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십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요 범죄들의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정 기간 동안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범죄가 실제로는 감소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일차적인 근거는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결과들이 지속적인 범죄피해율 감소추세를 나타내보였다는 사실과 그 외 다른 몇몇 조사들에서도 그와 유사한 감소추세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있다. 본고는 이 기간에 실제 범죄가 감소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일차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여러 가지 부대적인 정황증거자료를 들어 논증하면서, 이 기간 동안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발생률이 증가한 것은 신고율 증진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의 포괄적인 범죄인지 능력이 향상되어 범죄암수를 급격히 감소시키면서도 최종적으로 공식 집계된 범죄의 양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고율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인지 능력이 증진된 이유는 우리사회가 민주화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종전에는 쉬쉬하거나 지나쳤던 범죄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경찰력과 민간경비업체를 모두 아우르는 치안활동종사자 증가와 함께 IT산업 발전에 따른 전자장비의 보급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자체 범죄인지 능력도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범죄의 감소는 공식범죄통계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범죄 초범의 지속적 감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공식범죄통계에서 주요 범죄율이 증가하면서도 초범자수가 감소해온 과정은 경력범죄자들의 1인당 평균 범행수가 증가하는 추세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단기에 걸쳐서는 초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과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력범의 1인당 평균 범행수의 증가 한계로 인해 전체 범죄율 역시 감소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범죄에서 초범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이유는 초기 산업화 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고도산업화 및 민주화시대에 들어서게 된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농민의 도시로의 이주가 왕성하였고 그에 따라 열악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전통적 가치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근대적 가치와의 갈등이 극심하였는데, 그와 같은 환경에서 범죄가 급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도시화가 정체되고, 고도성장으로 인한 과실이 어느 정도 분배되기 시작된 이래 소년범이나 초범의 절대수가 줄어들 수 있게 될 만한 제반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의 주된 의의는 공식범죄통계의 착시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종종 그 수행의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 즉 거시적인 사회변동 요인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종전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는 점에 있다. 동시에 공식범죄통계와 실제 범죄의 추세가 역전된 기간을 종속변인에 포함하여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민주주의가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일각의 가설을 논박하고 민주주의는 오히려 범죄를 감소시키는 요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인들과 학자들의 암묵적 통념은 물론, 사회해체이론과 아노미이론을 무분별하게 적용해온 범죄학계의 타성적 관행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 사회 조건에 따라 범죄율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 동안 범죄학자 및 범죄사회학자들에게 사실상 외면 받아온 “최상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는 명제를 재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9
