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NGO 파트너십 모델에 관한 연구 : 한국-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ment NGO partnership model : focused on the case of Korea-Philippin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필리핀 개발NGO가 개발NGO 네트워크의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협력 사업 관리와 협력자로서 지속적인 연대 구축의 모델을 제시하여 아시아 시민사회 운동의 가능성 및 모범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과 아시아는 이미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요한 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한국 정부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기를 요청받고 있다. 물론 한국 시민사회 중 개발NGO는 문화의 다양성이 혼재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속에서 인류 사회의 관심과 문제 해결에 선구를 달리고 있다. 한국 역시 과거 개발도상국 이었던 수원국가에서 지금의 한국 개발NGO를 발전시키는 데는 미국․유럽과 같은 선진국가의 사례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금 한국 정부와 개발NGO는 ‘서구 중심의 개발NGO’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개발도상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어쩌면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너무나 보편적 가치인 오리엔탈리즘에 빠져 버린 채 수원국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에 적절한 개발 철학과 경험을 지원해 주는 데는 미흡 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사이에 개발협력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공적개발원조(ODA)의 사례를 ‘사회운동연구론적 - SARLO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후, 공여국가와 수원국가 간에 ODA 사업 사례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ODA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된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였다. 둘째, 이 사업이 수원국가인 필리핀에서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한 이유는 양 국가와 양국의 개발NGO들의 올바른 개발 철학과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셋째, 현재 한국-필리핀 개발NGO에게는 개발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프로젝트와 역량 있는 리더십을 가진 개발NGO 활동가들이 협력적인 연대는 맺고 있지만 상호간에 지속적이지 못하고, 개발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느슨한 네트워크는 강한 연대의 힘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국-필리핀 개발NGO 간에 강화된 상호 파트너십 형성에는 다음과 같은 접근과 대안이 필요하였다. 첫째, 한국 개발NGO는 수원국가인 필리핀에 특수한 ‘지역공동체’ 조직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둘째, 개발NGO는 한국처럼 개발 현장에 일회적인 정보 공유나 단순 자원 물자 지원이 아닌 양국의 ‘인간과 시민’에 초점을 맞춘 개발교육과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쌓고 연대를 확대시켜 가야 한다. 이것은 곧 양국의 활발한 네트워크에 중심이 되는 영향력 있고 리더십 있는 개발NGO 활동가들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발도상국 개발 현장에서는 양국의 개발NGO의 책임성 있는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했다. 한국 개발NGO는 현장 참여 조사자의 역할로 필리핀 사회에 분야별 크로스커팅 이슈가 형성 되어 있는 지역커뮤니티 중심 조직을 찾아 이 조직에 역량 있는 리더를 발굴하고 스스로가 자력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필리핀 주민조직(PO)의 리더는 한국 개발NGO들과 지역의 사회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적 정보 공유를 해 나가는 속에 파트너로서의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아울러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양국의 개별 개발NGO가 협력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NGO 협의체들의 협력적 지원과 이들의 사회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한국-필리핀 개발NGO에 상호 파트너십 형성에 주요 요인들의 개선은 필리핀 개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으로 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출발하는 개발사업의 목적 공유와 행동 공유는 책임성 있는 공유로 확대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통합적 대안 제시로 민․관․학계의 중․장기적 「국제개발원조전문연구소’(가칭)‘」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한국-필리핀 개발NGO와 공여국가와 수원국가들의 상호간의 파트너십 모델이 되어 주고 결과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과 활동 범위들이 확대되어 선의의 경쟁력을 가진 블루오션의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exemplary basis for Korea-Philippines development NGO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ield with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business management and sustainable solidarity establishment model through active information exchange of development NGO network as well as providing potential of civil movement in Asia.
Korea and Asia has already formed an important block i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 international socie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a, Korean government joined 'Developed Co-operation Directorates under Organiz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s and Development (OECD-DAC)' as the 24th member state and Korea is demanded to increase its international role. Development NGO among Korean civil society is leading eastern Asian countries where diverse cultures are mixed with interest in human society to provide solution. Korea was an underdeveloped country in the past and was a recipient country and received new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cas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o develop development NGO.
However, Korean government and development NGOs are now working in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Western-oriented development NGO' ideology. Maybe they are indulged in too universal value of Orientalism as Edward Side said and they were insufficient to deeply understand the recipient country and provide proper development philosophy and experience.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have analysis cas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s (ODA) that have been processed as a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Korea and Philippines using the method of social movement research - SARLOS (tentative name). After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limits in ODA projects between giving country and receiving country. The first problem was policy process that diverse interested parties around ODA projects were excluded. Second, the reason that this project was not successfully completed in Philippine was because there was no right development philosophy and systematic guideline in development NGO of both countries. Third, Korea-Philippine development NGO has exemplary projects and cooperative solidarity with development NGO activists who have leadership but they are not mutually sustainable and loose network couldn't be led to strong solidarity when a problem arose in development project.
