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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 : 경부고속철도 광역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 The measures to vitalize development of high speed st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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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까지의 역세권 개발은 역사건설 위주의 개발과 백화점 등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함으로써 주 역할인 교통의 결절 점으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행객 및 쇼핑객 이동으로 교통 혼잡만 야기하고 있으며, 역사와 주변역세권개발이 지역특성과 연계되지 못해 효율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12월 우리나라 경제 비중이 큰 대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경부고속선 서울-부산 전 구간 개통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시대 진입에 따라 관광, 쇼핑, 의료, 교육을 위한 활발한 산업교류, 교통왕래로 인하여 수도권 집중현상, 또는 수도권 인구 분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로 지역매력도, 지역경제성 상승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역사기능 중심의 복합역사 개발방향 보다 해당지역의 고유의 상업, 업무, 문화, 관광시설 개발로 지역경제성과 지역매력도를 상승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점에서 경부고속철도 광역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역세권 개발주체와 관계자가 협조 문제, 종합 환승센터 부족으로 인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 연계 문제, 대중 종합적 교통망 확충 문제 등 이것들의 해결을 위한 다음의 광역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철도복합역사와 역세권 개발을 함께 묶는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합리적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철도복합역사와 역세권 개발주체를 일원화해야 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철도복합역사와 주변 역세권 개발이 연계가 되도록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 관련당사자 간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둘째, KTX 정차역에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새로운 교통망 노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일반철도, 지하철, 버스 연결을 위한 주요간선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고속철도 노선은 강과 산을 가로질러 고가나 터널을 통한신설노선으로 기존 교통망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주요간선도로와 고속역사를 이어주는 진입도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교통망 연결과 함께 지역주민의 버스, 일반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접근이 편리 하도록 복합 환승센터를 긴급 설치하고, 도보권의 10분 이내 보행자 통로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도로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역세권에는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형 공장 건립으로 벤처, IT산업 등 중소기업을 입주시키며,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 쇼핑, 의료, 역사 관광단지 조성으로 생산, 소비가 동시 창출되는 복합 경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역세권 개발을 국토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광역경제권 내 주요성장 거점의 역사, 문화관광, 산업단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 하여야 한다.
      넷째, 국회에 발의 중인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사업주체 및 협의체구성 문제, 사업승인, 인허가 문제, 투자재원 조달방안, 지역경제 연계개발 등 모든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제정 법률에 반영 시켜야 한다.
      다섯째, 경부고속철도 광역역세권 개발을 국토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또는 지역발전위원회 등 정부중앙부처 차원의 “광역역세권 개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수행은 기존에 발표된 민자역사, 복합역사 위주의 역세권개발 논문과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관련 부서 내부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고 지역별 경제특성 및 개발정보 등 기초조사 자료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도 있고 폭넓은 광역역세권 개발에 대한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도 광역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제도가 뒷받침 되고,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효율적인 고속철도 광역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의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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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의 역세권 개발은 역사건설 위주의 개발과 백화점 등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함으로써 주 역할인 교통의 결절 점으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행객 및 쇼핑객 이동...

      현재까지의 역세권 개발은 역사건설 위주의 개발과 백화점 등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함으로써 주 역할인 교통의 결절 점으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행객 및 쇼핑객 이동으로 교통 혼잡만 야기하고 있으며, 역사와 주변역세권개발이 지역특성과 연계되지 못해 효율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12월 우리나라 경제 비중이 큰 대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경부고속선 서울-부산 전 구간 개통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시대 진입에 따라 관광, 쇼핑, 의료, 교육을 위한 활발한 산업교류, 교통왕래로 인하여 수도권 집중현상, 또는 수도권 인구 분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로 지역매력도, 지역경제성 상승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역사기능 중심의 복합역사 개발방향 보다 해당지역의 고유의 상업, 업무, 문화, 관광시설 개발로 지역경제성과 지역매력도를 상승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점에서 경부고속철도 광역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역세권 개발주체와 관계자가 협조 문제, 종합 환승센터 부족으로 인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 연계 문제, 대중 종합적 교통망 확충 문제 등 이것들의 해결을 위한 다음의 광역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철도복합역사와 역세권 개발을 함께 묶는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합리적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철도복합역사와 역세권 개발주체를 일원화해야 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철도복합역사와 주변 역세권 개발이 연계가 되도록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 관련당사자 간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둘째, KTX 정차역에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새로운 교통망 노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일반철도, 지하철, 버스 연결을 위한 주요간선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고속철도 노선은 강과 산을 가로질러 고가나 터널을 통한신설노선으로 기존 교통망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주요간선도로와 고속역사를 이어주는 진입도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교통망 연결과 함께 지역주민의 버스, 일반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접근이 편리 하도록 복합 환승센터를 긴급 설치하고, 도보권의 10분 이내 보행자 통로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도로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역세권에는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형 공장 건립으로 벤처, IT산업 등 중소기업을 입주시키며,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 쇼핑, 의료, 역사 관광단지 조성으로 생산, 소비가 동시 창출되는 복합 경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역세권 개발을 국토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광역경제권 내 주요성장 거점의 역사, 문화관광, 산업단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 하여야 한다.
