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 김철 연구 : '민주적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f Kim chul : focusing on 'democratic socialism'

국문 초록 (Abstract)

당산(堂山) 김철(金哲)은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정통 혁신정당의 명맥을 유지하고, 그의 정치노선인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국내에서 민주화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주의 정당의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독특한 인물이다.
김철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다. 그의 정치역정은 근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상호연관성을 맺고 있고, 한국 근현대 정치사에 비중있는 역할을 했다. 김철은 청년시절부터 독서를 통하여 일찍이 철학, 민족독립,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다. 김철이 전개해 온 조선민족청년단 활동, 혁신정당 활동, 민주화투쟁 및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Socialist International)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의 정치적 실천행동의 양상에 따라 주요한 특징을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김철은 민주적 사회주의자이다. 1953년 일본에서 처음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드리고 1957년 귀국하여 민주혁신당에 참여한 뒤로 그가 정치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주의’ 이름을 가진 혁신정당의 일관된 명맥을 지켜왔다.
둘째, 김철은 민주화 투쟁가이다. 그는 3선개헌 반대투쟁과 이를 관철하기 위해 15일 동안 단식을 했고,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결성을 주도하고 1983년에는 14일 동안 민주화 요구 단식투쟁을 했다. 그는 정권유지 옹호용으로 만들어진 반공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악법으로 두 번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셋째, 김철은 국제 사회주의정당의 활동가이다. 통일사회당이 1969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정회원이 되는데 기여했고, 각종 국제회의를 통하여 민주인사의 석방운동과 군사독재 정권 비판, 한반도 통일문제 등을 연설하여 큰 반향을 얻었다. SI의 지도급 인사들과도 두터운 교분을 맺었고, SI 내에서 그의 위상은 높았다.
김철은 민족의 과제를 단계로 이해하는 역사 인식을 보여 주었다. 그는 한국사회를 종속성, 비민주성, 불평등, 부패, 매판독점, 민족통일의 소명 등으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그가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이상을 표현한 민주적 사회주의를 정치적 신념과 실천행동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실현해야 할 당면 정치노선으로 자주화, 민주화, 민족통일을 주장했다.
결국 김철의 정치노선은 분단조국의 한국사회를 반성적으로 비판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만이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 제도의 재결합을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통일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그의 신념인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민주적 사회주의를 일관되게 그의 정치활동에 실현해 왔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김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한 이상적인 정치구조의 지향과 변동을 분석하여 한국 근현대 정치사의 특수한 흐름을 파악하고, 그가 혁신정당 활동에서 차지한 정치사적 비중을 재조명하는 일은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Kim Chul was experiencing all sorts of oppression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he kept his existence by devoting his entire life to the dissemination of democratic socialism ideology and started a movement for democracy under the name of the Reformist Party. He is a unique character who tried to overcome the limits of campaigning democracy in Korea by actively working closely with the National Socialism Party.
From the mid-1950, the year in which Kim Chul began his political activities, until the mid-1980 was the darkest period in Korean democracy. His political course wa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it played important role in Korean contemporary political history.
By reading in his early adolescent years, he encountered philosophy, national independence and socialism ideology. By carrying out a systematic analysis of political activities carried out by Kim Chul, namely Joseon Nation’s Young Men’s Association, Reformist Party activity, Democracy campaign and Socialist International (SI) activities, we can classify the activities into three general characteristics.
First, Kim Chul was a democratic socialist. He first accepted democratic socialism through the Frankfurt declaration in Japan, 1953 and returned to Korea in 1957. From the beginning of his participation in the Democratic Reformist Party and until his last political moment, he retained ideology of a Reformist Party under the name of ‘socialism’.
Second, Kim Chul was a fighter for democracy. He fought against 3 term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went under a hunger strike for 15 days. He led organization of the Democracy Restoration Nation Congress in 1974. In 1983 he went under another hunger strike for 14 days requesting for democratization. He was imprisoned twice for breaches under the violation of anticommunist law, national security law, emergency code 9 and the like evil laws legislated to support the Government.
