인 = 54
• 1. 계획단계 = 57
• 2. 사업시행단계 = 58
• 3. 완료단계 = 62
• 제5장 정비사업 개선방안 = 68
• 제1절 개선방안 = 68
• 제2절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 74
• 제6장 결론 = 85
• 제1절 연구결과 = 85
• 1. 사업주체의 직무수행 능력강화와 구조개선 필요 = 85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 강화와 교육 = 86
• 3.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 공공의 실효성 있는 역할모델 강구 = 87
• 4. 적극적 주민참여 방안의 모색 = 87
• 5.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전문 상담기구 설치 필요 = 88
• 6. 정비사업 전담 공무원제도 도입 필요 = 88
• 참 고 문 헌 = 90
• <부록> 설문지 = 92
• Abstract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