      넷째, 국회에 발의 중인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사업주체 및 협의체구성 문제, 사업승인, 인허가 문제, 투자재원 조달방안, 지역경제 연계개발 등 모든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제정 법률에 반영 시켜야 한다.
      다섯째, 경부고속철도 광역역세권 개발을 국토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또는 지역발전위원회 등 정부중앙부처 차원의 “광역역세권 개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수행은 기존에 발표된 민자역사, 복합역사 위주의 역세권개발 논문과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관련 부서 내부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고 지역별 경제특성 및 개발정보 등 기초조사 자료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도 있고 폭넓은 광역역세권 개발에 대한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도 광역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제도가 뒷받침 되고,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효율적인 고속철도 광역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의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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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tation area development was so far developed centering on station building construction and commercial facilities like department store, thus caused only traffic congestion with movement of travellers and shoppers, though the area should function its main role as connecting point of transportation; also, the development was not efficient as it was not linked to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s the whole section of Kyeongbu high speed line, Seoul-Busan will be opened in December 2010, where big Korean cities with large economy are centered, and the nation will be the 2 hour life zone, population concentration or distribution can occur, following more active industry exchange and traffic for tourism, shopping, medical service, and eduction ―That will depend on how much regional attractiveness and economy will be raised with efficient station area development.
      This abstract reviews the measures to vitalize Kyeongbu high speed metropolitan area in the aspect of the role of driving force in economic growth, by raising regional economy and attractiveness with development of unique regional commercial, culture, and tourism facilities rather than complex station development focused on station building function. Cooperation between main agents and concerned parties in development, intermodal issues among high speed and conventional railway, subway, and bus due to lack of composite transfer center―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se issues are suggested.
      First,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encompassing complex train station and station area development together. For the sake of rational planing and efficient station area development, the main agents of the two tasks should be unified; if it is not possible, the negotiating body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KORAIL, Korea Railway Network Authority(KR), and regional governing bodies should be compulsory so that the two developments can be linked together.
      Second, in KTX stations, the new network route plan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high speed railway can be connected in the program for comprehensive land development, and main lines to connect with other modes like conventional railways, subway and bus also should be extended. As high speed routes are the new lines through bridges or tunnels crossing over rivers or mountains, which is considerably away with the existing traffic network, entrance roads to connect main roads and high speed railway station should be constructed before the opening of the new high speed line. With the connec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a complex transfer center for regional resident's easier approach to mass transportation modes like bus, conventional railway, and subway and car, and infrastructure like pedestrian passage within 10 minutes of walking and bicycle road for users should be acquired.
      Third, in station areas, small scale urban high tech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created, in which small and middle businesses like venture or IT industry should be entered by establishment of the apartment-style factory, and by constructing the education, shopping, medical service, and tourism complex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a composite economic space that can bring out production and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metropolitan station area development should connected with history, culture and tourism, industrial l complex, business city, and economy free zone in the major growth points in the metropolitan economy area in the program for land development.
      Fourth, in the proposal to specialize support for station area development, rai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ll the measures to solve the issues like business agents and negotiating body, project approval, permission, financial resources procurement, and regional economy development should be reflected in the law.
      Fifth, for connection of the development with the land program, and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etropolitan Station Area Development Task Force Team"should be established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lik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s.
      This abstract is centered on the existing papers on the development of privately invested or complex stations and internal resources of railway-related agencies like the MLTM, KR, and KORAIL; there was some limitation in the deeper and more extensive research on the 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to achieve the purpose, due to the confidentiality of central government or regional bodies in the basic materials like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informa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special law to vitalize the development should regulated for the supportive legal ground, and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measures connected to the land development program should be continued even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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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on area development was so far developed centering on station building construction and commercial facilities like department store, thus caused only traffic congestion with movement of travellers and shoppers, though the area should function its...

      Station area development was so far developed centering on station building construction and commercial facilities like department store, thus caused only traffic congestion with movement of travellers and shoppers, though the area should function its main role as connecting point of transportation; also, the development was not efficient as it was not linked to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s the whole section of Kyeongbu high speed line, Seoul-Busan will be opened in December 2010, where big Korean cities with large economy are centered, and the nation will be the 2 hour life zone, population concentration or distribution can occur, following more active industry exchange and traffic for tourism, shopping, medical service, and eduction ―That will depend on how much regional attractiveness and economy will be raised with efficient station area development.
