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수준 실태 조사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인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어 온 발자취를 살펴보면 성인으로부터 청소년을 구분하여 청소년을 약자 또는 피보호자로 취급하여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 인권과 자유와 행복 권리 등이 사회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한국사회는 유교적 전통 및 입시위주의 억압, 청소년 집단행동에 대한 경계 등 청소년의 능동적 권리 보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청소년의 보호적인 권리 즉, 수동적 권리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능동적인 권리로서의 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의 수준 실태를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발달권 참여권의 수준차이를 알아보고 나아가 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첫째, 청소년의 발달권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발달권 수준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권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이었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김신영 외(2007)의 '청소년 발달지표'와 김경준(2006)의 '인권인식 및 참여여건'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고 종합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10문항, 발달권은 신체적 발달, 인지적발달, 정서적 발달, 진로․직업적 발달, 사회적 발달로 하위영역을 나눈 39문항, 참여권은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회참여와 참정권으로 하위영역을 나눈 10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중학교 2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총 341명의 중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평가기입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의 수준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발달권, 참여권의 수준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발달권 수준 실태는 하위영역 중 정서적발달, 사회적발달, 인지적발달, 신체적발달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직업적 발달의 수준실태는 진로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외에 80% 이상이 진로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 실태는 하위영역 중 사회참여 및 참정권,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자기결정권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발달권에 비해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발달권 수준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있었다. 신체적 발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과 경제수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지적 발달에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 발달에서는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발달에 따라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아버지의 학력 및 경제수준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진로․직업적 발달에서는 학년과 경제수준에 따른 '진로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아버지 학력에 따른 '직업체험여부'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발달권 수준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있었다. 자기결정권은 학년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표현의 자유에서는 아버지의 학력과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사집회의 자유영역에서는 경제수준에 따라 사회참여 및 참정권 영역에서는 학년과 부모동거여부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 그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가정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주변 환경 및 경제적 수준 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성인)역할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올바른 발달과 참여를 위한 부모상담 및 개입프로그램이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의 인식제고 및 보장을 위해 청소년권리교육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권리맞춤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청소년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교적 차원에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권리기관개설 등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정책적인 홍보 및 지원과 예산 마련이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감사의 글………………………………………………………… ⅰ
• 목 차………………………………………………………… ⅱ
• 표 목 차………………………………………………………… ⅳ
• 국문초록 ………………………………………………………… ⅴ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5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1. 청소년 권리의 일반적 개념…………………………………… 6
• 2. 청소년의 발달권………………………………………………… 8
• 1) 청소년 발달권의 개념………………………………………… 8
• 2) 청소년 발달권의 영역………………………………………… 12
• 3. 청소년의 참여권……………………………………………… 18
• 1) 청소년 참여권의 개념………………………………………… 18
• 2) 청소년 참여권의 영역………………………………………… 20
• 4. 선행연구 고찰 ………………………………………………… 23
• 제3장 연구방법 ………………………………………………… 25
• 1. 연구대상……………………………………………………… 25
• 2. 조사도구……………………………………………………… 25
• 3. 조사방법……………………………………………………… 27
• 4. 자료처리……………………………………………………… 28
• 제4장 연구결과 및 해석………………………………………… 29
•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 29
• 2. 청소년의 발달권 수준실태…………………………………… 33
• 3.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실태…………………………………… 34
•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발달권 수준의 차이…………… 35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발달 차이 …………… 35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적발달 차이 …………… 36
•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발달 차이 …………… 37
•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발달 차이 …………… 37
•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직업적발달 차이……… 40
•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권 수준의 차이…………… 43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결정권의 차이 ………… 43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차이……… 43
•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사집회의 자유의 차이…… 44
•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 및 참정권의 차이… 45
• 제5장 결론 및 제언 …………………………………………… 47
• 참고문헌 ………………………………………………………… 54
• 부록 ……………………………………………………………… 59