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난과 지역사회의 변화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어촌마을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최대 피해지역인 태안군 관내의 3개의 어촌마을들(도산도, 하전2리, 월산1리) 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의 차별성과 그 요인을 밝혀보고자 했다.
자연자원의존 공동체인 어촌마을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해양생태계의 오염에서 출발하여, 재난관리의 책임자인 국가기관, 재난발생의 책임자인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역인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외부요인만으로는 현실세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의 차별성과 그 요인을 밝혀낼 수 없다. 따라서 재난에 처한 마을의 내부요인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요인으로는 마을의 경제구조와 사회자본을 설정하였다.
마을별로 차별적인 경제적 영향을 가져온 핵심요인은 어업의 유형과 관광업의 전문화 수준이었다. 도산도의 채취어업과 하전2리의 굴 양식어업은 수심이 얕은 고정된 어장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어장이동이 자유로운 월산1리의 어선어업에 비해 환경오염에 취약하였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재개여부만 놓고 본다면, 앞의 두 마을이 월산1리보다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 하지만 월산1리의 어선어업은 조업재개와 수익은 별개 문제였다. 왜냐하면 자본투자가 높은 어선어업은 일정한 어획량을 확보해야만 적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고이후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어, 조업을 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경제적 피해가 났다. 이러한 경향은 관광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관광업 또한 전문화 수준이 높은 월산1리에서 먼저 영업을 재개하였지만, 사고이후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영업재개와 관계없이 적자를 보고 있었다. 도산도와 하전2리의 경우 어업과 관광업이 전면 중단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월산1리는 조업과 영업을 하면서도 적자를 보는 형태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마을별 주민협력과 주민갈등은 사고이후, 외부에서 마을로 유입된 경제적 자원의 분배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분배방식은 주민들 사이의 직업적 동질성과 사회자본의 축적정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도산도와 하전2리 주민들은 어업을 중심으로 하여 겸업비율이 높지만 월산1리 주민들은 겸업비율이 낮다. 따라서 사고초기 주민갈등의 기폭제가 되었던, 1차 생계안정자금의 분배에 있어 직업적 동질성이 높은 도산도와 하전2리의 경우 주민합의를 통하여 균등분배 하였다. 반면, 직업적 이질성이 높은 월산1리는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합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직업집단들 간의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도산도와 하전2리에서 균등한 원인을 직업적 동질성 여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두 마을 또한 규모 있는 어선과 관광업소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차등분배를 요구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차등분배를 주장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두 마을의 높은 사회자본이 생계비를 경제적 기준만이 아닌 비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결정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즉 사적이익과 공동체의 공적 목표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사회적 자원으로써 사회자본이 작동한 것이다. 마을의 높은 사회자본은 경제적 자원 분배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분배방식을 매개로 하여 협력을 촉진시키고 갈등을 완화시켰다. 즉 사회자본이 사회경제적 영향의 방어력 변수로 작동한 것이다. 재난이라는 극단적 위험상황에서 상호의존적 인간관계를 발전시킨 마을이 위험을 회피하는데 더 유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n Dec. 7, 2007. It attempted to find out the differentiation of socio-economic impacts and the factors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among three fishing villages (Dosando, Hajeon-2(i)-ri and Wolsan-1(il)-ri) particular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aean-gun, the largest and worst areas damaged.
The socio-economic impacts on the fishing villages as a natural resource-dependent community ranged from the pollution of marine ecosystem to the national agencie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to the enterprises in charge of actual disaster occurrence and to the activities of civic groups and volunteers as a domain of civil society. However,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out the differentiation of socio-economic impacts and the factors that were shown differently in realities with the aid of such external factors only.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rnal factors of villages suffering from the disaster. This study designated the economic structures and social capital of villages as internal factors.
The core factors that caused differentiated economic impacts by village were the types of fishing industry and the level of professionalism in tourism industry. The collection-based fishing industry in Dosando and the oyster aquaculture industry in Hajeon-2(i)-ri were conducted in the fixed fishing ground with shallow water level. For this reason, they were more vulnerable to environmental pollution than Wolsan-1(il)-ri and its fishing industry with fishing boats because of their relatively free movement in fishing ground. Accordingly,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of resuming the economic activities only, the economic damages of the former two villages were larger than those of Wolsan-1(il)-ri. However, the resume of work and the profits were separate matters in the fishing boat-based fishing industry of Wolsan-1(il)-ri because the fishing boat-based fishing industry with high capital investment could avoid the deficit only when ensuring a certain amount of the haul of fish. The haul of fish has been decreased to a great extent after the accident; as a consequence, there have been economic losses while working. Such a tendency occurred also in tourism industry. The business operations of tourism industry started first in Wolsan-1(il)-ri whose level of professionalism was higher than the other villages, but the industry showed the deficit regardless of their business operations as the number of tourists has decreased after the accident. There were economic damages with the comprehensive suspension of fishing and tourism industry in Dosando and Hajeon-2(i)-ri, whereas there were different types of economic damages in Wolsan-1(il)-ri where people suffered from the deficit even while resuming their work.