      This abstract reviews the measures to vitalize Kyeongbu high speed metropolitan area in the aspect of the role of driving force in economic growth, by raising regional economy and attractiveness with development of unique regional commercial, culture, and tourism facilities rather than complex station development focused on station building function. Cooperation between main agents and concerned parties in development, intermodal issues among high speed and conventional railway, subway, and bus due to lack of composite transfer center―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se issues are suggested.
      First,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encompassing complex train station and station area development together. For the sake of rational planing and efficient station area development, the main agents of the two tasks should be unified; if it is not possible, the negotiating body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KORAIL, Korea Railway Network Authority(KR), and regional governing bodies should be compulsory so that the two developments can be linked together.
      Second, in KTX stations, the new network route plan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high speed railway can be connected in the program for comprehensive land development, and main lines to connect with other modes like conventional railways, subway and bus also should be extended. As high speed routes are the new lines through bridges or tunnels crossing over rivers or mountains, which is considerably away with the existing traffic network, entrance roads to connect main roads and high speed railway station should be constructed before the opening of the new high speed line. With the connec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a complex transfer center for regional resident's easier approach to mass transportation modes like bus, conventional railway, and subway and car, and infrastructure like pedestrian passage within 10 minutes of walking and bicycle road for users should be acquired.
      Third, in station areas, small scale urban high tech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created, in which small and middle businesses like venture or IT industry should be entered by establishment of the apartment-style factory, and by constructing the education, shopping, medical service, and tourism complex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a composite economic space that can bring out production and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metropolitan station area development should connected with history, culture and tourism, industrial l complex, business city, and economy free zone in the major growth points in the metropolitan economy area in the program for land development.
      Fourth, in the proposal to specialize support for station area development, rai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ll the measures to solve the issues like business agents and negotiating body, project approval, permission, financial resources procurement, and regional economy development should be reflected in the law.
      Fifth, for connection of the development with the land program, and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etropolitan Station Area Development Task Force Team"should be established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lik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s.
      This abstract is centered on the existing papers on the development of privately invested or complex stations and internal resources of railway-related agencies like the MLTM, KR, and KORAIL; there was some limitation in the deeper and more extensive research on the 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to achieve the purpose, due to the confidentiality of central government or regional bodies in the basic materials like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informa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special law to vitalize the development should regulated for the supportive legal ground, and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measures connected to the land development program should be continued even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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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1
      • 제1장 서론 3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6
      • 국문초록 1
      • 제1장 서론 3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6
      • 제2장 역세권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역세권의 개념 및 역할 8
      • 1.1. 역세권의 개념 8
      • 1.2. 역세권 개발의 의의 10
      • 1.3. 역세권의 형성요인 11
      • 제2절 역세권의 설정범위 및 관련이론 12
      • 2.1. 법령상 공간범위 12
      • 2.2. 일반적인 구분 13
      • 2.3. 지역에 따른 구분 15
      • 2.4. 역세권 이론 16
      • 제3절 역세권개발 필요성 22
      • 3.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시설 건설 22
      • 3.2. 철도이용 도시기능의 활성화 23
      • 3.3. 철도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 24
      • 3.4 역세권관련 제도 및 절차 25
      • 제4절 지역균형 발전이론 고찰 36
      • 4.1. 지역개발 이론의 구성 36
      • 4.2. 지역발전 정책의 의의 37
      • 제3장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사례분석 및 활성화 방안 41
      • 제1절 고속철도 광역역세권 개발 41
      • 1.1. 개요 41
      • 1.2. 광역역세권 개발 활성화 필요성 42
      • 제2절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사례 및 개선전략 45
      • 2.1. 고속철도 서울역북부 개발 47
      • 2.2. 고속철도 용산역세권 개발 50
      • 2.3.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 개발 52
      • 2.4. 충청남도 천안아산 역세권 개발 55
      • 2.5. 충청북도 오송역세권 개발 57
      • 2.6. 대전광역시 대전역세권 개발 59
      • 2.7. 경상북도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 62
      • 2.8. 대구광역시 동대구역세권 개발 63
      • 2.9.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개발 65
      • 2.10. 울산광역시 울산역세권 개발 67
      • 2.11. 부산광역시 부산역세권 개발 68
      • 제3절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문제점 69
      • 3.1. 법제도상 문제 및 관련자간 협조문제 69
      • 3.2. 지역개발과 부조화한 역세권 개발 72
      • 3.3. 종합교통 환승센터 절대부족 73
      • 3.4. 재원조달의 문제점 74
      • 3.5. 토지수용상의 문제점 75
      • 제4절 고속철도 광역역세권 활성화 방안 75
      • 4.1. 역세권개발지원 특별법정비로 개발촉진 75
      • 4.2. 복합 환승센터설치 및 광역 교통망 확충 77
      • 4.3.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광역역세권 개발 81
      • 4.4. 매력적인 도시미관 조성 83
      • 제4장 결론 85
      • 참고문헌 87
      • ABSTRACT 90
      • 감사의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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