Therefore, the following approach and alternatives were needed to form reinforced mutual partnership between Korea-Philippine development NGO. First, Korean development NGO should understand the unique 'regional community organization' culture in Philippine and cooperate with it. Second, development NGO should accumulate mutual reliance and expand solidarity through development education and continuous trainings focused on human and citizens in countries rather than sharing one-shot information or providing simple resources like in Korea. This will foster development NGO activists with influential power and leadership in the center of active network between two countries. Third, in the development field of underdeveloped countries, development NGO of both countries should have proper role with responsibility. Korean development NGO should find the regional community organization that cross-cutting issue is formed by social areas in Philippine for the role of field participant researcher. It should find competent leader in the organization and support to have its own effort. Moreover, the leader of Philippine people's organization (PO) should cooperate with Korean development NGOs to share information on regions and social problems as partners. Moreover, in macro dimension, development NGO conference groups should provide cooperative support for each development NGO in two countries to become cooperative partner and they should connect the NGOs with social resources and network.
The improvements of major elements to form mutual partnership in Korea-Philippine development NGO will be divided equally in the development field in Philippine with effective support. Moreover, sharing of the purpose and actions of development project that start from human-orientation could be extended to sharing of responsibility. Moreover, I suggest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Research center (tentative name)' for mid and long-term project between private, government , and academic sectors for integrated alternative to maintain cooperative and sustainable network. This suggestion will become a model of mutual partnership between Korea-Philippine development NGO, providing country, and recipient country and as a result, mor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and activity range will be expanded and become an area of Blue Ocean with good will of competitive pow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 목적 3
• 제3절 연구 방법 및 한계 . 5
• 제 2 장 한국-필리핀 개발NGO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 7
• 제1절 [개발/발전]과 개발NGO의 일반적인 현황 7
• 1. 일반적인 [개발/발전]의 개념과 배경 . 7
• 2. 개발NGO 개념의 패러다임의 변화. 9
• 3. 서구식 개발NGO의 현실과 한계 15
• 제2절 한국-필리핀 정부의 원조 현황 17
• 1. 한국 정부의 대 필리핀 원조. 17
• 2. 필리핀의 수원 현황 . 25
• 제3절 한국-필리핀 개발NGO 현황 . 27
• 1. 필리핀에서 한국 개발NGO 활동과 영역 27
• 2. 필리핀 개발원조 관련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조직(CO)의 활동 39
• 제 3 장 한국과 필리핀의 개발NGO 사례 연구 46
• 제1절 한국-필리핀 원조 프로젝트 사례 (South Manila Commuter Rail Project) 48
• 1. 공여국가와 수원국가 간의 원조 프로젝트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점 . 48
• 2. 양국의 강한 연대망 네트워크 결여 62
• 3. 양 국가와 개발NGO들의 원조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개발교육 인식 부재 64
• 제2절 양국 개발NGO 네트워크의 국제개발협력 사례 . 65
• 1. 한국 아시안브릿지(Asian Bridge) 네트워크 활동 . 66
• 2. 필리핀 지역 사회 조직 강화 NGO 네트워크 활동 72
• 제 4 장 양국의 개발NGO의 파트너십 모델과 발전 방안 . 77
• 제1절 한국-필리핀 지속가능 개발NGO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전략 78
• 1. 한국 개발NGO-Searchers와 필리핀 PO-Planners의 역량 강화 . 78
• 2. 지구시민 개발교육을 통한 효율적 개발NGO-Network 활성화 . 83
• 3. 양국의 파트너로서 개발NGO-CBO (Community Basic Org) 접근 96
• 제2절 양국의 효과적인 개발NGO 협의체 협력적 지원 100
• 1. 한국해외원조협의회(KCOC) . 100
• 2. 필리핀 코드 NGO(CODE-NGO) 시민발전협의회. 102
• 제3절 민관학계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국제개발원조전문연구기관(소)구축 제안 106
• 1. 민관학계연구기관의 지속가능발전교육분야 지원 참여 체제 106
• 2.국제개발원조전문연구소(가칭)에 지속가능발전(ESD)교육 산하 모델 제시 114
• 제 5 장 결론 개발NGO들의 활동과 향후 과제 118
• 참고문헌 121
• Abstrac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