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 제고를 위한 무결성 보장 절차 연구 = A Study on Integrity Assurance Process to Improve Legal Force of Digital Evide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Integrity Assurance Process to Improve Legal Force of Digital Evidence


Jo, Sang su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s
Soongsil University


A dramatic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began in the late 21st century, enables human beings to enter the information age, so computers have become necessities for our daily lives. At the same time, digital information makes up the majority of the information produced by human beings and we, human beings, enjoy convenience of technology thanks to the digitalized information.
However, digital units continue to be misused as a means of various kinds of crimes, and measures to respond them are also urgently needed. Specially, digital evidence collected in crime scenes has increased rapidly, but both our legal and institutional rules are not enough to cope with the situation.
Furthermore, the doubts about the possibilities of forgery and falsification, resulted from the nature of digital evidence, are always left unremoved, which has caused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little digital evidence adopted in the court. While the studies over the methods for numerically increasing digital evidence to come into legal validity are continuously being developed from various angles, the outcome is still less than satisfying.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go over the integrity assurance process of digital evidence. To achieve this, first, I need to examine the existing studies and go ov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Then, I proceed to make a legislative suggestion of digital evidence along with the ways for digital evidence to come into legal validity.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 제고를 위한 무결성 보장 절차 연구


정보보안학과 조 상 수
지 도 교 수 신 용 태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로 자리를 잡았다. 그와 더불어 인류가 생산해내는 정보도 디지털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해 인류는 정보화시대의 편리를 맘껏 향유하게 되었지만, 반면 디지털 기기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게 되었다. 특히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디지털 증거의 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우리의 법적, 제도적 규율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속성 상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디지털 증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급속히 그 양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제고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아 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과 아울러 디지털 증거가 그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 기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國文抄錄 ⅶ
• 英文抄錄 ⅸ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3
• 1.3 논문의 구성 3
• 제 2 장 관련 연구 고찰 5
• 2.1 디지털 증거 5
• 2.1.1 디지털 증거의 개념 5
• 2.1.2 디지털 증거의 특성 6
• 2.1.2.1 매체독립성 7
• 2.1.2.2 비가시성․비가독성 7
• 2.1.2.3 원본과 사본 구별의 곤란성 8
• 2.1.2.4 취약성 9
• 2.1.2.5 대량성 9
• 2.1.2.6 전문성 10
• 2.1.2.7 네트워크 관련성 10
• 2.1.3 디지털 증거의 유형 11
• 2.1.3.1 휘발성 증거 11
• 2.1.3.2 매체에 저장된 증거 12
• 2.1.3.3 전송 중인 증거 12
• 2.2 디지털 포렌식 13
• 2.2.1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13
• 2.2.2 디지털 포렌식의 유형 14
• 2.2.2.1 디스크 포렌식 15
• 2.2.2.2 시스템 포렌식 15
• 2.2.2.3 네트워크 포렌식 16
• 2.2.2.4 인터넷 포렌식 16
• 2.2.2.5 모바일 포렌식 17
• 2.2.2.6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17
• 2.2.2.7 암호 포렌식 18
• 2.2.2.8 회계 포렌식 18
• 2.2.3 디지털 포렌식 절차 18
• 2.2.3.1 수사 준비 20
• 2.2.3.2 증거물 획득 21
• 2.2.3.3 증거물 분석 24
• 2.2.3.4 증거물 보관 25
• 2.2.3.5 보고서 작성 26
• 2.3 데이터 무결성 보장 방안 26
• 2.3.1 MDC 사용 방식 27
• 2.3.2 MAC 사용 방식 29
• 2.3.3 PKI를 이용한 공증방식 29
• 2.4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적 규율 30
• 제 3 장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 개선 방안 34
• 3.1 개요 34
• 3.2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35
• 3.2.1 데이터 무결성 보장 방안 비교 35
• 3.2.2 인증기관의 자격 요건 39
• 3.2.3 인증기관 보존 대상 자료 41
• 3.2.4 인격적 주체에 의한 무결성 훼손 방지 44
• 3.2.5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47
• 3.2.5.1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근거 규정 신설 49
• 3.2.5.2 디지털 포렌식 절차 법제화 51
• 3.3 개선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장 절차 51
• 3.3.1 수사기관에서의 절차 53
• 3.3.1.1 데이터 압수 단계 53
• 3.3.1.2 데이터 분석 및 증거 추출 단계 54
• 3.3.1.3 증거 제출 단계 56
• 3.3.2 인증기관에서의 절차 57
• 3.3.2.1 데이터 보존 단계 57
• 3.3.2.2 무결성 인증 작업 단계 57
• 3.3.2.3 무결성 인증 결과 통보 단계 57
• 3.3.3 사법기관에서의 절차 57
• 3.3.3.1 무결성 확인 요청 단계 58
• 3.3.3.2 증거 채택 단계 58
• 제 4 장 제안하는 개선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장 방안의 성능 분석 59
• 4.1 선택적 방식의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장 절차 61
• 4.2 인격적 주체에 의한 무결성 훼손 대책 강구 62
• 제 5 장 결론 64
• 참고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