• 제2장 현대사회의 범죄증가통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16
• 제1절 산업화와 범죄증가담론의 형성 17
• 1. 유럽 초기산업화시대와 범죄문제 17
• 2.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과 머튼의 아노미이론 21
• 제2절 고도산업사회와 범죄증가통념의 지속 25
• 1. 산업화의 의미와 고전 범죄사회학 재검토 26
• 2. 고도산업사회 내 범죄증가통념 유지의 배경 30
• 1) 이혼율의 증가와 가족해체담론 34
• 2) 자본주의의 항상적 위기론 36
• 3) 변형적 아노미이론 및 기타 배경 38
• 3. 고도산업사회와 개발도상국의 범죄 40
• 제3절 고전 범죄사회학이론의 재적용 가능성 44
• 제3장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49
• 제1절 공식적 범죄발생통계자료 49
• 1. 공식범죄통계의 정의와 집계과정 49
• 2. 한국의 전체 범죄 발생추세 52
• 3. “길거리범죄”의 발생추세 58
• 4. 공식범죄통계 추세에 대한 기존의 판단 64
• 5.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 68
• 제2절 범죄피해조사결과 70
• 1. 범죄피해조사의 정의와 의의 71
• 2. 한국의 범죄피해조사결과 72
• 1) 전체 범죄피해율 추세 73
• 2) 개별 범죄피해율 추세 78
• 3. 범죄피해조사의 오류가능성 검토 84
• 1) 범죄피해조사의 일반적 문제점 85
• 2) 범죄피해조사 추세의 오류가능성 점검 87
• 3) 범죄피해조사의 신뢰도 92
• 4. 피해조사 관련 기타 변수 99
• 제4장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추세 101
• 제1절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결과의 대비 102
• 1.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비교가능성 103
• 2. 추세 상반성의 시각화 106
• 제2절 선행연구들에서의 설명 및 한계 111
• 1. 피해자신고율과 관련한 설명 112
• 2. 범죄피해조사결과의 일관성에 관한 설명 115
• 3. 선행연구들의 제약점 117
• 제3절 공식통계-실제범죄 추세 상반성의 논리적 조건 123
• 1. 추세 상반성의 특수성 123
• 1) 공식범죄통계와 실제범죄간 다양한 괴리 양식 124
• 2) 공식범죄통계와 실제범죄간 괴리의 일반 함수식 127
• 2. 추세 상반성의 논리적 조건 129
• 1) 예시의 방법을 통한 설명 129
• 2) 공식을 통한 일반화된 설명 132
• 제4절 실제범죄 감소조건의 구체화 137
• 제5장 범죄인지 능력의 향상 141
• 제1절 신고율ㆍ신고처리율의 급격한 증가 추정 142
• 1. 범죄신고량의 급격한 증가 143
• 2.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의 증대 151
• 3. 범죄접수처리 관행의 변화 156
• 제2절 치안활동종사자의 증가 159
• 1. 경찰력과 민간경비업체의 증가 160
• 1) 경찰인력과 공식범죄통계 161
• 2) 민간경비업체인력과 공식범죄통계 164
• 3) 전체 치안활동종사자와 공식범죄통계 166
• 2. 치안활동자수와 신고율의 상호작용효과 169
• 제3절 민생범죄에 대한 치안활동력 증가 172
• 1. 민간경비업체의 민생범죄 집중 효과 173
• 2. 경찰력의 시국사건 관여 부담의 감소 175
• 3. 청소년범죄에 대한 치안활동력 182
• 1) 학교폭력예방운동의 사회적 배경 183
• 2) 학교폭력예방운동기간 중 공식소년범죄 185
• 제4절 살인ㆍ방화범죄 인지증가 가능성 189
• 1. 살인범죄 인지증가 가능성 192
• 2. 방화범죄 인지증가 가능성 200
• 제6장 사회변동과 범죄인구의 감소 209
• 제1절 주요범죄 초범 감소추세 210
• 1. 초범의 법률적 정의 변천 213
• 2. 주요범죄 초범비중 감소추세 215
• 3. 강ㆍ절도범죄 초범수 감소추세 219
• 4. 폭행ㆍ상해 및 강간범죄 초범수 감소추세 225
• 5. 살인ㆍ방화범죄 초범수 감소추세 230
• 6. 주요범죄 초범 감소현상의 의미 233
• 제2절 사회변화와 생계형범죄 236
• 1. 도시이주 및 도시빈민 감소와 범죄 239
• 1) 농민이주 감소와 범죄 239
• 2) 도시빈민 감소와 범죄 243
• 2. 실업률과 절도범죄 248
• 1) 실업률과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249
• 2) 실업률과 절도범죄의 관계 251
• 3. 중산층 및 중산층의식의 확대와 범죄 263
• 제3절 사회변화와 청소년범죄 270
• 1. 미취학ㆍ학업중단 청소년과 범죄 271
• 1) 취학률의 증가와 범죄 274
• 2) 중ㆍ고등학교 중퇴의 감소와 범죄 277
• 2. 학교환경과 청소년범죄 282
• 1) 진학률의 증가와 범죄 282
• 2) 실업계 고교생 급감과 범죄 286
• 3) 학교생활개선의 객관적 지표와 범죄 292
• 4) 학교생활개선의 주관적 지표와 범죄 295
• 제4절 기타 사회변화와 범죄 298
• 1. 상황적 범죄억제요인의 증가와 범죄 299
• 2. 이혼율 증가 및 가족해체확대 여부와 범죄 303
• 제7장 결론 및 함의 312
• 제1절 요약 및 결론 312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320
• 1. 연구의 의의 320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가적 연구과제에 대한 전망 325
• 참고문헌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