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요건의 변화에 따른 정비구역지정률의 민감도 분석 연구 = The Sensitivity analysi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zone based on change requir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의 변경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정비예정구역의 합리적인 지정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구역지정률을 분석해보면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30%정도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재개발 예정구역의 경우 지정률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정비예정구역의 적정 지정률에 대한 관점에는 차이가 있으나 지난 10년간의 정비사업 공급물량과 비교했을때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 사업추진률은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연도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정비계획이 미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은 구역지정요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계획수립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 증대로 주민들간의 갈등유발 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정비예정구역지정기준은 지정범위가 넓어서 자율갱신이 가능한 주거지역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실상 노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 기준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기준의 마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이론 및 기존연구 검토 6
• 제1절 이론적 고찰 6
• 1.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6
• 제2절 기존연구 고찰 11
• 1. 기존연구 검토 11
• 제 3 장 2010 정비기본계획 추진현황 19
• 제1절 정비계획 수립 현황 19
• 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현황 19
• 2.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현황 21
• 제2절 정비예정구역 현황 23
• 제3절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변화 양상 25
• 제 4 장 구역지정기준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률 27
• 제1절 재개발 예정구역 27
• 1. 호수밀도 27
• 2. 과소필지 29
• 3. 접도율 33
• 4. 노후불량건축물 37
• 5. 정비예정구역 지정률 변화 검토 49
• 제2절 재건축 예정구역 52
• 1. 노후불량건축물 52
• 제3절 분석에 따른 소결 63
• 제 5 장 결 론 67
• 결 론 67
• 참고문헌 및 사업별 정비예정구역 69
• 참고문헌 69
• 사업별 정비예정구역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