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 동맹 확장과 역활 확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TO's transforming factor in the post-cold war : focus on the alliance enlargement and role expan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jor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fine NATO's Transforming trend and find out main factors to lead transformation by analysing theoretically, institutionally, and structurally from 1949 to 200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rs; Firstly, 'actor and security structure' point of view transformation trend shows us changes from Westphalian system which emphases nation-state to non-Westphalian system which emphases rules and process. But U.S. and Russian foreign policy as a major actors, unbalanced globalization of European regions, and the difference of security identity among member states make questions of safe settlement of non-Westphalian system.
Secondly, 'actor and mutual action pattern' point of view transformation trend shows us European alliance members's tendency of acting more independently und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This trend is strong among the Western European alliance members where-as among the Middle·Eastern European members is week. U.S. and Russian factor's tend to hinder this trend spread toward Middle·Eastern European members.
Thirdly, 'actor's security identity' point of view transformation trend shows us the spread of European security identity from the Western European States to Middle·Eastern European members has a lot of obstacles. Within the influence of cold war system, unbalanced globalization of European regions, interests of geography, it is not easy to establish same level of security identity in the European region. Especially, U.S. and Russian foreign policy as a major actors hinder to establishing same security identity in the European resign.
In sum, the reasons of NATO's survival after Cold War are ①there still remain important factors for NATO's survival. ②not only U.S. want NATO to play a important role, ③but European member states also want U.S. to remain Europe. ④the general tendency of organization which tend to continuing and expanding made NATO to survive.
And the reasons of Alliance expansion and role's enlargement are ①the active reaction toward rapid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o solve security vacuum of Middle·Eastern Europe, ②the change of threat concept according to globalization made NATO's expansion inevitable. ③the experience of Balkan and Afghan wars made Alliance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NATO, ④the new Middle·Eastern European state want to be a member state in order to save security expand.
Conclusionally, under the rapid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U.S. and European member states agreed the necessity of NATO. And in order to make NATO survive and more activate Member States are pursuing to Alliance expansion and role enlargement. Wars in Balkan and Afghan were important moments NATO to expand Alliance and to enlarge the role. Nevertheless, it's really hard to predict the NATO's future because there mixed both affirmative and negative factors. So future transformation trend of NATO would be decided according to a result of cooperations among European Alliance members and U.S. policy. NATO's future would be changed according to a combinations among the major variables which this thesis analys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1949년에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탈냉전 상황에서도 해체되지 않고 더욱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탈냉전기 나토의 핵심정책인 ‘동맹의 확장과 역할의 확대’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탈냉전기 동맹의 확장과 역할의 확대 이유를 이론적, 역사적, 그리고 제도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나토의 변화경향과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 글의 논의를 통해 분석된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와 안보구조’ 측면에서 국민국가를 중시하던 베스트팔렌체제에서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는 탈베스트팔렌체제로의 변화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핵심 행위자로서의 미국의 외교정책, 매개변수로서의 러시아의 존재, 유럽지역 지구화의 불균형, 그리고 동맹국 내에서의 안보 정체성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향후 탈베스트팔렌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둘째,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유형’ 측면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공동의 위협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적대적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 보다 독자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유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동유럽 동맹국에서는 약한 편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변수가 서유럽에서의 이러한 변화경향을 억제하고 있다.
셋째, '행위자의 안보 정체성’ 측면에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럽 안보 정체성이 중·동유럽으로 확산되는 데는 아직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안고 있다. 냉전체제의 영향, 유럽 지구화의 불균형, 그리고 지리적인 이해관계의 차이 등으로 유럽지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안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가이익에 기초한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유럽이 독자적인 안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탈냉전기에도 나토가 해체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요인은 ①나토의 출범 목적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②유일 패권국인 미국이 나토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유럽 회원국들도 미국의 유럽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④지속·확장하고자 하는 조직의 일반적인 속성 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탈냉전기에 나토가 동맹을 확장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이유는 ①소련 붕괴에 따른 국제안보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한 중·동유럽의 안보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며, ②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위협의 성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역할의 확대는 불가피 하였으며, ③발칸지역과 아프간에서의 전쟁을 통하여 나토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④중·동유럽의 신생국들이 안보비용 절감을 위해 나토가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탈냉전기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하에서 미국과 유럽 회원국들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나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나토의 생존과 역할 강화를 위하여 동맹의 확장과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발칸지역과 아프간 전쟁은 나토의 역할을 집단방위에서 집단안보로 확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향후,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경향은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양상, 나토의 확대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국의 유럽정책, 그리고 매개변수로서의 러시아 유럽정책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Ⅰ장 서 론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5
• 제3절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 9
• 제Ⅱ장 동맹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제1절 현실주의와 동맹 = 15
• 1. 연구 경향 = 15
• 2. 현실주의의 주요 논거 = 17
• 3. 현실주의 동맹이론 = 20
• 제2절 자유주의와 동맹 = 26
• 1. 연구 경향 = 26
• 2. 자유주의의 주요 논거 = 28
• 3. 자유주의 동맹이론 = 29
• 제3절 구성주의와 동맹 = 32
• 1. 연구 경향 = 32
• 2. 구성주의의 주요 논거 = 34
• 3. 구성주의 동맹이론 = 38
• 제4절 소결론 = 42
• 제Ⅲ장 냉전기 나토(NATO)의 탄생과 발전
• 제1절 탄생 배경과 협의 과정 = 43
• 1. 탄생 배경 = 44
• 2. 협의 과정 = 50
• 제2절 정치구조의 발전과 변화 = 56
• 1. 정치구조 = 56
• 2. 정치협의의 발전 = 63
• 제3절 군사구조의 발전과 변화 = 65
• 1. 군사구조 = 65
• 2. 군사전략의 변화 = 68
• 제4절 소결론 = 75
• 제Ⅳ장 탈냉전기 나토의 확장과 역할의 확대
• 제1절 정치구조의 발전과 변화 = 85
• 1. 정치개혁과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 = 85
• 2. 회원국 확장(enlargement) = 92
• 제2절 군사구조의 변화 = 101
• 1. 군사지휘구조의 변화 = 101
• 2. 신전략 개념과 안보 방위구상(DCI) = 111
• 3. 역할의 확대 = 125
• 제3절 미국-유럽의 협력과 갈등 = 141
• 1. 나토-EU 관계 = 141
• 2. 나토-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관계 = 158
• 3. 소결론 = 166
• 제Ⅴ장 탈냉전기 나토의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
• 제1절 행위자와 안보구조의 변화 = 168
• 1. 안보구조 변화에 따른 미국의 전략 변화 = 168
• 2. 동맹의 안보 딜레마 = 174
• 3. 국가이익과 나토 = 176
• 제2절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 = 180
• 1. 안보환경의 변화와 나토의 대응 = 180
• 2. 서유럽의 안보 거버넌스 = 184
• 3. 제도로서의 나토 = 186
• 제3절 행위자 안보 정체성의 변화 = 190
• 1. 유럽의 안보 정체성 = 190
• 2. 안보정체성과 나토 = 192
• 제4절 소결론 = 196
• 제Ⅵ장 결 론 = 200
• 참고문헌 = 207
• 부 록 = 228
• Abstract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