The cooperation and conflicts among the residents by village were closely related to the distribution methods of economic resources brought to the villages from outside after the accident.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methods were determined by the occupational homogeneity among the residents and the level of accumulation in social capital. The residents of Dosando and Hajeon-2(i)-ri had a high rate of taking up a sideline based on fishing industry, whereas those of Wolsan-1(il)-ri had a low rate of having a sideline. Therefore,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the first funds for stabilizing the livelihood that triggered the conflicts of residents in the early period after the accident, the residents of Dosando and Hajeon-2(i)-ri who had a high level of occupational homogeneity could equally distribute the economic resources through their consent. On the other hand, the residents of Wolsan-1(il)-ri with a high level of occupational heterogeneity decided to apply a differential rate when distributing the economic resources. In this process, there were fierce conflicts among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By the way, the factors of equal distribution held in Dosando and Hajeon-2(i)-ri could not be explained only by occupational homogeneity
because there were some residents who were running large-scale fishing boats and tourism shops in these villages.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sufficient grounds for demanding a differential distribution, they did not demand it strongly.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high social capital of these two villages led to determining the living expenses not only based on the economic criteria, but also based on the community-oriented relationships encompassing non-economic goals. Namely, in case that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private profits and public goal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played its role in adjusting them as a social resource.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in the villages not only served as the core factors determining the distribution methods of economic resources, but also functioned as the entity that promoted the cooperation and mitigated the conflicts through the distribution methods of economic resources. In other words, social capital functioned as a variable of defensive power against socio-economic impacts. The villages with mutually-dependent relationships were in a better position of avoiding danger under extremely risky circumstances of disast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3
• 1. 재난연구 3
• 2. 환경변화가 미친 사회적 영향 연구 4
• 3.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관련 연구 6
• 제 3 절 논문의 구성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9
• 제 1 절 이론적 배경 9
• 1. 재난과 지역사회 9
• 2. 어촌공동체론과 사회자본 17
• 제 2 절 분석틀 31
• 제 3 절 연구 방법과 자료 33
• 1. 연구 방법 33
• 2. 자료 35
• 제 3 장 기름유출사고의 전개와 관련 세력들의 대응 38
• 제 1 절 해양유류오염의 현황 38
• 1. 세계적 현황 38
• 2. 국내 현황 40
• 제 2 절 사고의 발생과 전개 41
• 1. 사고의 발생경위 41
• 2. 유류오염의 확산 43
• 3. 초기대응 44
• 4. 해양생태계의 오염 45
• 제 3 절 관련 세력들의 대응 48
• 1. 국가기관 48
• 2. 관련기업 56
• 3. 시민사회 58
• 4. 종합 60
• 제 4 장 마을의 사회경제구조 63
• 제 1 절 조사마을 개관 63
• 1. 도산도 63
• 2. 하전2리 65
• 3. 월산1리 67
• 제 2 절 마을의 경제구조 68
• 1. 경제활동의 구조 68
• 2. 경제활동별 구조 72
• 3. 소득구조 79
• 제 3 절 마을의 사회자본 81
• 1. 질적 분석 81
• 2. 양적 분석 89
• 제 4 절 소결 96
• 제 5 장 마을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98
• 제 1 절 마을에 미친 경제적 영향 98
• 1. 경제활동의 중단과 재개 98
• 2. 경제생활의 변화 106
• 3. 경제적 자원의 변화 109
• 제 2 절 마을에 미친 사회적 영향 112
• 1. 주민협력과 주민갈등 112
• 2. 마을 지도능력의 변화 127
• 3. 일상적 주민교류의 변화 131
• 제 3 절 소결 134
• 제 6 장 사회경제구조와 재난이 어촌마을에 미친 영향 136
• 제 1 절 경제구조와 경제적 영향 136
• 제 2 절 경제구조와 사회적 영향 138
• 제 3 절 사회자본과 경제적 영향 142
• 제 4 절 사회자본과 사회적 영향 145
• 제 5 절 소결 148
• 제 7 장 결론 150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50
• 제 2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154
• 부록 1 설문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징 157
• 부록 2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조사표 160
• 부록 3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간대별 진행상황 169
• 부록 4 날짜별 기름오염의 확산 170
• 부록 5 태안군 긴급생계안정자금 1, 2차 지원규모와 지침 171
• 부록 6 기름유출사고이후 태안주민들을 위한 생계지원활동 172
• 부록 7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연합회 조직도 173
• 부록 8 사회자본의 측정문항의 신뢰도와 요인분석결과 174
• 부록 9 도산도 주민들의 냉장고 나르기 참여관찰기록 175
• 부록 1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관련 일지 176
• 참고문헌 180
• ABSTRACT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