Third, Kim Chul was an activist in International Socialist Party. In 1969, he contributed in making the Unified Socialist Party a regular member in the Socialist International. Also, he created a sensation by making a speech about unification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criticizing military regime and protests to release Democratic representatives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He formed a close intimacy with the leading figures in SI and himself earned high prestige within SI.
Kim Chul showed historic cognition in understanding the nation's task in stages. He understood the Korean Society as a nation of dependence, dictatorship, inequality, corruption, comprador monopoly capital, and desire for national unification. As a solu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he laid down ideals of democratic socialism, which he believed to be satisfactorily expressed ideal for universal mankind as the standard for political belief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In addition, he argu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independence, domestic democracy, socialization and neutralized unification theory in order to overcome problems within Korea.
As a result, Kim Chul's political line presented a guide that only democratic socialism can solve the conflicts peacefully between South Korea's capitalism and North Korea's communism by reflectively criticizing Korean society. His political ideology was to achieve democratic society based on national identity. This ideology was consistently applied in his political activities throughout the course of his political career.
I believe it is important to analyze what aims of Kim Chul that he wanted to achieve throughout his political career and changes made in political system by conducting a research in Kim Chul as well as focusing on democratic socialism. This will facilitate us to understand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politics in Korea. Also, it is essential to illuminate his political importance in the Reformist Party as it provides the ways Korean society is to develop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 4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0
• 제2장 민주사회주의론 = 15
• 제1절 사회민주주의 역사적 발전 = 15
• 1. 사회주의의 개념과 유형 = 15
• 2. 사회민주주의 성립과정 = 21
• 제2절 국제 사회주의운동 = 24
• 1. 인터내셔널과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 24
• 2. 프랑크푸르트 선언 = 31
• 제3절 민주사회주의 개념과 비교 = 34
• 1. 민주사회주의 배경과 개념 = 34
• 2.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비교 = 41
• 제3장 김철의 성장과 조선민족청년단 활동 = 47
• 제1절 성장과 민족주의 이념 형성 = 47
• 1. 가계와 학력 = 47
• 2. 민족주의 이념 형성 = 52
• 제2절 조선민족청년단(족청) 활동 = 57
• 1. 족청의 성격과 조직활동 = 58
• 2. 족청의 해산과 일본체류 활동 = 69
• 제3절 소결론 = 75
• 제4장 김철의 혁신정당 활동 = 77
• 제1절 혁신정당의 계승 = 77
• 1. 혁신정당 개념 = 77
• 2. 혁신정당 강령 기초 = 80
• 제2절 이승만·장면 정부 하 혁신정당 활동 = 85
• 1. 이승만 정부 = 85
• 2. 장면 정부 = 91
• 제3절 박정희·전두환 정부 하 혁신정당 활동 = 103
• 1. 박정희 정부 = 103
• 2. 전두환 정부 = 109
• 제4절 소결론 = 125
• 1. 혁신정당 활동의 의미 = 125
• 2. 혁신정당 활동의 한계 = 132
• 제5장 김철의 민주화 투쟁과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활동 = 141
• 제1절 유신독재와 민주화투쟁 = 141
• 1. 3선개헌 반대와 단식투쟁 = 141
• 2.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 주도 = 145
• 제2절 신군부의 정치탄압과 민주화 투쟁 = 154
• 1. 관제정당 육성과 사회당 탄압 = 154
• 2. 민주화요구 단식투쟁 = 160
• 제3절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활동 = 163
• 1. 1960년대 SI 활동 = 163
• 2. 1970～80년대 SI 활동 = 167
• 제4절 소결론 = 172
• 1. 민주화 투쟁의 의미 = 172
• 2.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활동의 의미 = 181
• 제6장 김철의 정치이념과 정치노선 = 187
• 제1절 정치이념 = 187
• 1. 민주적 사회주의 = 187
• 2. 민족적·민주적 사회주의 = 196
• 제2절 한국사회 인식과 정치노선 = 200
• 1. 한국사회 인식 = 201
• 2. 정치노선 = 208
• 제3절 소결론 = 218
• 1. 정치이념의 변모과정 = 218
• 2. 정치노선의 특징과 한계 = 224
• 제7장 결 론 = 231
• 참고문헌 = 239
• 부 록 = 259
• 김철연보 = 277
• ABSTRACT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