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인권 확보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의 인권신장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노인인권의 이론적 논의, 노인학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살펴보았다.
셋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학대의 실태, 사례분석과 각 분석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례의 주요 내용을 비교·고찰하기 위하여 1) 현장접근의 신속성, 2) 서비스의 충분성, 3) 프라이버시의 보호, 4) 네트워크 구축의 적절성이라는 네 가지 비교·분석의 기준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문헌연구와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의뢰 사례를 가지고 현황, 연계, 문제점등에 대하여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이론적 배경, 네트워크 구축의 이론적 접근방법, 면접내용을 토대로 노인인권 확보 및 인권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는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신고에 대비하여 정형화된 대응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고현장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서는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인학대는 단일형태나 단일유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나타나는 중복유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지역별 연계체계 모형의 다양화를 인정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복지기관간의 연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체 아래서 지방정부가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의 중심축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지방정부의 재정력, 행정력이 취약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자 즉, 노인학대 피해자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사회복지기관간 또는 복지서비스간의 연계를 통하여 기관간의 서비스의 조정 및 역할분담, 전문성 향상, 자원동원의 확대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review and analyze case study of human rights and abuse issues of the elderly. The initial step towards developing the global strategy in human rights of the elderly was to prevent elderly abuse and offer human basic needs and dignity steps. The study’s main approach involved the conduct of focus groups with older persons in the community, and with primary health care workers, in order to establish components of elder abuse as identified by older people themselves and by those forming the primary health care teams, particularly treating senile and recognition problem elderly as ordinary human being rights. A focus on primary health care context was chosen as it is within this context that elder abuse can first be identified - or overlooked altogether. Making primary health care workers aware of the problem is thus a crucial step in preventing and/or managing elder abuse. Internationally recognized literature states: “Elder abuse is a single, or repeated act, or lack of appropriate action, occurring within any relationship where there is an expectation of trust which causes harm or distress to an older person”(Action on Elder Abuse, 1995). In the research and policy literature so far, elder abuse has been categorized as: physical and any other emotional economic related abuse: the infliction of pain or injury, physical coercion, physical/chemical restraints. The experiences of disrespect reported by participants for caring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abuse prevention settings need to be understood as viewed by older persons both as a cause of all other forms of abuse and as an important form of abuse in itself. Disrespect is the most painful form of mistreatment identified by older adults in all countries. While these internationally recognized literatures reports included some dramatic stories of physical abuse and neglect, it was clear that an attitude of disrespect towards older adults is universal. In addition, we need to improve all the steps to upgrade basic concepts of the elderly dignity and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3
• Ⅱ. 이론적 고찰 4
• 1. 노인인권 4
• 1) 인권의 개념 4
• 2) 노인인권의 개념 6
• 3) 노인인권의 법적근거 7
• 4)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9
• 2. 노인학대 11
• 1) 노인학대의 이론 11
• 2) 노인학대 관련 법률 14
• 3. 네트워크의 이론적 접근 15
• 1) 네트워크의 개념 16
• 2) 사회복지 영역에서 네트워크 형성 17
• 3) 노인인권확보를 위한 노인복지 네트워크의 특성 19
• 4) 노인복지 네트워크 구축 전제조건 22
• Ⅲ. 노인학대의 사례분석 26
• 1. 노인학대의 실태 26
• 1) 신체적 학대 29
• 2) 언어·정서적 학대 30
• 3) 방임 학대 31
• 4) 재정적 학대 31
• 2. 노인학대의 발생배경 및 문제점 32
• 1) 개인적 문제 33
• 2) 가족상황적 문제 34
• 3) 사회·문화적 문제 34
• 4) 사회·정책적 문제 35
• 3. 사례분석방법 35
• 1) 사례분석의 이론적 접근 및 대상자 선정 35
• 2) 분석기준 35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9
• 4. 분석결과 39
• 1) 상담자 분석결과 40
• 2) 사례분석 1 41
• 3) 사례분석 2 43
• 4) 사례분석 3 45
• 5) 사례분석 4 46
• 6) 시사점 48
• Ⅳ. 결론 49
• 1. 요약 49
• 2. 연구의 제언 51
• 참고문헌 53
• ABSTRACT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