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뉴타운 사업, 주민참여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공공 주도적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주민참여를 포함한 뉴타운사업 참여당사...
본 연구에서는 뉴타운 사업, 주민참여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공공 주도적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주민참여를 포함한 뉴타운사업 참여당사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향후 보다 유효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타운 사업이 대규모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서울을 기본적인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 서울 이외 지역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선진국의 주거지 정비 사업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과 공공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거나,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여 결정권을 주는 등 주민과 공공의 전략적인 협조체제를 갖춘 것이 뉴타운의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지만, 전반적인 주민참여의 과정에서 보자면, 계획초기부터나 다양한 방법으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3차 뉴타운인 북아현 뉴타운의 경우에는 지구지정당시 주민의 동의를 얻은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획초기부터 대화파트너로써 주민참여가 가능하였다.
보통 주택재개발에서의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로는 첫째, 이해관계자로서의 주민, 권위적이고 소극적인 공공(공무원), 이상적인 이론가인 계획전문가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둘째, 계획초기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오해가 발생 한다.셋째, 공식적으로 공람공고, 위원회, 공청회, 설명회로 주민참여제도가 있지만, 주민편의적인 참여채널이 부족하다. 넷째,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 다섯째, 불투명한 사업으로 인한 추진위원(조합)간 갈등에 의해 주민들 간의 신뢰를 쌓지 못하고 결국 행정참여에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그간 뉴타운 사업의 지나온 과정을 보면 개발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보완하여 개발여건을 조성해야 하지만, 사업초기에 주민간의 갈등과 방관자로서의 소극적인 공공역할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향도 있었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공에서는 초기투자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절차상 투명성 확보로 주민신뢰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져 민과 공공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을 넘어 살기 좋은 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한 커뮤니티 지역재정비 사업으로의 변화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한다. 또한 눈높이를 존중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여 주민과 더불어 도시를 개발하는 참여행정과 협치(governance)로 한층 성숙된 뉴타운 사업이 되길 바라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